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Archives - 뉴스벨

#이태원-특별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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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석달 만 ‘이태원 특별법’ 통과…수사 단초될까 2024.05.03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이 유력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윗선’이라고 할 만한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사례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이 유일하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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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 “거부권 예상했지만…진실규명 없이 돈으로 모욕” 2024.01.31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정부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대신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재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상과 지원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