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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Archives - 뉴스벨

#인권 (14 Posts)

  • 인간들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조약 인간들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조약
  • 천주교 "탈시설화 정책 재검토, 비리 단체 퇴출 촉구"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천주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탈(脫)시설화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관련 비리 단체와 관계자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영구 퇴출을 요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9월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의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 지역사회에 주거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2041년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전환이 마무리된다는 계획이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이 로드맵이 발..
  • 5‧18기념재단, 경영진 운영방침 놓고 직원들과 갈등 5‧18기념재단이 경영진 운영 방침을 놓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 헌법전문 수록 등 현안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운영 방침에 직원들은 협박성으로 상명하달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이다.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5‧18기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기념재단의 운영 방침 문건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방침은, 지난 6월 정부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재단에서 ‘진상규명팀’을 신설하
  • [신안군 소식] 신안군, 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外 전남 신안군은 최근 군청 공연장에서 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인권감수성 레벨 UP’이라는 주제로 신규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보호를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강의는 전라남도 인권센터 도민인권보호관인 박현정 강사가 인권 보호 문화 확산과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전달했다.교육에 참석한 신규 공무원 예정자는 “이번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인권을 보호
  • [무안군 소식] 무안군,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 성료 外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9월 27일 남악중앙공원에서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영화제는 자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재성)이 주관하여 ‘여기에, 우리가 있다’를 주제로 장애인 인권 영화를 상영했고 부대 행사로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홍보 부스, 관객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올해 영화제 상영작품은 배리어프리, 탈시설 등을 주제로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체 제작한 ‘내가 바라본 영상 속 세상’을 개막작으로 총 5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축하공연 등
  • [신안군 소식] 신안군, 제2기 신안군 인권위원회 출범 外 전남 신안군은 25일 신안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신안군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제2기 인권위원회는 위원 8명, 군의회 추천 의원 2명, 당연직 위원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된다. ▲전문지식인 ▲사회단체 ▲섬 주민 ▲신안군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이뤄졌다.위원장 후보로는 김수아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추천됐으며, 이번 인권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6년 8월 22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앞으로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신안군 인권 보장
  • "과로·스트레스로 방통위 직원 30% 심리검사"…과방위 그동안 어땠길래 "3일 청문회가 이어져 방통위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비를 하라고 했더니 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 중 108명이 심리검사를 신청했다. 이런 일이 일반 직장에서 벌어졌으면 어땠겠나? 이건 그냥 '이지메'(苛め·집단 괴롭힘)다."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 "(야당의)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수차례의 기관장 교체, 이어진 인사청문회 등으로 지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의 처지도 생…
  • "과로·스트레스로 방통위 직원 30% 심리검사"…과방위 그동안 어땠길래 "3일 청문회가 이어져 방통위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비를 하라고 했더니 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 중 108명이 심리검사를 신청했다. 이런 일이 일반 직장에서 벌어졌으면 어땠겠나? 이건 그냥 '이지메'(苛め·집단 괴롭힘)다."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 "(야당의)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수차례의 기관장 교체, 이어진 인사청문회 등으로 지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의 처지도 생…
  • 열차에서 배변 실수한 장애인에게 승무원이 외친 한마디: 듣는 사람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당사자는 오죽했을까 싶어 안타깝다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각 장애가 있는 경복현 씨와 여자 친구인 지적 장애인 백유진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에 나섰다. 새벽 6시쯤,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백 씨가 그만 기저귀에 변을 보게 됐다. 백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승무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보인 반응에 또 한 번 당황했다."똥 쌌잖아"라고 외쳤기 때문이었다. 백씨는 "솔직히 저도 난감한데.. 너무 대놓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씀하셔서.."라며
  • [신안군 소식]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外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특히, 7월부터 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
  • [우리동네 정치인] 광명 ‘경제·교육·교통·복지’ 해결사 노리는 김남희 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 "지금이 80년대냐" 체벌 없앴더니 교사를 '퍽'…책임 빠진 학생인권 [MT리포트]균형 잃은 인권의 역습(上)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가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인권 논리를 앞세운 권리 남용에 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장해제됐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균형잡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무원 시험 중에 화장실도 못가"…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배탈·설사
  • "예쁘네" 외모품평에 춤·노래 시킨 면접관…인권위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한 회사 측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11일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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