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Archives - 뉴스벨

#인구감소 (4 Posts)

• 
  인구감소 이렇게 하면 개선될까?…지자체들 각양각색 제언 2024.03.18 "고향사랑기부 계좌이체 허용" "평균 출산율 넘는 지자체 재정지원" 등 다채 이상민 행안장관 "지역에서 기탄없이 의견 개진해달라" 당부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 대응책을 모색했다. 2024.3.18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8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과 처음으로 연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는 행안부 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9월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본격 대응하고자 발족한 협의체인 만큼 간담회에서는 그간 소속 지자체들이 겪어온 애로와 정부 지원을 향한 요청이 이어졌다. 협의회 초대 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먼저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만 설립 근거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게 송 군수의 제언이다.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방법을 기부자가 지자체로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부만 허용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행안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 간담회, 인사말 하는 이상민 장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8 scoop@yna.co.kr (끝)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센티브 조치의 하나로 정부가 전국 평균 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이상인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인구 감소지역에 주거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중앙정부가 출산 관련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을 감안해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 
  韓 ‘생활인구’ 모티브인 日 ‘관계인구제’…지역인재 유치 꾀하다 [지방소멸 부수기③] 2024.03.18 관계인구, 유동성 고려해 ‘4가지 유형’ 분류 지역발전 민간사업자에 500만엔 지원 우리나라도 체류 인구 합산한 ‘생활인구’ 도입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인구 수’ 집계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10년 전부터 ‘관계인구제’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생활인구제’는 앞서 실시한 일본의 관계인구제에서 착안했다. 정부가 도입한 생활인구제를 두고 관계인구제를 근간으로 삼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日 ‘관계인구’ 창출·확대 정규사업, 2022년부터 추진 지역 외부 인재 유치 목적…지역공헌모델사업 지원 등 일본은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운영했다. 이후 2016년 말 ‘지금부터의 이주·교류 시책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를 조직해 관계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다. 관계인구는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이주해 온 ‘정주 인구’와는 다르고, 관광으로 온 ‘교류 인구’와도 다른 개념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역 인구 저밀도화와 생산연령인구 대폭 감소 등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추진했다. 나아가 해결 방안으로 지역 외부 인재를 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로부터의 이주·교류 등 인구 유동성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했다. 즉 고향과 관계 속에서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사람인 관계인구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인구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역 내 뿌리가 있는 근거리 거주자 ▲지역 내 뿌리가 있는 원거리 거주자 ▲지역을 오가는 사람 ▲과거에 근무.거주 등 무엇이든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다. 일본 내각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교류촉진사업’을 시범 진행했다. 이후 2022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1억6000만엔, 2022년 1억엔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8000만엔으로 편성됐다. 교류촉진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지역공헌모델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관계인구가 지역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의 자체적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 주민과 지역의 중간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만든 모델의 자주화를 지원한다. 민간사업자 중간 지원으로 조직 당 50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각부는 관계인구 창출·확대 민관연계 전국협의회도 운영한다. 해당 사업에선 민간 연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전국적으로 포럼·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협의회의 자립·자주를 위한 조직 형태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일본 내각관방 실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174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자체에서 수립한 제2기 전략에 관계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285개소(73.5%)이었다. 또한 관계인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계인구의 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68개소(9.6%)이었다. 2022년 관계인구 창출·확대와 관련된 대처를 시행한 지자체는 1369개소(78.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제2기 전략에서 목표로 잡았던 1000개소를 웃도는 수치다. 韓 지난해 1월 1일, ‘생활인구제’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에 정부 재정 지원” 제시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 수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와 함께 체류 인구를 합산해 계산한다. 여기서 체류인구 수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추산된다. 즉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생활인구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 인프라 설치 기준을 마련 시 생활인구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선 생활인구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유지·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꼽고 있다. 등록인구가 줄어도 체류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지방공공재의 사용 비용과 행정 서비스의 제공 비용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인구 수를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 시 생활인구 활용을 제안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앞으로 10년 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할 예정이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인데,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기금 배분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인구 활용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과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지역 계획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또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장에서 특임장관 수석보좌관 등과 만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인구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2찍 죽어 나자빠져도' 카페글도 로또 1111회 당첨번호 ‘3·13·30·33·43·45'...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지역 새 후보 관련 "오늘 결론" "아름다운 그녀, 머리가 핑 돌 정도"…교황의 고백
• 
  인구 3만 미만 단양 '생활인구'는 27만명…7곳 생활인구 첫 공표 2024.01.01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8.6배 향후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분기별 공표…정책 추진에 활용 지자체 생활인구 증대 사업 사례인 곡성군 워크빌리지 IN 곡성'.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CNN "한국군의 적은 저출산" 2023.12.31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년 뒤에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0.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