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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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공간혁신구역·뉴빌리지 선도사업 착수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토지 면적… -
"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 檢, '라임몸통'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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