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모임 ‘경연’ 출범…문진석 의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해야”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약칭 경연)’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경연’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경연 발족 취지를 전했다.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경연이 앞장서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연구모임은 연 1회 이상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해 불평등·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지난해 학원 세무조사 추징액 286억원…전년 대비 4.3배 증가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나랏빚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 비중 8년만에 3%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2015년(3.0%) 이후 처음 3%대 진입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0~2021년 2.2%를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실제로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1년 84..
경제 ‘백년대계’ 내놓은 정부, 야당 설득 못 하면 ‘백약이 무효’ [역동경제 로드맵]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여야 갈등을 넘어 정부와 야당 간 대립 구도로 흐르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로드맵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3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는 최근 한국경제 치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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