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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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나침반]이해민 “AI기본법, 짜집기 수준…심사숙고해 8월 발의 예정” “21대 국회에서 올라온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들을 보고 울뻔 했습니다. 대충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글러(구글 직원)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진했던 AI기본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 “21대 국회에서 올라온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들을 보고 울뻔 했습니다. 대충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글러(구글 직원)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진했던 AI기본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 -
이해민, 日 사회민주당에 ‘라인사태’ 공동 대응 촉구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일본 사회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라인야후 사태’ 공동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의실에서 일본 사회민주당을 만나 양국 간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측 김준형 의원, 김재원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사회민주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미츠호(福島瑞穂) 당수, 오츠바키 유코(大椿裕子) 국제국장, 하토리 료이치(服部良一) 간사장, 니쇼 게이고(西尾慧吾) 비서관, 다나카 미노루(田中稔)… -
정부 “제4이통 전국망 로밍 불가” 법률자문 받았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 지원책으로 밝혔던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펌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 지원책으로 밝혔던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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