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만원' 김혜경 '300만원'에 달린 野 434억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해당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법 조항에 따른 대선 비용 반..
배민 'AI 추천배차', 라이더 사고 확률 27.8% 감소 효과배달의민족(배민)의 'AI 추천배차'가 배달 라이더들의 사고 확률을 27.8%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세계정보시스템학회 한국지부(KrAIS)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여름 워크샵에서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과학과 경나경 교수는 '알고리즘은 수호자? : AI 추천배차 시스템이 배달 라이더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AI 추천배차 시스템의 안전 강화 효과를 밝혔다.이 연구는 학회 발표 이후 KrAIS가 선정한 'BEST SHORT PAPER AWARD'를 수상했다.경나경 교수 연구팀…
산업부, CFE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 개최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의 공급 확대와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CFE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CFE 이니셔티브의 그동안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CFE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 사용전력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무…
농어촌공사,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시설물 긴급 점검한국농어촌공사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상시로 배수장을 가동하며 저수율 상시 모니터링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지난 15일 지역본부, 사업단, 지사의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 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파악하며 저수지 및 배수로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회의를 주재한 주영일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새벽시간에 집중되는 폭우와 누적된 강우로 인해 농업시…
전력거래소, '2024년 하반기 공개채용' 실시전력거래소는 2024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총 7명(일반직(전문직) 4명, 계약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전력거래소는 이번 하반기 채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채용의 세부 모집인원은 ▲일반직(전력경제 박사) 4명 △ 계약직(변호사 2명, 건설관리PM 1명) 3명이다.전력거래소 채용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원서 접수 시에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의 직무능력과 …
동두천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경기 동두천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계 부서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등 효과적인 사업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동두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담당 과장과 팀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박형…
오는 18일 정당계약, ‘동탄역 대방 엘리움’ 주거용 오피스텔오늘(16일) 대방산업개발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주거용 오피스텔의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 기간은 오는 18일~19일 이틀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분양가 납부 시 계약금 1천 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한시적) 혜택이 제공되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한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이틀간 접수 받은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결과 88실 모집에 총 2,754명이 몰리면서 평균 3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시…
슈퍼웍스컴퍼니, 코엑스 '2024 서울일러스트페어'서 확장된 창업솔루션 선봬커스텀 플랫폼 기업 ‘슈퍼웍스컴퍼니(대표 전진우)’는 ‘2024 서울일러스트페어 V.17’에 참여해 커스텀 브랜드 창업 플랫폼인 ‘커스텀빌리지’ 외에 소자본 재택 굿즈 창업이 가능한 서브잡스(SUB JOBS)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슈퍼웍스컴퍼니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용이한 커스텀 방식의 생산솔루션과 쇼핑몰 운영관리 솔루션, AI를 활용한 패션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커스텀 플랫폼 기업이다.지난 7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일러스트페어 V.17’에서 ‘슈퍼웍스컴퍼니’는 기존…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최저임금 제도 개선 칼 빼든 고용부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고시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
기보, 2023년도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감사혁신 사례 소개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2일 부산 기보 본사에서 열린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에서 감사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6일(화) 밝혔다.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하여, 피감사기관과 감사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지난 11일~12일 양일간 진행됐다. 기보 본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경…
KT, 2분기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총 1229억원KT는 1주당 500원의 2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배당금 규모는 총 1229억원으로 시가배당율은 1.4%다.배당 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KT는 지난해 10월 3년간 최소 연간 배당금 1960원 보장,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약 2%인 총 1789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KT 주주는 16일부터 PC와 모바일을 통해 KT 홈페이지에서 주주인증 후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장민…
보상금인데 근로소득?…“직무발병보상금 세제 개편 필요”연구현장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현장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
광해광업공단, 에콰도르 광산환경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시행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에콰도르 광산환경분야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폐광산지역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자원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책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13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의 광산환경 관련 정책과 경험·기술의 공유를 통해 광업과 환경의 공존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한국과 에콰도르 간 지속적인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다.주요 연수내용은 ▲한-에콰도르…
농협은행, 6억 달러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발행NH농협은행은 6억 달러 규모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소셜본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하나로, 조달 자금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A1→Aa3) 이후 처음 발행한 채권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모집액의 약 9배 수준인 51억 달러 이상의 최종 주문을 확보해 올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주문 배수를 기록했다.가산금리는 최초 금리 대비 3년 0.4%포인트(p), 5년 0.32%p를 축소, 최종 발행금리 3년(변동) S…
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선 즉시 '재명흑서' 출간"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당선 즉시 '재명흑서(가칭)' 출간에 돌입하겠다고 공약했다.박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재명흑서' 출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공적 책무감의 발로이며, '조국흑서는 있는데 이재명흑서는 왜 없느냐'는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주지하는 것처럼 이 전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경력에다 현재 무려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대미문의 인물임에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지는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제 취약계층 지원 가능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
실험적 독립영화의 무대는 계속된다…작은 영화제들이 수놓는 여름 축제 [D:영화 뷰]한국 영화 산업이 거대 자본과 상업 영화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가운데, 여름철 작은 영화제들이 실험적 독립영화와 예술 영화를 통해 꾸준히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여름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지만 이외에도 서울실험영화 페스티벌, 국제해양영화제, 정동진영화제,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들이 7~8월 사이에 개막하며 영화 팬들과 만난다. 이 영화제들은 예술적이고 독립적인 영화를 다루며, 높은 실험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선정, 각 영화제가 지향하는 정신을 반…
서부발전, 지역민 문화생활 위해 시설 개방 확대한국서부발전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회사 시설을 폭넓게 개방한다.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 본사 대강당(컨벤션홀)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음악인의 협연에 초대하는 행사다. 이번 공연에는 서부발전 본사와 가까운 태안군 화동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석했다.서부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보유시설·장비 개방 의무 등록제 시행(2022년 12월) 이전인 2015년…
산은, 'KDB NextONE' 9기 보육프로그램 개시산업은행은 'KDB NextONE 9기(서울)' 참여 스타트업 15개사에 대한 하반기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KDB NextONE은 산은이 초기 스타트업을 직접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산은은 지난달 'KDB NextONE 부산' 개소를 통해 수도권 중심이던 국내 벤처생태계의 지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KDB NextONE 9기(서울)에는 총 226개 기업이 지원해 약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항공·우주, 건강·진단, 지식서비스, 사이버보안, 첨단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우수 스타트업…
파주시,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 사업 선정경기 파주시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9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인구와 독거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달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지급하고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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