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 확보아시아투데이 박영만 기자 = 경북 청도군이 행복 울타리 프로젝트와 청년층 수요요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 청도를 완성하는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의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정부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청도군은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 중심 생활권 정주 환경개선 △Welcome! 웰니스마트 -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기술로 사람을 연결 △글로벌 청(淸)-청(靑) 드림스테이 - 청도 따뜻한 환대와 함께하는 청도의 글로벌 커뮤니티 △행복 울(ALL)타리 프로젝트 - 함께 키우..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8건 등 처리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이 있었고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건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출생아와 청년층이 크게 감소해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장려금 제도 도입과 출산지원금 확대로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이 함안에 터를 잡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조만제 의원은 2022년 함안군에서 40개의 소하천을 폐지하고, 이 중 16개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지만, 농어촌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인구감소 이렇게 하면 개선될까?…지자체들 각양각색 제언"고향사랑기부 계좌이체 허용" "평균 출산율 넘는 지자체 재정지원" 등 다채 이상민 행안장관 "지역에서 기탄없이 의견 개진해달라" 당부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 대응책을 모색했다. 2024.3.18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8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과 처음으로 연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는 행안부 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9월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본격 대응하고자 발족한 협의체인 만큼 간담회에서는 그간 소속 지자체들이 겪어온 애로와 정부 지원을 향한 요청이 이어졌다. 협의회 초대 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먼저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만 설립 근거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게 송 군수의 제언이다.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방법을 기부자가 지자체로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부만 허용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행안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 간담회, 인사말 하는 이상민 장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8 scoop@yna.co.kr (끝)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센티브 조치의 하나로 정부가 전국 평균 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이상인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인구 감소지역에 주거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중앙정부가 출산 관련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을 감안해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인구 3만 미만 단양 '생활인구'는 27만명…7곳 생활인구 첫 공표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8.6배 향후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분기별 공표…정책 추진에 활용 지자체 생활인구 증대 사업 사례인 곡성군 워크빌리지 IN 곡성'.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CNN "한국군의 적은 저출산"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년 뒤에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0.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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