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명 Archives - 뉴스벨

#이사-임명 (1 Posts)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2024.11.22 지난 10월 KBS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걸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 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법조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