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Archives - 뉴스벨

#임대계약 (1 Posts)

• 
  [성범죄자 거주 논란]"세입자가 성범죄자, 어떡하나요"…계약해지 가능할까 2023.02.2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 등 주변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집주인 A씨는 이달 세입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