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밭의 기적…K반도체도 절실함으로 승부해야[기자수첩-산업IT]
2024.05.27
직접 보조금 없이 '간접 지원' 패키지로 반도체 경쟁력 제고 日 20개월 공기 단축의 힘…韓도 인프라 조성에 국가 명운 걸어야 국가대항전인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 십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는가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사업장 공기(工期)마저 단축한다. 미국의 보조금(약 72조원) 숫자에 시장은 들썩였고, TSMC 구마모토 1공장 완공 기간(20개월)에 업계가 경악했다. 반도체 유치전에 경쟁국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어떤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K칩스법' 하나 통과되는 데 국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시작부터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초를 치려 한 이들 때문이다. 한국이 반도체 정책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경쟁사들은 각국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등에 업고 발 빠르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 마다할 기업은 없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가 번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반도체 생태계 지원안을 내놨다. 산업은행 저리 대출(17조원), 민·관 생태계 펀드 조성(1조1000억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2조5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 재정지원(5조원)이 담긴 26조원 규모다. 이전안 보다 2배 가까이 상향한 것이지만, 직접 보조금은 빠졌다. 앞선 '부자 감세' 공세로 인한 우여곡절을 되짚어보면 경쟁국에 밀리지 않을 수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은 더 이상 해봐야 입만 아플 듯하다. 대신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외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인 ‘인프라 조성’에서라도 진일보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치겠다"고 해 반도체 인프라 조성 속도는 높이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것도 기반시설 구축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특히 그간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연의 원흉이었다는 전과(前科)를 감안하면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까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시에 짓겠다고 한 공장은 토지 보상, 용수·전기 시설 문제로 햇수로만 6년째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선 문제로 5년을 낭비했다. 분초를 다투며 반도체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팹 완공·상업생산이 더는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상시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규제는 풀고 애로는 청취해 미국, 일본 반도체 투자 속도를 앞서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빠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빅테크들이 투자처로 한국을 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이 긴밀하게 합쳐져야 긴박하게 돌아가는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다. 반도체 재부흥을 꿈꾸는 일본은 구마모토현 양배추 밭을 단 20개 월만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켰다. 당초 5년 공기를 예상했으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사로 공기를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로 임했다고 한다. TSMC는 2공장·3공장으로 일본의 정성에 화답했다. 우리에게도 '양배추밭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서울 대관람차 '속도'
2024.03.28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서울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관람차' 행정절차도 9개월 이상 앞당겨 2028년 하반기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47조2000억원에 달하는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투자 규제 개선(7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6개), 인프라 구축(5개)을 지원한다.이날 발표된 주요 지원 내용에는 서울 대관람차를 비롯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광양·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SK온 서산 3공장(이차전지) 구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입지·환경 규제 해소…투자 여건 개선정부는 먼저 기회발..
47조 지역 투자·성장 막는 규제 손본다…정부, 패스트 트랙 추진
2024.03.28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 18개 투자 프로젝트 속도낸다 전력망·인프라 조성…정상 가동 지원 정부가 기업·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맞춤형 해법을 내놓고 정부 재원을 줄이면서 기업과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우선 고금리, 건설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18개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최대 47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중심의 맞춤형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에 이어 내놓은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입지·환경 규제 혁신…투자 여건 개선 투자 규제 개선 프로젝트에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SK온 서산 3공장(이차전지) 구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개발부지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어려웠으나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산단 조성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프로젝트는 화장품 기업인 CNC사가 색조 화장품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청주 센트럴밸리 내 공장을 신축하려 했지만 산단 입주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가 곤란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0월까지 청주시와 협력해 화장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가 허용되면 1000억원 규모의 공장 신설투자 집행과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제류형 관광시설 개발 등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세계 첫 ‘트윈 휠’ 대관람차, 상암동에 들어선다 서울 상암동에 세계 최초로 ‘트윈 힐(Twin Wheel)’ 형태의 대관람차인 ‘서울 트윈아이(가칭)’이 생긴다. 기재부는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면 오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민자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착공 전까지 KDI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민자적격성 조사, 3자공고 사전 검토 등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충북은 ‘오송 K-바이오스퀘어’ 적기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유치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조기 조성할 방침이다. 인프라 지원…국내 클러스터 조성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은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 ▲영일만 산단·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은 이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의 공장 증축을 위한 전력 인프라 설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기업 전용 회선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회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과 기업 전용 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한전사업소 규정’을 이달 개정했다. 올해 상반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녹지를 추가로 지정해 3조1000억원 규모 공장 구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프로젝트 18개 중 5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등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르포] 땀 흘려 키워낸 금쪽이, 마트에선 금사과인데 농장은 ‘씁쓸’ 에코프로씨엔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참여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 이탈에 단일화 가능성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 [정국 기상대] "월급 끊겨 기저귀하고 분유 신청했어요"…사직 전공의들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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