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해 상반기만 1조436억...“‘임금체불’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약 1조7845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전문가와 노동계는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연장 ▲체불 임금액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적극적 사건 조사와 상담 지원강화 등의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먼저 한
라이더유니온 “제2의 티메프 사태…만나플러스, 밀린 정산금 지급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만나플러스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를 비판하면서 사측의 사과와 즉각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라이더단체는 이번 사태를 라이더와 지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라이더유니온)는 31일 성명을 내고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고 알렸다.라이더유니온은 “상점주와 라이더를 중계하는 플랫폼사인 만나플러스에서 상점주에게는 미리 받아놓은 라이더 정산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위반 3만6000건 이상...체불 임금만 390억【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총 3만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고, 이중 체불된 임금만 총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1964개 사업장에서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주로 ▲근로조건 명시(1만974건) ▲금품체불(7039건) ▲임금명세서(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1143건) ▲최저임금(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의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노동부는 체
상반기만 1조 웃도는 임금체불액.. '올해 2조 예상'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을 포함한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반기 벌써 1조 원을 웃돌면서 올해 사상 첫 연간 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고의·상습 체불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승된 최저임금은 결국 심각한 경영난을
"안전 일터 만들자"…코오롱글로벌·중부고용청 안전문화 MOU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코오롱글로벌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건설현장 내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 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 문화 확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측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타워 사옥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사장은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독] '금수저 집안' 여배우 Y씨, 의류 매장 직원 임금 1천만 원 체불 논란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배우 Y씨, 아동복 편집숍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한 임금 1천만 원가량 지불하지 않음. A씨는 해고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Y씨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임금
태영건설 체불임금 65억원 설 전 지급…하도급대금은 직불 전환(종합)태영건설 착공현장 63%서 하도급대금 직불…나머지도 전환 추진 위기의 건설업…정부, 하도급대금 미지급·임금 체불 방지 논의 국토부·노동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 조용한 태영건설 청년주택 건설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태
위기의 건설업…정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방지 논의 본격화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 열어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불제 확대 유도…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감독 조용한 태영건설 청년주택 건설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
'임금체불' 빨간불 켜진 태영건설…정부 "105곳 현장 전수조사"노동부 "태영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선제 대응하겠다" 다른 건설현장 500곳도 일제점검…작년 건설업 임금체불 전년비 51% 급증 건설노조, '태영건설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임금 못 받았다며 퇴직직장 컴퓨터 훔친 30대 실형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가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고의·상습 사업장'은 불시 감독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불시에 감독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언젠가 얘기할 수 있겠지” 지석진, 유튜브 통해 착잡한 심경 밝혔다 (+갈등 상황)지석진이 전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지분을 갖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석진 / 뉴스1 지난 9일 지석진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에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지석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영상을) 못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양해를 구했다. 전 소속사로부터 유튜브 채널 지분을 넘겨 받았다고 말하는 지석진 / 이하 유튜브 ‘지편한세상’ […]
'결혼지옥' 아내 "벽보고 대화 느낌, 대출도 상의 안 해"...남편 입 닫은 이유는? [종합][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돈도 소통도 다 말라버린 사막 부부가 출연, 부부갈등을 털어놨다. 17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선 입을 닫아버린 남편과 이런 남편이 답답한 아내의 갈등이 공개됐다. 11살 연상인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반했다
우쥬록스, 노동부 신고에도 '입꾹닫'...월급 밀린 직원들만 초조[TV리포트=김연주 기자] 임금체불 및 정산금 미지급 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 기획사 우쥬록스 소속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OSE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우쥬록스 대표 A 씨의 말을 믿고
지석진, 사비로 임금체불 직원 도와…"5명만 챙겨도 1000만원"배우 송지효에 이어 방송인 지석진 역시 임금 체불에 시달린 우쥬록스 직원들을 사비로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7일 스포츠서울에 의하면 지석진은 소속사 직원들에게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비를 털어 월급을 지
소속사에 9억 원 지급 못 받은 송지효가 임금체불로 카드 막힌 직원들 보고 행한 일은, 존경스럽기까지하다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 약 9억 원을 정산받지 못한 송지효가 그 와중에 눈길 돌린 곳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 소속사 직원들이다. 17일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한 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
송지효, '임금체불 의혹' 우쥬록스 떠난다...지석진은 잔류 [종합][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송지효가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앞서 제기된 우쥬록스의 직원 임금체불 문제가 현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24일 우쥬록스는 "당사와 송지효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왔다. 송
쿠팡 광주물류센터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호소(종합)쿠팡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쿠팡 광주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며 쿠팡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건설노동자 20여 명은 18일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쿠팡 광주물류2센터 신축
"입금 떼먹은 사장, 게 섰거라!"…검찰, 업무개선 후 정식기소율 '껑충'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한 이후 사건 정식기소율이 크게 오르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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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조정석의 ‘행복의 나라’ 이제 안방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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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 기업 특별근로감독…즉시 사법처리 6개 지방노동청 동시 착수 고용노동부는 8일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은 음식점업(1개소), 물류업(1개소), 건설업(1개소), 가스충전업(1개소), 병원(2개소), 주택관리업(1개소) 등 7개 기업이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B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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