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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겠다더니”… 세입자·집주인 모두 울리는 새 규정 2025.03.05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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