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양수, 차량 급발진 확인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
“급발진 캠 옵션” 제조사들, 정부 입 열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정부,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단, 설치 의무화는 신중히 접근정부-제조사 간 의견차 뚜렷 정부, 급발진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 볼보 차량 페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국토부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
잇단 급발진 주장 사고에…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목소리[자동차팀의 비즈워치]‘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는 페달 블랙박스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A 씨는 1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페달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쉽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해외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만 의무화된다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 옵션을 제작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무역 장벽이 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채산성까지도 걱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일부 소비자
또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5대 쾅, 벽뚫고 놀이터 돌진9일 경기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경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은 약 30m를 더 달려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 멈춰섰다. 당시 아이들은 없었고 B 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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