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길 열린다…국토위 소위서 법안 통과2억이상 보증금 미변제로 구상채무 발생후 3년내 2건이상 못갚은 사람 대상 임대사업자 등록 때 납세증명서 의무 제출…민간임대법 개정안도 통과 '빌라왕' 배후 추정 인물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
UPA,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사업자 재공모…총면적 9944㎡ 31일까지 사업자 재모집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지난 3월 준공한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1선석(이하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사업자를 오는 31일까지 재모집 한다. UPA는 21일 “지난달 실시한 1차 임대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 개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신항 액체부두는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해상에 조성한 5만t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다. UPA가 총 9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270m 길이 선석을 포함한 총 9944㎡ 면적 항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UPA는 지난 1차 임대사업자 공모와 같은 조건으로 오는 31일까지 재공모 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균 UPA 사장은 “북신항 액체부두가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울산항 관련 업·단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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