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이유)‘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결국 못 받는다…소송 패소'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부산 돌려차기남' 오늘(21일) 대법원 선고…2심 징역 20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 /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
고유정·이은해 수감된 여성 전용 교도소, 수용자 넘쳐 '싸움판'국내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성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24일 SBS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서 폭력이 빈발하고
"형이 낮다"…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판결에 항소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검찰 2차 조사 앞두고 잠적한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징역 3년 구형'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기영·전주환·이은해 얼굴은 공개됐는데…'제주 청부살인'은 왜 안됐나지난해 검경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7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모두 사람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였다. 하지만 범죄의 잔혹함에 있어 이들 7명에 뒤지지 않는데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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