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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Archives - 뉴스벨

#이정섭-검사 (1 Posts)

  •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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