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논란…시민사회계 ‘규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과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6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서술했다.안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헌법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고 인류가 쌓아온 바람직한 도덕과 윤리, 훌륭한 전통과 관습을 파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
한전, 변전 전기원 나이제한 폐지 검토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만 65세부터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는 규정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한전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의 연령제한 규정 폐지와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에 요구된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 규정을 근거로 만 65세가 된 이들의 자격을 말소해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나이를 이유로 만 65세가 된 사람의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한 뒤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장비 발달 등으로 업무 시 필요한 체력 강도가 약해진 점, 업무 중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돼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시민단체, 인권위원 김용원 ‘일본군 성노예 타령’ 발언 강력 규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유엔(UN·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낼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 데 자꾸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인권적 망언”이라며 비판했다.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0여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며 “공식석상에서의 반인권적·반여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공포, 신뢰받는 사회 기초될 것”【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공포를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단체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두 차례 공식 입장을 낸 바 있
수능도 시험중에 화장실 가는데…공인중개사는 가면 '탈락'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응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
"女선수, 민소매·치마만 입어라"…TV 중계되자 급조된 규정A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참가 요건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자진 삭제했다.인권위는 A 연맹이 여성 선수 복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가 이를 자발적으로 삭제해 관련 사건을
"공무원 시험 중에 화장실도 못가"…인권위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배탈·설사
"스피커 켰냐" 보복소음 신고에…영장없이 집 수색한 경찰경찰이 영장 없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9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
女병실에 트랜스젠더 입원해 되나요…인권위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하라"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실 등 성별에 따른 분리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권위는 26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예쁘네" 외모품평에 춤·노래 시킨 면접관…인권위 "차별 행위"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한 회사 측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11일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시킨 고교…인권위 "휴식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자기주도학습 등 학습활동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영관 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CGV, 인권위 권고 수용CJ CGV 가 영화 상영관마다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CJ CGV는 권고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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