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2 Posts)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에 지자체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이주대책 원론만 되풀이… 지자체장들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 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