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후 드러난 ‘위험의 이주화’…“불법파견 구조 뿌리 뽑아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
호주의 한 초밥집이 '100억 원대 벌금'을 내게 됐고, 형편 넉넉지 않은 20대들의 피땀 묻은 돈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 분노 차오른다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한국계 한 초밥 체인이 워킹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해온 한국인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100억원대 벌금을 내게 됐다. 법원은 이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착취 행위”라고 판단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현지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종업원들에게 수년간 급여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4개 계열사에 1370만 호주달러(12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 회사 소유주인 신아무개씨에게도 벌금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노동개혁’ 3년 차에도 노정갈등 여전…새해엔 순항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개혁 원년’이었던 지난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심화된 노정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 등 3대 구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는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기존 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
아리셀 참사 후 드러난 ‘위험의 이주화’…“불법파견 구조 뿌리 뽑아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
호주의 한 초밥집이 '100억 원대 벌금'을 내게 됐고, 형편 넉넉지 않은 20대들의 피땀 묻은 돈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 분노 차오른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한국계 한 초밥 체인이 워킹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해온 한국인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100억원대 벌금을 내게 됐다. 법원은 이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착취 행위”라고 판단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현지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종업원들에게 수년간 급여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4개 계열사에 1370만 호주달러(12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 회사 소유주인 신아무개씨에게도 벌금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노동개혁’ 3년 차에도 노정갈등 여전…새해엔 순항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개혁 원년’이었던 지난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심화된 노정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 등 3대 구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는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기존 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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