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Archives - 뉴스벨

#이의신청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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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97%, 보증금 3억 이하…피해 인정 1627건 추가 2024.05.23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가결 건 가운데 내국인 비중은 98.4%(1만6781건)이며, 외국인 피해사례는 1.6%(279건)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1억원 이하(7354건)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8.9%(6644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5.1%(2581건) 등이다.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전, 부산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4405건(25.8%) ▲경기 3694건(21.7%) ▲인천 2455건(14.4%) ▲대전 2296건(13.5%) ▲부산 1892건(11.1%) 등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 이어 아파트(13.8%)도 상당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 피해자가 4353명(25.5%), 30세 이상~40세 미만이 8302명(48.7%)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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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7060명 2024.05.23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627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29·30회 전체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하고, 167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다. 그 중 74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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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계속되는 줄다리기 2023.06.11 '전두환 사망했으니 추징 멈춰야' 신탁사 이의신청, 법원서 기각 고(故)전두환 전 대통령과 추징금(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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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 출석’ [MK포토] 2023.02.0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영수는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오씨를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