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며 다시 알려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규정돼있지만 '大統領候補者(대통령후보자),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재판에서 30..
BPA,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우선협상대상자 ‘파머스푸드랩’ 선정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파머스푸드랩을 선정했다.BPA는 15일 부산항 재개발부지 내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개 입찰한 결과 파머스푸드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BPA는 파머스푸드랩과 운영계획에 관한 세부 협상을 벌여 8월 중 최종 사업자를 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마리나 상업시설을 개장할 계획이다.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최장 10년간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수변 카페, F&B, 상가,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게 …
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3년 6개월에 항소…"형량 가중돼야"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총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회장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선고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 이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가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공개 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개인정보위가 알려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17일 공개했다.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하지만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
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권익위 조정으로 해결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이하 민원 사업)이 도로 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권익위는 17일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사업 시행사(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
농정원, 2024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생 모집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2024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이론교육과 농업 일자리 체험 기회(근로실습비 지급)를 각 5일씩 제공하며 총 10일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1주 차 이론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2주 차에는 지역별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 일자리를 직접 체험하며 영농 노하우를 배우고 실습비도 받을 수 있다.본 교육은 매년 1000명 이상이 신청하며, 올해는 지난 4월부…
與 당권주자 '당심 양자대결'서 한동훈 압승…70%이상 지지율 [에이스리서치]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 간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대결을 할 경우 한동훈 후보가 당원 표심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 무선 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모두 압도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동훈 49.4% vs 나경원 24.8% △한동훈 52.8% vs 원희룡 18.6% △한동훈 52.9% vs 윤상현 20…
추경호 "국회 무한 정쟁의 장 만드는 민주당 폭주 저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 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침했다.추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오늘은 76번째 제헌절로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이런 날에 민주당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려고 모인 현실이 모순적이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이재명 방탄을 …
이재명, 제헌절 메시지…"'주권재민' 원칙 바로 세울 것"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떤 역사도 있었다"면서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며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포메인 본사 ㈜데일리킹, '식품 고부가가치화 위한 가공기술 세미나' 성료베트남 쌀국수 브랜드 포메인 본사 ㈜데일리킹이 식품나노기술 분야 권위자인 김종태 박사와 함께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기술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식품나노기술 박사 김종태와 데일리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기술: 나노 기술을 접목한 쌀국수면 국산화'를 주제로 데일리킹 본사에서 개최됐다.김종태 박사는 국내외 식품 연구원을 거친 식품나노기술 전문가다. 일신티에이치이 R&D 센터 합류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노소재 안전성 및 관련 규제 제정, 미국 테네시주 주립대…
고용정보원, '서울진로직업박람회'서 이색 미래직업 VR 체험 부스 운영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로탐색관, 진로상담관, 진로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용정보원은 청소년이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체험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돼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당대표되면 이재명·조국과 술자리" 韓 제외 모두 '○' [與당권주자 토론회]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 중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술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조국과 술자리를 만들겠느냐'는 O, X 질답에 모두 '○' 팻말을 들었다.원 후보는 "전쟁 중에도 대화하고 북한이과도 대화하지 않느냐"라며 "그런 만남들이 공적 관계나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나 후보는 "밥,…
책무구조도 '공염불' 안되려면 [기자수첩-금융증권]“책무구조도를 통해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두는 규준을 의미한다.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의 수장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 …
현대모비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전동화’로 잡는다현대모비스는 ‘전동화’를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체질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주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현대모비스는 다양한 고객사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미래 비전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 성장과 수익 다변화에 기여할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동네 사장님 빚만 1000조…결국 남은 건 '연체 고지서' [기업부채 3000조③]한국 경제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과도한 기업부채로부터 촉발된 사태였다. 그런데 현재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IMF 사태 당시를 웃돌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상태다. 그 사이 빚에 더욱 관대해진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업부채 3000조 시대 이면의 불안과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이 1000조원을 훌…
KOTRA, 중동부 유럽 K-방산 수출 판로 확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방산의 중동부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사흘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체코 방산보안 전시회(Future Forces)'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까지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전시회는 중유럽의 대표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프라하 국제전시장(PVA) 3개 홀에 체코와 글로벌 방산기업 200여개 부스를 비롯해 10개의 홍보관이 운영된다.한국홍보관의 경우 나토관과 영국관에 맞닿은 전시장 핵심부에 자리 잡고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한동훈 딜'만 보는 민주당, 속내는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의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기를 두고 저울질에 들어가서다.16일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코앞인데 '발등 불'…벌써 국민적 관심 줄었나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국 전 대표의 경쟁자 없는 단독 입후보, 최고위원 후보의 기근으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획득,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의존도와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혁신당은 20일 오후 경기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전당대회는 단독 출마한 조 전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자리가 될 전망으로, 조 전 대표가 추대가 아닌 '선출' 당…
원·나·윤 "채상병 특검법 수용 불가"…한 "내 대안으로 판 바뀌어" [與당권주자 토론회]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화두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당권주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통해 당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반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한 후보를 향해 발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네 후보는 16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원 후보는 주도권토론에서 한 후보를 향해 "민주당 안이든 제3자 …
野 434억 반환 걸린 李 부부 재판… 9월 선고에 '쏠린 눈'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해당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법 조항에 따른 대선 비용 반환은 이 전 대표 본인 선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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