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3 Posts)
-
홍성군의회, 2024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청취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제306회 임시회가 7월 24일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의 일정 중 절반을 넘어섰다.7월 23일은 임시회 개회식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진행했다.24일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25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26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보건소까지 총 14개 부서의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 -
국군 요청으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마을 이장이던 A씨가 6·25전쟁 중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 위협에 국군 지시로 창고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현행법상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자영업 대책, 급한 불 껐지만…‘일시·단순 지원’만 가득 [소상공인 대책]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순 지원 위주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다.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