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은 언론장악' 與박충권, 어린이 참관객에 "극한 대립 국회 보여줘 안타까워" 사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4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방송4법 강행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2분부터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당할 때까지 6시간 넘게 '방송4법'의 불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연단에 오르자마자 박 의원은 "내가…
마지막날까지...이진숙 "적임자" VS "부적격" 여야 대립 ‘팽팽’(종합)여야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정치성향,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인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MBC 정상화에 필요한 적임자라며 맞불을 놓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청문회는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야당 주도로 하루 더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이진숙 청문회 3일차…“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방송통신위원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맞게 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 방송통신위원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맞게 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
“방통위 사이버렉카 심의 전무” 지적에...이진숙 “챙기겠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렉카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챙겨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쯔양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에서 쯔양 관련 동영상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방통위는 심의하지 않았다. 잘못 알고 있다”며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이버렉카와 관련해 심의한 현황이 있는지 방통위에 문의했더니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단 한 차례…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저격 "힘에 의한 지배…후배들 좌지우지"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MBC 파업과 언론노조 관련 질의에 "노조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잊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이 수긍하겠지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상급 기관에 소속돼있어야만 하니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과를 원한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감감무소식에...이진숙 “조사 마무리 단계”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한 구글·애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애플·구글의 의견서를 받겠다고 한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최민희, “MBC노조 정치보복” 이진숙 발언에 “뇌 구조 문제있어”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사흘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 후보자는 26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MBC 전 기자가 5년 전 보도로 해고당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의 드문 일이었다. 5년 전 기사를 꺼내서 검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부역이니 청산이니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저다. 그래서 신상 발언을 좀 하겠다”며 “현재…
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대통령 즉각 후임 임명 가능성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윤석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6일 이 방통위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2인 체제가 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尹, 면직안 재가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
‘홍어족’ 글에 ‘좋아요’...이진숙 “아주 혐오하는 표현, 무심코 눌러”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전라도민을 혐오하는 표현인 ‘홍어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해 “지인 글에 무심코 누른 것”이라고 25일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야당 측 비판에는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위기 함께 고민할 것…카카오VX 매각은 반대" 등▲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63세 후보자에 "나이가 몇살?"…중교 생활기록부도 들춘 野 [청문회 말말말]여야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차를 맞아 이 후보자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회적 인사'라며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 후보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호위에 나섰다.특히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를 방어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
63세 후보자에 "나이가 몇살?"…중교 생활기록부도 들춘 野 [청문회 말말말]여야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차를 맞아 이 후보자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회적 인사'라며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 후보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호위에 나섰다.특히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를 방어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
이진숙 “방송4법, 대통령 공영방송 인사권 무력화”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강행 처…
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차근차근 따져볼 것”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
野,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방통위 '0인 체제'되나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
박찬대 "이진숙은 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 대상…사퇴하라"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치적 편향성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직무대행은 "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들 하셨다"며 "온갖 궤변과 발뺌,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등 '분노유발자' 이진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예 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이진숙 둘째날 인사청문회 시작...노조 탄압 등 의혹 밤샘 추궁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둘째날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에 마무리 한 첫날 청문회 직후 개의됐다.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원래 (25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했던 제3차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지금 개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각종 의혹들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러다 최 위원장은 두 번째 인사청문회 개의 한 시간 후 정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전…
이진숙 과거 발언 비판에 “자연인일 때 글...앞으론 철저히 중립”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많은 글은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공직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언론인·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내가 아무런 소속이 없이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과거 이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5·…
이진숙 “넷플릭스·유튜브 망사용료 지불 의무화 살필 것”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망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매출 7500억원을 거두면서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글도 마찬가지”라며 해외 OTT 대상 망사용료 규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 매출은…
'방송4법은 언론장악' 與박충권, 어린이 참관객에 "극한 대립 국회 보여줘 안타까워" 사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4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방송4법 강행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2분부터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당할 때까지 6시간 넘게 '방송4법'의 불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연단에 오르자마자 박 의원은 "내가…
마지막날까지...이진숙 "적임자" VS "부적격" 여야 대립 ‘팽팽’(종합) 여야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정치성향,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인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MBC 정상화에 필요한 적임자라며 맞불을 놓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청문회는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야당 주도로 하루 더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이진숙 청문회 3일차…“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 방송통신위원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맞게 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 방송통신위원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맞게 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
“방통위 사이버렉카 심의 전무” 지적에...이진숙 “챙기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렉카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챙겨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쯔양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에서 쯔양 관련 동영상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방통위는 심의하지 않았다. 잘못 알고 있다”며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이버렉카와 관련해 심의한 현황이 있는지 방통위에 문의했더니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단 한 차례…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저격 "힘에 의한 지배…후배들 좌지우지"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MBC 파업과 언론노조 관련 질의에 "노조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잊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이 수긍하겠지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상급 기관에 소속돼있어야만 하니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과를 원한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감감무소식에...이진숙 “조사 마무리 단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한 구글·애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애플·구글의 의견서를 받겠다고 한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최민희, “MBC노조 정치보복” 이진숙 발언에 “뇌 구조 문제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사흘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 후보자는 26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MBC 전 기자가 5년 전 보도로 해고당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의 드문 일이었다. 5년 전 기사를 꺼내서 검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부역이니 청산이니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저다. 그래서 신상 발언을 좀 하겠다”며 “현재…
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대통령 즉각 후임 임명 가능성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윤석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6일 이 방통위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2인 체제가 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尹, 면직안 재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
‘홍어족’ 글에 ‘좋아요’...이진숙 “아주 혐오하는 표현, 무심코 눌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전라도민을 혐오하는 표현인 ‘홍어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해 “지인 글에 무심코 누른 것”이라고 25일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야당 측 비판에는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위기 함께 고민할 것…카카오VX 매각은 반대" 등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63세 후보자에 "나이가 몇살?"…중교 생활기록부도 들춘 野 [청문회 말말말] 여야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차를 맞아 이 후보자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회적 인사'라며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 후보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호위에 나섰다.특히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를 방어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
63세 후보자에 "나이가 몇살?"…중교 생활기록부도 들춘 野 [청문회 말말말] 여야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차를 맞아 이 후보자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회적 인사'라며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 후보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호위에 나섰다.특히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를 방어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
이진숙 “방송4법, 대통령 공영방송 인사권 무력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강행 처…
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차근차근 따져볼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
野,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방통위 '0인 체제'되나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
박찬대 "이진숙은 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 대상…사퇴하라"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치적 편향성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직무대행은 "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들 하셨다"며 "온갖 궤변과 발뺌,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등 '분노유발자' 이진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예 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이진숙 둘째날 인사청문회 시작...노조 탄압 등 의혹 밤샘 추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둘째날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에 마무리 한 첫날 청문회 직후 개의됐다.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원래 (25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했던 제3차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지금 개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각종 의혹들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러다 최 위원장은 두 번째 인사청문회 개의 한 시간 후 정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전…
이진숙 과거 발언 비판에 “자연인일 때 글...앞으론 철저히 중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많은 글은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공직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언론인·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내가 아무런 소속이 없이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과거 이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5·…
이진숙 “넷플릭스·유튜브 망사용료 지불 의무화 살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망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매출 7500억원을 거두면서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글도 마찬가지”라며 해외 OTT 대상 망사용료 규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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