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대박!" 현대차 캐스퍼, 이러다 기아 팀킬하겠네현대차 8월 판매 33만대 기록, 전년 대비 감소해외 판매 또한 부진, 7.2% 하락전기차 포비아 물리친 효자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자동차, 8월 판매량 5.3% 감소 현대 아반떼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전세계에서 총 33만···
서울과기대, 국립대 평가 'S'등급…"인센티브 70억원 확보"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부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70억원가량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12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는 최근 교육부의 '2024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서울과기대는 정부 인센티브 69억 29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131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수주한다. 사업비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강화와 학생지원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가 참여하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라는 비전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해 경쟁력·책무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서 △유연한 학사운영과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 교육혁신 성과 △교육혁신 제도 기반 구축 △교육혁신전략 이행 점검 △성과관리·환류체계 구성 운영 등에서 우수한..
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국회 "조속히 2단계 법안 추진"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1단계 법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마련될 2단계 법안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2단계 법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처음 개최된 가상자산 주제 세미나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 법 제정했을 때…
내달 세법개정안에 쏠린 눈…밸류업株 2차 반등 ‘주목’정부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담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밸류업 테마의 2차 반등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대하는 세제 혜택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춤했던 금융주 등 밸류업 관련주가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인다.정부는 내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세제 지원 방안을 …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에 DB 등 8개 지정금융위원회는 4일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8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해왔다.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재건축은 팍팍 밀어주는데…“리모델링은 서럽다”전국적으로 약 12만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부터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 등에도 재건축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담기면서 리모델링 지원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31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총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재건축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중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곳들이 나오고…
밸류업 효과까지 선결과제 ‘산적’…먼저 한 日 살펴보니최근 금융당국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조 격인 일본의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눈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 참여를 끌어낼 인센티브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맹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한국거래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는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
日 밸류업 성공 요인은…"투자자 간 소통과 인센티브"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해외 투자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세제 인센티브 등이 거론됐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밸류업을 위해서 시장참여자들의 역할도 강조됐는데,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투자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밸류업의 원조인 일본 밸류업 성공 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듣고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밸류업을 위한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최상목 “가업승계 부담 더는 대주주 할증 폐지·기업상속 공제 확대 검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세제 특례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세제 특례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日 밸류업 성공 배경은…총리가 투자자와 직접 소통 “이제는 기업의 시간”일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라는 일본 금융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라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라는 일본 금융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라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최상목 “감세 정책 오해, 직접 지원 아닌 투자 유인”…‘법인세’는 말 아껴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에 관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고용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논리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상황을 지적하자 “저와 여러분이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세는 어떤 규모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감세인데, (현 정부 감세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전 없는 '인센티브'에… 기업 참여 유도 힘 빠진 밸류업올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종안에 담긴 인센티브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크다.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준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과거 발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수준에 불과했다. 세제 혜택이 주주환원 시행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인 만큼, 기업들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밸류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주환원 기대도 낮아지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들이 상승탄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도 존재한다. 밸류업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 마련이 중요한 까닭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한 다음, 이날 곧바로 상장기업 밸류업을 위한 새로운 공시 통합페이지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도록 돕는다.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 입장..
[기획]자율성에 방점찍은 '밸류업'…가이드라인 확정, 인센티브는 아직한동안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자율성에 기반해 중장기 미래 계획을 투자자 및 주주와 적극 소통해 회사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담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처음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 한동안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자율성에 기반해 중장기 미래 계획을 투자자 및 주주와 적극 소통해 회사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담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처음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
"퇴사자에게 9670원 입금" 직장인 분노 유발한 강형욱의 '임금 체불' 논란: 해명을 보고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강형욱의 보듬TV)임금 체불 의혹을 받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가 해명에 나섰다.강형욱이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강형욱과 수잔 엘더. 많은 의혹 중에서도 임금 체불 논란은 수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사며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에 "월급으로 9670원을 받았다"라는 한 퇴사자의 폭로에 대해 수잔 엘더는 "사실이지만..."이라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분이 2015년도에 입사해서 2016년도까지 일했다"라며 수잔 엘더는 "일반적인 월
"SK는 집이고 가족" 최부경, SK와 FA 3년 재계약…원클럽맨 됐다[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서울SK나이츠(단장 오경식)는 17일 "팀 내 자유계약선수인 최부경(F/C, 200cm)과 계약 기간 3년, 보수 총액 3억 원(연봉 2억4천만 원, 인센티브 6천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최부경은 SK나이츠 입단 후, 두 번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과 두 번의 정규리그 우승에 공헌을 했으며 개인적으로도 최우수 신인선수상과 이성구 모범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1시즌 동안 SK나이츠에서 활약해 온 최부경은 이번 계약을 통해 SK나이츠 원클럽맨 선수로 남을 수 있게 됐다. 최부경은 계약을 맺은 뒤 "SK나이츠는 나에게는 집이고 가족과 같은 팀이기 때문에 남고 싶었고 팀에서도 저에 대해 선수로서 존중의 뜻을 보여주셔서 계약을 마치게 됐다.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우리 팀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수로서 그리고 팀 내 고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최부경은 11시즌 동안 523경기에 출전해 평균 6.7득점, 4.8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캄보디아 진출 韓기업 300개 넘어…투자 위한 인센티브 확대"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 기업인들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양국 정부가 '전략적 동반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캄보디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 차원의 상호 투자와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하여, 쑨 찬톨(Sun Chanth..
"이건 무조건 대박!" 현대차 캐스퍼, 이러다 기아 팀킬하겠네 현대차 8월 판매 33만대 기록, 전년 대비 감소해외 판매 또한 부진, 7.2% 하락전기차 포비아 물리친 효자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자동차, 8월 판매량 5.3% 감소 현대 아반떼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전세계에서 총 33만···
서울과기대, 국립대 평가 'S'등급…"인센티브 70억원 확보"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부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70억원가량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12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는 최근 교육부의 '2024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서울과기대는 정부 인센티브 69억 29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131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수주한다. 사업비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강화와 학생지원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가 참여하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라는 비전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해 경쟁력·책무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서 △유연한 학사운영과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 교육혁신 성과 △교육혁신 제도 기반 구축 △교육혁신전략 이행 점검 △성과관리·환류체계 구성 운영 등에서 우수한..
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국회 "조속히 2단계 법안 추진"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1단계 법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마련될 2단계 법안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2단계 법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처음 개최된 가상자산 주제 세미나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 법 제정했을 때…
내달 세법개정안에 쏠린 눈…밸류업株 2차 반등 ‘주목’ 정부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담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밸류업 테마의 2차 반등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대하는 세제 혜택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춤했던 금융주 등 밸류업 관련주가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인다.정부는 내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세제 지원 방안을 …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에 DB 등 8개 지정 금융위원회는 4일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8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해왔다.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재건축은 팍팍 밀어주는데…“리모델링은 서럽다” 전국적으로 약 12만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부터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 등에도 재건축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담기면서 리모델링 지원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31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총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재건축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중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곳들이 나오고…
밸류업 효과까지 선결과제 ‘산적’…먼저 한 日 살펴보니 최근 금융당국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조 격인 일본의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시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눈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 참여를 끌어낼 인센티브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맹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한국거래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는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
日 밸류업 성공 요인은…"투자자 간 소통과 인센티브"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해외 투자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세제 인센티브 등이 거론됐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밸류업을 위해서 시장참여자들의 역할도 강조됐는데,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투자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밸류업의 원조인 일본 밸류업 성공 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듣고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밸류업을 위한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최상목 “가업승계 부담 더는 대주주 할증 폐지·기업상속 공제 확대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세제 특례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세제 특례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日 밸류업 성공 배경은…총리가 투자자와 직접 소통 “이제는 기업의 시간”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라는 일본 금융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라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성공 비결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라는 일본 금융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이라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최상목 “감세 정책 오해, 직접 지원 아닌 투자 유인”…‘법인세’는 말 아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에 관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고용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논리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상황을 지적하자 “저와 여러분이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세는 어떤 규모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감세인데, (현 정부 감세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전 없는 '인센티브'에… 기업 참여 유도 힘 빠진 밸류업 올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종안에 담긴 인센티브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크다.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준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과거 발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수준에 불과했다. 세제 혜택이 주주환원 시행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인 만큼, 기업들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밸류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주환원 기대도 낮아지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들이 상승탄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도 존재한다. 밸류업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 마련이 중요한 까닭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한 다음, 이날 곧바로 상장기업 밸류업을 위한 새로운 공시 통합페이지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도록 돕는다.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 입장..
코리아 밸류업, 22대 국회에 달렸다 [데스크 칼럼]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인센티브 부족 여전 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절실 30일 새 국회 개원…정쟁 아닌 정치 이뤄지길 기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내놓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지표 선정 관련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 고려가 반영되는 등 보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방침대로 의무화 등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성에 바탕을 두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도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서도 초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는 나이스(nice·멋진)가 아닌, 나이브(naive·안일하고 순진)한 것 같다. 강제성이라는 채찍이 없는 자율이 효과를 거두려면 확실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데 현 21대 국회에 이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성이어서 상황이 험난하다.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세제 혜택 없다면 대주주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경제정책 입법이 무산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이번 사안 만큼은 국회에서 정쟁(政爭)이 아닌 정치(政治)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기업 제고가치 방식 추가 확대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기획]자율성에 방점찍은 '밸류업'…가이드라인 확정, 인센티브는 아직 한동안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자율성에 기반해 중장기 미래 계획을 투자자 및 주주와 적극 소통해 회사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담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처음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 한동안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자율성에 기반해 중장기 미래 계획을 투자자 및 주주와 적극 소통해 회사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담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처음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27일 가이드라인 전격 시행...기업 움직일 세제 개편 ‘아직’ 자율성 강조에 유인책 부족...정부 의지 속 국회 통과 ‘난항’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책 실효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우선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도 더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방향성은 고수했다.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빠졌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성에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현재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달랬다. 법인세·배당 소득세 감면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밸류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문제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 OECD 최고 수준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속세 건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까지 시사했지만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 강화로 인해 결국은 밸류업 정책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강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참여도 어렵고 아직 관심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2024 금융비전포럼]
"퇴사자에게 9670원 입금" 직장인 분노 유발한 강형욱의 '임금 체불' 논란: 해명을 보고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강형욱의 보듬TV) 임금 체불 의혹을 받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가 해명에 나섰다.강형욱이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강형욱과 수잔 엘더. 많은 의혹 중에서도 임금 체불 논란은 수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사며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에 "월급으로 9670원을 받았다"라는 한 퇴사자의 폭로에 대해 수잔 엘더는 "사실이지만..."이라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분이 2015년도에 입사해서 2016년도까지 일했다"라며 수잔 엘더는 "일반적인 월
"SK는 집이고 가족" 최부경, SK와 FA 3년 재계약…원클럽맨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서울SK나이츠(단장 오경식)는 17일 "팀 내 자유계약선수인 최부경(F/C, 200cm)과 계약 기간 3년, 보수 총액 3억 원(연봉 2억4천만 원, 인센티브 6천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최부경은 SK나이츠 입단 후, 두 번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과 두 번의 정규리그 우승에 공헌을 했으며 개인적으로도 최우수 신인선수상과 이성구 모범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1시즌 동안 SK나이츠에서 활약해 온 최부경은 이번 계약을 통해 SK나이츠 원클럽맨 선수로 남을 수 있게 됐다. 최부경은 계약을 맺은 뒤 "SK나이츠는 나에게는 집이고 가족과 같은 팀이기 때문에 남고 싶었고 팀에서도 저에 대해 선수로서 존중의 뜻을 보여주셔서 계약을 마치게 됐다.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우리 팀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수로서 그리고 팀 내 고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최부경은 11시즌 동안 523경기에 출전해 평균 6.7득점, 4.8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대한상의, 캄보디아 총리 초청 비즈니스 포럼…"韓 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양국 정부와 투자·교역 관심 기업인 등 250여명 참석 경제단체간·금융기관간 업무협약도 체결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한국은 가장 중요한 투자국 중 하나" 한국과 캄보디아의 기업인들이 첨단 산업과 핀테크, 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캄보디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 차원의 상호 투자와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하여, 쑨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쏙 첸다 소피(Sok Chenda Sophea) 부총리, 쩜 니몰(Cham Nimul) 상무부 장관, 헹 수르(Heng Sour)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넥 오크냐 큿 멩 (Neak Oknha Kith M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돕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캄코모터의 진출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은 가장 일찍부터 캄보디아에 투자를 시작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직접 투자한 국가 중 하나”라면서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양국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라면서 “교역과 투자 확대, 자동차·기계 등 첨단산업 기술 협력,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의 양국 위원장들도 개회사와 환영사에 나섰다. 한국 측 위원장인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캄보디아의 역동성과 한국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접목된다면 무한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측 위원장인 큿 멩 캄보디아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캄보디아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단체간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금융기관, 도시개발 사업자 등 6건의 업무협약식도 함께 개최됐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상공회의소는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 향후 경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어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과 국내 금융기관 3곳(JB금융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해외 결제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CBC(Credit Bureau Cambodia)와 KCB(Korean Credit Bureau)·전북은행은 신용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World Bridge Group과 대우E&C는 캄보디아의 신도시 및 산업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쏙 삣섯 캄보디아 상의 부회장이 ‘캄보디아 경제 현황 및 투자 환경’을 소개했으며, 살 세네라 캄보디아 투자청 사무차장은 ‘캄보디아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한국측에서는 양명환 캄코모터 총괄사장이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캄보디아에는 식품·섬유·제조·건설·금융 등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 디지털·녹색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캄보디아 진출 韓기업 300개 넘어…투자 위한 인센티브 확대"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 기업인들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양국 정부가 '전략적 동반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캄보디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 차원의 상호 투자와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하여, 쑨 찬톨(Sun Chanth..
中·日도 나선 증시 밸류업...韓만 효과 '불투명’ 中, 민간기업 포함 주주환원 강화 유도 특징 韓·日 “자율+인센티브” vs 中 “강제+페널티” 日 대비 준비 기간 짧아…정책적 불확실성 커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新) 국9조를 발표하면서 한·중·일의 밸류업 삼국지 시대가 개막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3국의 밸류업프로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가이드라인인 신 국9조를 발표했다. 이번 국9조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1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장사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신 국9조는 기존 국영기업에 그쳤던 대상 기업을 모든 상장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정책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달 중 페널티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과는 달리 자율성과 인센티브 중심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일본의 경우 국내 코스피·코스닥에 해당하는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이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우수 기업 중심 편입 기업 및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정책 강도가 세다는 평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 스스로 연 1회 공시하는 것이 골자인 가운데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계획이다. 이미 3국의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도쿄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지난 14일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40.2%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또한 밸류업 1차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난 2월26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3.1% 상승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한 달(4.12~5.14)여 만에 4.2% 올랐다.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중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춘 만큼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나머지 두 국가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밸류업의 ‘원조’인 일본에 비해 준비 단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자본시장 재편 논의에 나선 이후 지난해에는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안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일본공적연금(GPIF)은 지난 10년간 자국 내 주식 비중을 전체 투자액의 17%에서 25%로 늘리는 등 장기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인 셈이다. 제도에 강제성이 있는 중국에 비해 제도 정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이 이라며 일정 기준 미달 기업 퇴출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인센티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처럼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면서도 “최근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에서 세제 혜택 등이 빠져있는 등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총선 결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지속 여부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영 부위원장 “밸류업, 단기적 과제 아닌 긴 호흡 추진 정책” 인색한 주주환원 개선돼야 진정한 밸류업도 가능 [기자수첩-금융증권] ‘세제 혜택’ 앙꼬 빠진 밸류업, 인센티브 효과에 실효성 ‘의문’ 리스크 수습까지 나누자는 정부…눈치만 보는 금융사 [부동산PF 구조조정] 충당금 더 쌓고,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공급 [부동산PF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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