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탈 전문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료 현장을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면허정지는 구제할 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며 전공의 자격 취득이 늦춰지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환자
100회 넘게 근무지 이탈·가짜 외박증 만든 카투사…"관행 답습"허가없이 근무지를 100회 넘게 이탈하고 외박증을 위조한 전직 카투사 대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
"살고 싶으면 침 핥아"…'성매매' 조직 이탈하자 집단폭행한 20대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남자친구 맞는 거 봐"…조직 이탈 구성원 폭행·여친 감금한 20대들속칭 'OO파'로 알려진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과 감금, 상해 등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20대 남성 10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
'격리 도주' 중국인, 이탈 이유가…"공황장애 약 사려고"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구매를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이날 경찰에 "공황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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