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프라로 만들라", "책임지고 하겠다"…라인야후에 무슨일이
2024.06.22
일본 집권 자민당 인사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을 불러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여기에 손 회장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은 일본 총무성이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한 지난 3∼4월께 만났다. 이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라인야후 모기업인 …
네이버, 日 추가압박에 현지 언론 옹호까지...곳곳에 가시밭길
2024.05.30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한일정상회담 전 라인야후에 추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오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강상태에 접어드나 했던 라인 사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본 PPC는 지난 22일 라인야후 재발 방지책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6월 28일까지 개선책 진행 상황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26일 라인야후의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다.앞서 라…
“라인 사태는 IT 후진국 日의 야욕…소뱅 국감 불러야”(종합)
2024.05.24
IT시민연대, '라인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정부, 日에 '자본 관계 개선' 철회 요구해야 지분 15% 매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IT 후진국’인 일본의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한 동시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외 해외 사업권만을 가져오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라인야후가 “사업 분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한 상황이다. 위 위원장은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경영 통합 후 그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갔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궁지에 몰아 거버넌스 구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일본은 디지털 무역이나 클라우드 등을 강화하려는 산업 정책을 수년전부터 지속해 왔고 이 부분에서 라인야후 경영권을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라인은 메신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전자상거래, 금융 등으로 퍼져있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정부에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 중 ‘자본 관계 개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보안 강화와 자본 관계 변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관이 없다"며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분 변경을 의미하는 거라면 옳지 않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정부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한일투자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인 만큼,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활용해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 14조에 보면 이런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정식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전에 한일 회담도 할 것인데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에 지분을 15% 정도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 외에도 웹툰,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는 두 번째 대주주로 남아 영향력을 갖고 글로벌 사업을 유지하면서 독립할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주장에 "나쁜 정치·꼼수정치"
라인사태 둔 정치권, 누구를 위한 반일 프레임인가 [기자수첩-산업IT]
2024.05.16
정치권·시민단체 가세…한일 감정싸움으로 번져 ‘따뜻한 무관심’ 필요…철저한 계산 하에 결정해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로부터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가세해 한 마디씩 얹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합세하면서 사태가 점차 한·일 양국 간 감정싸움으로 변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빌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라인야후가 개인정보를 위탁했던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되면서 라인 가입자 개인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건 처음이다. 이번 행정지도를 두고 일본이 한국 기업에서 13년간 공들여 키운 플랫폼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일본 정부가 뻔한 속내를 드러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네이버로서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했을 테지만, 이런 식의 지원을 기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라인야후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며 반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독도에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하며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기업의 문제가 정치권으로 퍼지면서 네이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자칫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 지분을 넘긴다고 밝히기라도 하면 ‘친일 기업’이라고 뭇매를 맞을 정도다. 시민단체'IT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플랫폼을 일본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라인 설치량이 늘고 있다. 1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29일~5월5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는 5만8346건이다. 일본 총무성이 2차 행정지도를 내렸던 지난달 셋째 주(4월15~21일, 5만504건)와 비교하면 5.3%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칼로 무 자르듯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장기간 이어온 서비스인 만큼 라인야후는 네이버 본사 및 자회사들과 지분을 포함해 기술적, 경영적 측면에서 얼기설기 얽혀 있다. 오죽하면 라인야후도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총무성에 보고하는 등 난항을 예상했다. 지금 네이버에 필요한 건 ‘따뜻한 무관심’이다. 당초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처럼 철저한 사업적 이익 계산에 따라 해법을 찾도록 놔둬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실익을 따져야 한다. 본래 사기업이란 본래 기업이란 제도적 제약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다. 네이버는 지금 치열한 셈법에 따라 최적의 결과물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장이 도장 안 찍으면 '김건희 수사' 무혐의 처리 불가…수사지휘권 가지고 더 저항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6]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김건희 여사 수사, 원칙대로"
[라인야후 사태]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실타래…사태 장기화하나
2024.05.13
라인야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무리한 행정지도로 인해 이해당사자 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노조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만큼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으로 라인야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무리한 행정지도로 인해 이해당사자 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노조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만큼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으로
정부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판단이 중요…필요시 대응” (종합)
2024.05.10
과기정통부,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 필요시 외교부·산자부와 공동 대응 “네이버 입장 철저히 존중…자율적 판단 지원” 네이버,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협상 돌입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지분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며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를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올해 3월과 4월 중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네이버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건으로, 지분매각이 행정지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 결정과 사태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네이버에서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내용을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네이버는 이날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거리두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 8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상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제외했으며,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는 8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에 대해 네이버와 논의 중이다. 양사 간 지분 협상은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 기한인 7월 1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1분기 결산설명회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네이버가 키운 '라인', 일본 손에 넘어가나…"지분 넘겨" 선 넘은 압박
2024.05.02
日총무성 압박에 '상황별 대책' 고민…네이버, 현상유지가 '최선'지분 매각해도 제값 받아야…'경영권 프리미엄, 노하우 라이선스' 거론일본 정부로부터 '라인(LINE)'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라고 강요받은 네이버가 장고에 들어갔다. 십수 년 간 공들인 글로벌 메신저를 포기하기도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권력이 막강하기로 소문난 총무성의 눈 밖에 난 채 사업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네이버는 지분 조정까지 포함해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각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크게 두 가...
"日인프라로 만들라", "책임지고 하겠다"…라인야후에 무슨일이 일본 집권 자민당 인사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을 불러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여기에 손 회장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은 일본 총무성이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한 지난 3∼4월께 만났다. 이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라인야후 모기업인 …
네이버, 日 추가압박에 현지 언론 옹호까지...곳곳에 가시밭길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한일정상회담 전 라인야후에 추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오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강상태에 접어드나 했던 라인 사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본 PPC는 지난 22일 라인야후 재발 방지책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6월 28일까지 개선책 진행 상황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26일 라인야후의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다.앞서 라…
“라인 사태는 IT 후진국 日의 야욕…소뱅 국감 불러야”(종합) IT시민연대, '라인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정부, 日에 '자본 관계 개선' 철회 요구해야 지분 15% 매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IT 후진국’인 일본의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한 동시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외 해외 사업권만을 가져오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라인야후가 “사업 분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한 상황이다. 위 위원장은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경영 통합 후 그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갔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궁지에 몰아 거버넌스 구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일본은 디지털 무역이나 클라우드 등을 강화하려는 산업 정책을 수년전부터 지속해 왔고 이 부분에서 라인야후 경영권을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라인은 메신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전자상거래, 금융 등으로 퍼져있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정부에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 중 ‘자본 관계 개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보안 강화와 자본 관계 변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관이 없다"며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분 변경을 의미하는 거라면 옳지 않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정부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한일투자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인 만큼,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활용해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 14조에 보면 이런 분쟁이 생기면 국가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정식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전에 한일 회담도 할 것인데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에 지분을 15% 정도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 외에도 웹툰,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는 두 번째 대주주로 남아 영향력을 갖고 글로벌 사업을 유지하면서 독립할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주장에 "나쁜 정치·꼼수정치"
라인사태 둔 정치권, 누구를 위한 반일 프레임인가 [기자수첩-산업IT] 정치권·시민단체 가세…한일 감정싸움으로 번져 ‘따뜻한 무관심’ 필요…철저한 계산 하에 결정해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로부터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가세해 한 마디씩 얹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합세하면서 사태가 점차 한·일 양국 간 감정싸움으로 변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빌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라인야후가 개인정보를 위탁했던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되면서 라인 가입자 개인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건 처음이다. 이번 행정지도를 두고 일본이 한국 기업에서 13년간 공들여 키운 플랫폼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일본 정부가 뻔한 속내를 드러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네이버로서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했을 테지만, 이런 식의 지원을 기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라인야후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며 반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독도에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하며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기업의 문제가 정치권으로 퍼지면서 네이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자칫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 지분을 넘긴다고 밝히기라도 하면 ‘친일 기업’이라고 뭇매를 맞을 정도다. 시민단체'IT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플랫폼을 일본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라인 설치량이 늘고 있다. 1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29일~5월5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는 5만8346건이다. 일본 총무성이 2차 행정지도를 내렸던 지난달 셋째 주(4월15~21일, 5만504건)와 비교하면 5.3%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칼로 무 자르듯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장기간 이어온 서비스인 만큼 라인야후는 네이버 본사 및 자회사들과 지분을 포함해 기술적, 경영적 측면에서 얼기설기 얽혀 있다. 오죽하면 라인야후도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총무성에 보고하는 등 난항을 예상했다. 지금 네이버에 필요한 건 ‘따뜻한 무관심’이다. 당초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처럼 철저한 사업적 이익 계산에 따라 해법을 찾도록 놔둬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실익을 따져야 한다. 본래 사기업이란 본래 기업이란 제도적 제약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다. 네이버는 지금 치열한 셈법에 따라 최적의 결과물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장이 도장 안 찍으면 '김건희 수사' 무혐의 처리 불가…수사지휘권 가지고 더 저항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6]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김건희 여사 수사, 원칙대로"
[라인야후 사태]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실타래…사태 장기화하나 라인야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무리한 행정지도로 인해 이해당사자 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노조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만큼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으로 라인야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무리한 행정지도로 인해 이해당사자 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노조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만큼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으로
정부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판단이 중요…필요시 대응” (종합) 과기정통부,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 필요시 외교부·산자부와 공동 대응 “네이버 입장 철저히 존중…자율적 판단 지원” 네이버,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협상 돌입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지분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며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를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올해 3월과 4월 중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네이버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건으로, 지분매각이 행정지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 결정과 사태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네이버에서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내용을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네이버는 이날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정부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거리두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 8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상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제외했으며,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는 8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에 대해 네이버와 논의 중이다. 양사 간 지분 협상은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 기한인 7월 1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1분기 결산설명회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네이버가 키운 '라인', 일본 손에 넘어가나…"지분 넘겨" 선 넘은 압박 日총무성 압박에 '상황별 대책' 고민…네이버, 현상유지가 '최선'지분 매각해도 제값 받아야…'경영권 프리미엄, 노하우 라이선스' 거론일본 정부로부터 '라인(LINE)'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라고 강요받은 네이버가 장고에 들어갔다. 십수 년 간 공들인 글로벌 메신저를 포기하기도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권력이 막강하기로 소문난 총무성의 눈 밖에 난 채 사업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네이버는 지분 조정까지 포함해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각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크게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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