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손 들어준 인권위…“적법 탄핵심판·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이 공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진실화해위 위원장) 7개월 전 발언 일파만파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평가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은 중립성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간 토론이나 숙의 없이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추가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권도진흥재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알렸다. 인권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인권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제3자인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것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롯해 기관의 공급망,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경영활동을 펼치기 위한 제도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대면·비대면 인권교육을 확대해 왔다. 특히, 인권 침해 관련 구제 절차 마련, 내부 직원 대상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지는 등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등이 높이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내부 고객인 직원들과 업무와 연관한 태권도계,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경영 전반에 있어 소통을 통한 공감과 신뢰, 화합을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1>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에게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흥국생명(대표 임형준)은 서울 소재 그룹홈 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비대면 환경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념을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교육에는 교육 컨설팅 업체 ‘사람 흥국생명(대표 임형준)은 서울 소재 그룹홈 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비대면 환경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념을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교육에는 교육 컨설팅 업체 ‘사람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총 145억여원 지급 판결(종합2보)"중대한 인권침해, 소멸시효 적용 안돼"…1인당 최대 11억2천만원 배상 피해자 "의미 있는 결과…국가, 항소 말아야" 기자회견 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강간 경험해 보라”···청운대 여교수 ‘성희롱’ 논란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충남 홍성의 청운대학교 연극예술학과 여교수 A씨가 강의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갑질, 인권침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일 청운대학교 측에 따르면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A교수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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