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임성근 공수처 수사중, 명예전역 쉽지 않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명예전역을 쉽지않다고 생각한다"고 31일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본부가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갈등·혐오 부추기는 '팬덤정치'… 여의도 덮친 '양극화 부메랑'특정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덤 정치'로 인해 정당 정치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의 당내 권한 강화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팬덤 정치'가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여의도 전반으로 번지면서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신임 당직 인선과 관련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 몰려가 '사퇴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 대표의 팬 카페인 '위드후니'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정 의장은 현재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한 대표는 9명의 최고위원 지도부 중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계로 교체해야 자신이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등과 함께 5명의 우호 세력을 확보할..
민주 최고위원 "나라 외교 정보 활용했나…'삼부' 파헤쳐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현 정권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인물인 이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언급하면서 촉발된 삼부토건 의혹에 야권이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작년 5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보낸 메시지가 화근이 됐다. 이 메시지 이후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를 만나고,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하는 등 삼부토건 주가가 상승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삼부를 파헤쳐야 합니다"며 "감히 나라 외교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면 정부는 정해진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작년 5월14일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종호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 메시지 남긴 후 그달 19일 거래량 40배 급증, 그달 20일 삼부토건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 참석,..
MBC노조 "변질된 이진숙 청문회…민주당·언론노조 광기"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MBC노조(제3노조)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3일차 청문회에 대해 "MBC 청문회로 변질됐다"며 야당과 언론노조에 법과 원칙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MBC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흘간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례도 없고 비상식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통위 구성을 훼방놓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 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할 것이란 프레임으로 영끌 공세를 벌이며 급기야 청문회를 3일로 연장하는 초유의 기록을 만들었다"며 "그와중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초법적인 행태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는 뻔하다. 소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 망신 주고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와 겁박으로 점철된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또 "청문회 단골 소재인..
박찬대 "한동훈, 출발부터 싹수 노래…더 강한 채상병특검 발의"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채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 재의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심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냐"며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과 유족이 간절히 원하는 특검법을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며 "그 민심이 VIP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며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것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민주 여가위 "尹정부 '여가부 말려 죽이기' 멈춰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 일동은 24일 정부를 향해 "여성가족부 말려 죽이기를 멈추고 신속하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장관 자리가 헌정사상 가장 긴 기간 공석"이라며 "정부는 지난 4일과 16일 일부 개각을 했으나 여가장관은 또 제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동은 "작년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는 웃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일동은 재차 "여가부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학교밖·위기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디지털·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동은 "국회는 준비를 마쳤다"며 "여성가족위 구성을 완료하고 시급한 입법정책 과제..
野어기구 "석탄발전 폐지로 특정 지역 희생 없어야"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 지원 △폐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로, 이 가운데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다. 또 고탄소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산..
與박준태, 국회의장·위원장 중립의무 부여 '정청래법'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중립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룰 때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약식 통보하는 등 일방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증인·참관인을 모욕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로..
민주 "與 전당대회서 드러난 의혹, 수사 전 자백해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당권주자들간 비방과 관련해 "이제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야당 대표와 야당에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한 후보의 자백 행위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양심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앞서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별도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을 빌려 "일국의 장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여당의 대표와 본인의 대국민 사과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정권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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