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이달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1주택 특례’ 유지【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3억원 이하)~45%(6억원 초과)로 적용해 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4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기존 재산세 특례는 유지하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낮췄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기뷸은 올해도 연장해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
우리지역 MBTI 무엇?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통계로 지역특화 정책 추진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 A군은 지역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 MBTI 성향을 분석한 결과 ENTP인 것으로 진단됐다. 지역 여건상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 유입(E)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강·유적지 등 자연자원(
[여의도 나침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 위해 R&D 예산 복원해야”# 제22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변곡점이다. 하지만 여의도는 아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이다. 진영과 지위를 막론하고 여의도의 수많은 나침반들은 지금 어디를 가르키고 있을까. 그들에게 길을 묻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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