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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줄여 나랏빚 관리… "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추가적인 나랏빚 증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를 위해 나랏빚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재정 당국의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 비율은 50.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높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
재량지출 줄여 나랏빚 관리…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서 관리키로 했다. 추가적인 나랏빚 증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를 위해 나랏빚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재정 당국의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 비율은 50.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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