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의 출현과 부동산의 정치화
2024.05.04
지난 총선에서 거대야당이 출현하였다. 소시민들은 여야의 부동산관련 공약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현 여권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번 총선은 대파로 대표되는 물가관리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가격에 민감한 것이 민심이다.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용인하는 것이 사회적 고통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자산 가격 산정의 세계 권위자이자 미국 대표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고안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물가와 임금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는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내 월급만 빼고 다른 가격은 모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계 공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저소득층과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구도를 바꾸기도 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가 가진 자의 탐욕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거대야당의 탄생으로 폴리코노미의 해가 될 전망이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이다. 즉,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국가의 정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양당의 도로지하화 공약, 1기 신도시특별법,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 등이 사업비용의 추계, 미래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대표적 공약들이다. 이 공약들을 추진하면 인플레이션 유발, 국가재정 부실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 선거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다수 의견이다. 정권별로 보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기술적 통계를 살펴보면 규제를 강화를 했던 정부시절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고, 규제완화를 했던 시절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어떤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정치화되면 부동산시장은 왜곡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석열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거대야당의 출현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야당은 부자감세, 부동산투기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마지막 수단은 조세제도이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라는 당근이 필요한데 여당은 시장에 당근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정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런데 집권 후반기에도 조세감면이라는 카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범야권의 국회권력 독점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는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승리할 수 없지만 폴리코노미의 부작용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당리당략보다 국가경제를 위하여 흑백논리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은 가격 하락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수를 가져온다. 또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진다. 이는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념이나 논리를 떠나 여야의 대승적 협치가 절실하다. 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박지원, 국회의장 노리고 국회의장에 "개XX들" 욕설? ‘대투수의 관록’ KIA 양현종 완투승, 이범호 감독도 끄덕끄덕!
윤석열, 정치는 물론 쇼도 필요할 땐 하라
2024.04.26
정치와 쇼는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 통치 행위 대통령은 정책 추진 실무 국장이 아니다 의석 열세 대통령 지지율로 극복할 수 있어 정진석, 윤석열 인사 중 두 번째로 잘한 것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야 눈을 떴다. 그는 고시 9수(修) 출신답게 깨달음이 약간 늦게 오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단점이지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는 그런 지각 깨달음이 치명적인 게 탈이다. 깨달음에 관한 각론과 당부를 적기 전에 그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 필자의 40대 후반 나이 보수 성향 전문직 후배가 4.10 총선과 관련해 이메일로 전한 근황이다. “저는 4월 10일 선거 개표 방송 이후 지금껏 2주가 넘도록 뉴스와 정치 유튜브 채널을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도 하거니와 윤(尹)통에 대한 민심이 이 정도로 이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저 역시 윤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은가? 윤석열은 이 후배의 심경이 합리적이고 열성적인 애국 우파 사람들의 요즘 마음, 대통령에 관한 생각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월 후반 현재 지지율 20%대 초반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한 윤석열이 가장 먼저 사과하고 변신을 약속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가 잘 찾는 ‘국민’은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의 편이 된다. 윤석열이 정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건 국정을 아무리 옳게, 잘해도 국민이 안 알아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번 총선에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책 추진 담당 실무 국장이 아니다. 그 실무자들이 일을 잘하게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리더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부터는 정치를 좀 하겠다는 공개 선언은 국민 마음을 사기 위한 ‘기술’을 부려 보겠다는 뜻이다. 그 기술은 사술(속임수)이 아닌, 설득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품 광고나 세일즈 같은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는 예외로 하고(윤석열은 아마도 이 두 영웅을 지나치게 모델링 하지 않았나 싶다) 노태우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죄다 청와대 안팎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온갖 ‘기술’을 부리며 정권을 유지했다. 특히 문재인은 탁현민 같은 탁월한(?) 쇼 연출자를 비서관으로 두었고, 공영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용모와 발음이 국민 다수에게 비호감보다는 호감을 더 준(이건 보수우파에서도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고민정을 대변인으로 거느린 덕을 톡톡히 보았다. 반면에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어떠했는가?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역량은 고사하고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려 일반 국민들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의 성격 탓이 제일 클 것이다. 그가 그들의 언행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회의 때 말을 독점하고 화를 잘 내니 누가 함부로 나서서 옹호하고 반박하는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대통령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수석, 비서관들이 원래 그 모양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크다. 요컨대, 대통령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뽑아서 앉혀 놓지 않았다.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이 ‘산발적 메시지 발설 금지’를 명한 건 윤석열 홍위병 노릇 정치질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나경원-안철수-김기현 때리는 일만 잘했다. 필요한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일은 전혀 못 하면서 말이다. 정진석 임명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다음으로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기자 출신이면서도 친화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보수 진영에서 몇 안 되는 인재다. 노무현-이재명-이태원 참사에 아무도 못 하던 강성 발언을 해 소송 재판 중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선판으로 이끈 안목과 추진력도 돋보인다. 이준석 축출 후 난파선 여당을 묵직하게 중심 잡은 리더십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업적을 정리, 그를 지켜야 할 이유를 주창했다. 보수 당내에 이만한 소신과 합리적 의미에서의 충성심을 가진 인사가 없다. 윤석열과 정진석이 할 일은 일단 정치와 쇼에도 능한 인재들을 두루 찾아서 대통령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정치와 쇼는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행위다. 대통령과 비서실이 정치 전면전에 나서 보수우파와 중도 성향 국민들을 TV 앞에 다시 모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현재 20~30%대에서 40%를 넘는 건 시간문제다. 잘하면 50% 선도 넘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192 대 108 의석수 열세를 딛고 거야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 높이는 게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한다”라고 응답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과 조국당은 거야(居野) 입법 폭주를 제멋대로 자행할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역풍이다. 다음 지방 선거와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 역풍이 일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다. 윤석열은 그들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한 정치를 윤석열이 정진석과 함께 잘해야 할 일이다. 수시로 기자들과 말을 주고받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속히 재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총리를 50대 여성으로 지명하는 허 찌르기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것은, 너무 좋아서 반대할 수 없는(Too good to oppose) 카드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AI 날개' 단 HD현대일렉트릭, 2030년까지 '好好' (종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항문' 근처에도 뾰루지가?...평소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
"당과 반대로 하니까 당선"…與, 총선 전략 실패 자성 목소리
2024.04.25
당 향해 "경포당, 사포당, 영남 자민련" 비판 정부·여당 전략 미스 '반성 없다' 날선 반응 서지영 "당이 대통령실을 만나 얘기해야"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고 원동력 삼을 것"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당의 잘못된 총선 전략과 대선 이후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없었던 참모들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외부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을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당)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 지적하며 외연 확장에 실패한 점을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선 참패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김종혁 조직부총장,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조정훈 서울 마포갑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당 외부에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이 함께 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현장에서 선거를 겪은 인사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꺼내들었다. 김재섭 당선인은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걸라고) 내린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중 여의도연구원에서 단 하나도 (여론조사 등의) 내용을 받지 못했다"며 "책임방기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진다"며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윤 대통령의 무너진 이미지가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행복하겠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 간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서 당선인은 "당정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외부 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경기도 포기 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하고 민주당은 (전·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며 "또 국민의힘은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는데 40대 포기 전략이 아니라 40대 포위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총 의석 60석 가운데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고,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2008년기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중산층·중도·수도권' 등 3중 전략을 중심으로 선거를 지휘해 성공했던 사례를 들며 "현재 보수 정당 위기를 논하려면 이때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의 문제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진 것들이다. 시간이 걸려도, 과정이 힘들어도 반드시 바뀌고 더 나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큰 쓴소리를 더 감사하게 깊이 새겨듣고 내부의 처절한 반성은 우리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백서 ⑫] 외교안보 자격 미달 이재명·한동훈 [총선백서 ⑪] "여론조사 없나요?"…깜깜이 선거가 초래한 '한 끗의 비극' [총선백서 ⑩] '깜냥' 안 되는 참모가 선거 망친다 [총선백서 ⑨] 정권심판 바람 이겨낸 박수영…'선거 전략'이 '대역전극' 이끌었다 [총선백서 ⑧] 국민의힘은 왜 '김준혁 설화'에도 수원에서 참패했나
새 비대위원장·원내대표로 친윤?…與 내부서 고개드는 우려·걱정
2024.04.25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당내 '시끌' '반성 덜됐다 VS 역차별 말라' 대립 '전대 룰 개정' 비대위원장도 친윤? "어떤 도움 될지 모르겠다" 한탄 나와 친윤계 의원이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로 떠오르자 당 내부에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또한 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친윤계가 전면에 등장해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옳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투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조율하기도 했다. 현재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비롯해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목을 사로잡는 건 이철규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영입인재 중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5명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앞서 전날 영입인재중 당선된 10여명과 조찬 회동을 한지 하루 만에 나온 이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당내에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자체를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이 이번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만큼, 원내대표 출마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상황을 두고 "총선에서 왜 졌는지 판단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영남권·친윤 의원들이 이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는 질문에 "답답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왜 졌는지, 그것에 대한 반성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백서도 어떤 기조로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당이 일치단결하지 않아서 패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의 역할은 지금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협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돕는 것인데 찐윤이라 불리는 이 의원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의 출마를 비토하는 것 자체가 친윤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친윤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로 친윤당'이라는 지적에 "여당 대표가 친윤이 아니면 반윤이 돼야 되나. 그것도 코미디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공조하면서 정책,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직 시일이 남은 원내대표 선출 여부가 벌써부터 당내 관심을 끄는 건 이어질 당권 경쟁 구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새로 치러질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으로 뽑겠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전당대회의 룰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룰을 당원투표 100%로 하고 있는데, 당내에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전대 룰에 국민여론이 반영될 경우 차기 당권 구도에 친윤 진영의 조직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가 비대위와 원내 장악해 한 위원장 등 신진세력의 도전을 막고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반성과 쇄신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친윤계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는 보인다"며 "지금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세력화를 통해 다른 참신한 인물이 나오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윤' 이철규 "비례 공천 투명하게 안돼…지도부 약속 안 지켰다" 국민의힘 중진들 "4~5선 의원, 비대위원장돼야"…'전대 준비'에 초점 윤재옥 비대위원장 고사…與, '혁신형 비대위' 요구 분출 윤재옥 "전당대회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서 "내공 쌓겠다"
[총선백서 ⑪] "여론조사 없나요?"…깜깜이 선거가 초래한 '한 끗의 비극'
2024.04.24
'당 씽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發 판세 분석 보고서,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깜깜이 '한동훈 일원화' 인한 소통 부재도 문제점 "집단지도체제 전환이 해결책" 목소리도 잠깐 시간을 4·10 총선이 열리기 약 한달 반 전인 2월 26일로 돌려보자. 아직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따뜻했다. 그 따뜻함의 원인은 총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서 비롯됐다. 당시 당 안팎에선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만 최소 150석의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오죽했으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 공지를 낼 정도였다. 한 위원장이 직접 경고문까지 내면서 입단속에 나섰지만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내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근거 없는 희망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소위 '한동훈 효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칠 정도로 급상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 달 새 3%포인트(p) 오른 41%를 기록하며, 한 달 새 4%p 내린 36%에 그친 민주당과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민의힘은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41%의 응답자에게 선택을 받으며 40%였던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당 지지율 상승 요인은 한동훈 효과만은 아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의료대란이 시작됐지만 당시엔 국민들의 여론도 의료개혁에 첫 걸음을 내딛은 정부에 호의적이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3월 4일)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3월 14일)이 벌어지기 이전 시점이기도 했다. 지역구의 분위기도 좋았다. 바닥민심이 호전적으로 돌아서면서 승리의 기운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훈풍은 말 그대로 잠깐의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여론조사와 같이 지역구에서 흐름을 이어갈 중앙당의 차원의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취재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혹시 여론조사 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선거철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여론조사가 더 있다. 당 씽크탱크라고 불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돌리는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소속 당에서 실시했음에도 후보들이 여론 추이를 굳이 기자에게 묻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돌리는 일부 지역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보통은 여의도연구원이 전국 모든 지역구의 판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통상 일반인에게는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자료다. 문제는 이 자료가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에게까지 비공개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도권에 출마했던 인사 A씨는 "처음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한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나선 당으로부터 한 번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가 다른 이들을 통해 소문으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썰로만 추이를 대충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도권 출마자 B씨도 "제아무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지역구 현역이라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취합해서 분석할만한 여력은 후보들에게는 없다"며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되고 특히 어떤 곳이 어떤 연령대가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 그쪽에 집중하는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 애초에 그런 판 자체가 깔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부재는 후보가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부른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선 지역 중 격전지로 분류된 상당수 지역조차 깜깜이 선거를 치른 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수도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예고된 한강벨트가 대표적이다. 역대 총선에서 늘 초박빙 승부를 펼쳤고, 이번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의 강세가 예고됐던 강동갑의 여론조사는 4월 3일 '여론조사 꽃'이라는 조사기관 한 곳에서만 실시됐을 뿐이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를 펼친 강동갑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만489표(47.88%)를 얻어 7만3791표(50.12%)를 얻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302표(2.24%p)차로 석패하고 말았다.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7만7072표(48.95%)로 8만358표(51.04%)를 얻은 남인순 민주당 후보에게 3286표(2.09%p)차로 석패한 송파병 지역의 여론조사 역시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꽃(2월 26일), 리서치앤리서치(3월 25일), 조원씨앤아이(4월 4일) 등 3곳에서만 진행됐을 뿐이었다. 김병민 국민의힘 후보(4만8881표·47.46%)가 이정헌 민주당 후보(5만4105표·52.53%)와 5224표(5.07%p)차 승부를 펼쳤던 광진갑 지역도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공정(4월 2일),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4월 3일) 등 2곳에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중성동구을(3회) △중랑구갑·을(각1회) △영등포구을(4회) △동작구갑(5회) △양천구갑(4회) 등 지역도 5회 이하의 여론조사만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 소통의 부재를 꼽는다. 당 지도부가 한 비대위원장에게 일원화 돼 있다 보니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던 지도부가 다른 지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도부의 메시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흐르면서 실제 바닥민심이 달라지는 걸 느꼈음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다른 수도권 출마자 C씨는 "전략 자체가 없었다. 그건 괜찮다. 전략은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원유세를 빼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출마자 D씨도 "이미 (민주당 쪽으로) 바람이 한 번 불고 나니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 무슨 숫자라도 보여주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진짜 뭘 어쩔 수 없더라"라고 답답함을 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지도부의 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도부 체제가 일원화 돼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빠를 순 있지만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지역을 도와야 하는 총선과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선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몸은 하나뿐이지 않은가"라며 "이제부터라도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확실히 분업할 수 있는 부분은 분업해서 소통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백서 ⑩] '깜냥' 안 되는 참모가 선거 망친다 [총선백서 ⑨] 정권심판 바람 이겨낸 박수영…'선거 전략'이 '대역전극' 이끌었다 [총선백서 ⑧] 국민의힘은 왜 '김준혁 설화'에도 수원에서 참패했나 [총선백서 ⑦] 용산 뒤집은 '동부이촌동·한남동'의 힘 [총선백서 ⑥] '찻잔 속 태풍'이었던 與 캠페인과 한동훈의 정치적 향방
새로운미래, 창당 74일만 '이석현 비대위'로…지지기반 취약·불분명한 정당노선 타개할까
2024.04.19
이석현 전 부의장 비대위원장직 수락 비대위원 인선 후 19일 첫 비대위 회의 원내 유일 김종민 개별이탈 방지하고 '가치정립·이슈선점'→지선 대비 과제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창당 74일 만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창당의 각오로 당을 정비하겠다는 일성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이슈 선점을 통한 존재감을 높이는 것부터 급선무인 상황이다. 당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종민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등 김 의원의 개별이탈을 막아내야 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18일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이석현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이 진행됐다. 전날 새로운미래는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의 사퇴를 결단했다. 비대위원으로는 박영순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이근규 전 충북 제천시장, 장덕천 전 경기 부천시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서효영 변호사, 이번 총선에서 종로 후보로 출마했던 진예찬 전 민생당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당직 인선으로는 사무총장에 이근규 전 시장이, 정책위의장 겸 새로운미래 연구원장에는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수석대변인에는 최성 전 시장, 대변인에는 전북 익산갑 후보였던 신재용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재정위원장은 정형호 현 재정위원장이, 총선백서위원장은 전병헌 전 의원이,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훈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조성호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당 재건 차원에서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동시에 원내 유일한 의원인 김종민 의원도 최근 그를 둘러싼 거취 관련 여러 관측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은 "특임장관, 조국혁신당 입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민주당 입당 혹은 합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겠다"면서 "이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할 일과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여지는 남겨놨다. 김종민 의원이 확보한 1개의 의석으로는 새로운미래가 주도적인 정책을 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앞서 김 의원은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내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 공천이 취소된) 선거구도 때문"이라면서 '거취표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새로운미래 내 긴장감도 팽배한 상황인데, 정치권에는 김 의원이 개별적으로 몸을 빼내 조국혁신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가 주도한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1.7%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데다, 지역구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세종갑에서 유일하게 생환했다. 21대 현역인 박영순·설훈·홍영표 의원의 잇단 낙선은 물론, 당의 구심점이었던 이낙연 전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13.84%를 득표, 76.09%를 얻은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대패하면서 새로운미래 위기설이 계속해 고개를 들었다. 이석현 위원장도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이낙연 전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당선인이 이끄는 신생정당 '개혁신당'은 본인의 원내 입성 등 의석 3개를 확보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돌풍을 일으키며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 신생정당을 원내 3당으로 단숨에 부상시켰다. 새로운미래가 악전고투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2026년으로 눈을 돌려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정확히 20년 전 동일한 상황에서 몸담았던 새천년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9석으로 참패했으나, 2년간 차곡차곡 힘을 모아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 2개 광역단체장과 호남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데 이어 같은해 치러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승리하면서 기사회생,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오히려 열우당을 사실상 흡수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종민 의원 1명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면 정치적인 가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그것이 정의당이 이제까지 버텨줬던 힘"이라면서 "기반은 없을 수 있으니, 새로운미래의 가치는 뭘까 할 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과 같이 가면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 세력 중 핵심이 민주당인데 또 민주당에도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당의 얼굴이었던 이낙연 전 공동대표는 창당 당시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평론가는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보당에 맡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며 당의 존재감을 높여라. 그 다음 지방선거가 목적이 되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지방선거 전략을 내세우면서 인재들을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새로운미래는 19일 오전 첫 비대위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적 쇄신 '골든타임' 놓칠라…尹, 이르면 19일 비서실장 발탁 가능성 박지원 "박영선 내 전화 안 받아…총리 제안 받은 듯" '참패 위기의식 없는 與'…MZ 당선인들이 본 진짜 문제 [정국 기상대] 한덕수, 국군수도병원 찾아 격려…'의료개혁특위' 尹 만회 전략 될까 이재명 장악력 커지자 입김 세진 '개딸'…국회의장 선출 관여 움직임
윤석열, 국민과 언론 시키는 대로 하라
2024.04.15
진심 반성으로 지지율 회복하고 소신 펴면 돼 담화 아닌 기자회견이 그 첫 번째 변화 장관-수석들 인사보다 할 말 하도록 해야 말로만 ‘국민’ 찾다가는 더 기회 안 올 수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 총선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당이 범야권에 10대 빵 수준의 몰패를 당하지 않았다면 조국과 그의 당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한낱 선동으로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권력을 쥐었다. 대통령과 행정 기관 대부분(전부가 아니다)만 대선 패배로 넘겨줬을 뿐 사법부 절반, 언론 다수, 사회 각계 거의 전부와 함께 입법부를 또다시 완전히 장악했다. 검찰이 이렇게 조국으로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을 때 대통령 윤석열도 국민, 언론, 야당에서 마지막 경고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슨 반성과 쇄신책을 내놓을 것인가? 윤석열은 꼭 6개월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8% 포인트 차 대패 당한 뒤 이렇게 말했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참모들과의 회의)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당 4역과의 오찬)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국민통합위와의 만찬) 그런데... 반성했나? 전혀 안 했다. ‘오만 불통’과 고집, 분노 행태는 더 나빠졌다. ‘범야권 192대 국민의힘 108’ 최악의 성적표를 그래서 받았다. 돌이켜 보자. 강서 보선은 단순히 1개 지역 단체장 선거가 아니었다. 서울이었고, 절체절명 총선을 반년 앞둔 바로미터 예비고사였다. 더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해 내보냈다가 유권자들에게 호된 뺨을 맞은 선거였다. 그런데도 그는 참패 후 야당과 국민(언론) 대신 참모들, 당 4역, 통합위에게나 형식적인 말을 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만 것이다. 이번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그의 반응은 별 차이가 없다. 조짐이 좋지 않다. 또 ‘국민’만 찾다 도로 윤석열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크다. 첫째, 왜 기자회견을 그렇게도 무서워하고 싫어하나? 또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10일 취임 3주년에 할 것이어서 이번에 안 한다는 핑계를 댈 생각 말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절대 많지 않다. 그가 좋아한다는 노무현은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임기 중 직접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150회 했다. 월 2.5회꼴이다. 총선 전 의료 대란 관련해서 그가 보인 참으로 윤석열다운 모습은 ‘51분 대국민 담화문’이었다. 대통령 담화가 1시간 가까운 길이라는 건 필자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 본 ‘독재자의 장광설’에 다름 아니었다.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오랫동안 말하고 남들은 그것을 들어주기만 바라는 독선적인 엘리트주의자 말이다. 제발 이번 주 그가 과거의 자신에서 철저히 탈피함으로써 필자의 독설이 무색해지기를 바란다. 그는 비서실장이 대독한 이번 총선 후 입장도 56자에 그쳤다. 이것은 ‘대전은요?’ 박근혜를 조롱 못할 단문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이 짧고 결단을 내렸어야 했을 의료 사태에는 51분,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쇄신을 약속하는 말을 해야 할 때는 클리셰(진부한 표현)로 일관한 56자... 이렇게 해서는 또 선거를 치르면 100대 빵이다. 윤석열에게 나와 있는 정답은 하나다.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설명하고 기자들의 매를 맞아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정무 감각이 더 좋은 비서실장, 수석, 장관 인사는 좋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게 있다. 그들에게 자율적 권한과 범위를 더 넓혀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말이 없다. 소신도 철학도 농담도 비판도 없다. 왜 이러는가? 윤석열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말할 자유를 주고 화를 덜 내야 한다. 제발 60분 회의하면 50분 혼자 떠들지 말고, 말이다. 윤석열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 하나만으로도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잘한 일도 한둘이 아니다. 한미일 동맹 복원, 국가 정체성 확립, 탈원전 복구 등의 업적은 나머지 3년은, 막말로 ‘그냥 놀아도 될’ 만큼 만점짜리들이다. 이 크나큰 성취 후 남은 임기를 유유자적하며 마치고 정권 재창출 위업까지 달성하려면 이번 위기를 어떻게든 잘 돌파해야만 한다. 국민과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지지율을 회복한(현재의 30%대가 부끄럽지 않나?) 다음 서서히 자기 소신을 다시 펴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그것을 굽힐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이처럼 현명한 수(手)를 외면하고 고집스러운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근혜가 어, 어 하다 탄핵당하고 만 8년 전 역사를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닌가?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당선 인터뷰] 나경원, 이재명·조국 향해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 진심이 이겼다" 이재명, 동작을 7번 갔는데…나경원 승리 요인은 이것 남의 밭 두릅 싹쓸이한 중년女…잡고보니 '양손 금반지 5개' 나경원, 당권 도전 시사?…"당에 대한 깊은 고민, 이제 다시 시작"
총선 패배로 멈춘 '尹 3대 개혁'… “도어스테핑 재개로 민심 소통 물꼬 터야”
2024.04.12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선 패배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도어스테핑 재개’ 등 대국민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선 패배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도어스테핑 재개’ 등 대국민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
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갔나…총선 끝, 불확실성은 ‘여전’
2024.04.11
21대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정국 계속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사안 ‘수두룩’ 여야 협치 가능성↓…정부 정책 추진동력 상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면서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민생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려워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챙기는 데 그쳤다.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역시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정부는 올 들어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에 대한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입법 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및 세제 감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축소 등이 꼽힌다. 이들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여야 입장 차가 커 통과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당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 때와 전혀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러 부동산 정책 과제들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음 대선까지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해선 더더욱 여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강경하게,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바닥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모든 입법 과제에 대한 추진력이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재초환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그 기대감이 떨어지게 됐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떨어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7.0%…32년 만에 '최고'
2024.04.10
지난 21대 총선 보다 0.8%p 높아 세종 70.2% 최고·제주 62.2% 최저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국 4428만11명 유권자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1.28%)와 재외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까지 합산한 수치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보다 0.8%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은 31.28%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70.2%)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69.3%), 전남(69%), 광주(68.2%), 경남(67.6%), 부산(67.5%), 전북(67.4%), 울산(66.9%), 경기(66.7%), 강원(66.6%), 대전(66.3%), 인천(65.3%), 충북(65.2%), 경북(65.1%), 충남(65.0%), 대구(64.0%)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62.2%)였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발표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총선 최종 투표율, 32년 만에 '70% 벽' 돌파할까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스케치]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사과하라"…조국 '주먹 불끈'
2024.04.10
조국혁신당 12~14석 확보 예상에 큰 동요 없이 박수치며 '끄덕끄덕' '검찰독재 조기종식' 거듭 강조 "한동훈 특검법 개원 즉시 발의" 22대 총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10일 오후 6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MBC 선거방송이 메인 TV와 회의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가 12~14석으로 발표되자 환호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박수를 거듭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큰 동요 없이 방송을 지켜봤다. 당 후보들도 이렇다 할 '액션' 없이 자리에 앉아 상기된 얼굴로 박수를 쳤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분 전 개최된 자체 행사에서 '환호 자제'를 당부한 조 대표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을 약속드렸다"며 "저희 당 손을 잡아준 국민들에겐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평범한 애국시민 명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후에도 애국시민 명령을 받들 것"이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의석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석수에 개의치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히 행동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범 발의" 조 대표는 선전을 예상했다는 듯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소감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부연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약속했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라.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시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헌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오른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한 뒤, 회의실을 나가기 앞서 당 관계자 한명 한명과 인사를 나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최종 유세] '천안갑' 신범철 "박빙승부, 우리가 더 투표하면 이긴다" [최종 유세] '아산갑' 김영석 "나라 혼란 빠뜨리는 세력과 죽도록 싸우겠다" [최종 유세] 최기식, 배우자와 함께 큰 절…"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 [최종 유세] '新격전지' 용인갑 이원모 "영남 간다는 사람 아닌 '진짜 일꾼' 뽑아달라"
[선택 4·10]30년 동안 달성 못 한 총선 투표율 70%… 이번엔 넘을까
2024.04.09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총선 중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투표율 7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총선 중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투표율 7
4·10 총선 사전투표율, 30% 넘길까… 유불리 분석 나선 여야
2024.04.04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여야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4·10 총선을 놓고 각당이 승부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행사한 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여야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4·10 총선을 놓고 각당이 승부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행사한 유
재외투표율 역대 최고치 기록한 제22대 총선: 수많은 투표용지 손으로 펴야 하는 이유는 듣고 나니 머리가 띵하다
2024.04.02
재외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경신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율이 여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구매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제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 개표해야 한다.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어려워진 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역대급 '길이' 탓이 크다. 이번 4·10 총선에는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반면 기존의 투표용 분류기는 34개 정당 46.9㎝까지만 자동 개표할 수 있다
[4·10 출사표] 이기헌 “난 경험 많은 유능한 신인… 투입 즉시 신속하게 성과낼 것”
2024.04.01
‘경기고양병’에 도전장을 던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정치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경기고양병’에 도전장을 던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정치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4·10 출사표]나경원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 품격 복원… 시대적 과제도 해결하겠다”
2024.03.26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22대 총선 후보등록 시작…'거야심판 vs 정권심판' 총력전(종합)
2024.03.21
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다음 달 5∼6일 사전투표 한동훈 "선거 지면 尹정부 끝나"…이재명 "화끈하게 회초리 들어야"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오늘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4.3.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총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과 21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로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의 비례대표 표심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계속 키울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이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확정하고,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정책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등 '7개 정치개혁 과제' 달성도 내세웠다. 4·10 국회의원 선거일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메인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피폐해진 민생을 비롯한 실정을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이채양명주'를 '5대 실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렵게 사는 국민 다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현 정권은 국민에) 애정이 없고, 관심도 없다"며 "4월 10일에 화끈하게 회초리를 들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전망을 공개 언급하지 않은 채 '수도권 위기론' 속 민심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151석) 확보로 1당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최대 '153+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지면 범야권 의석수가 160석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야권 성향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이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의회 지형을 결정할 중요 변수로 꼽힌다. 총선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야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돼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밀양시장, 대전 중구청장 등 전국 45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yjkim84@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총선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 국가전략 토론회…정국 문제점 진단
2024.03.12
한국선진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 총선 대토론회 개최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 고민, 양당 모두 없는 상태" "개인·공동체, 자유·평등, 시장·국가 주도 가치 선택" 총선을 30일 남기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빠르게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 정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선의 의미와 선택 기준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 모임, 경제사회연구원, 굿소사이어티 등 공동 주최로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가 열렸다. 이날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황승연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김기창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대표 등은 토론자로서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총선의 의미 △선택기준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 등을 의제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미래를 지향해야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했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시대정신의 변화가 반영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회창 전 국무총리부터 지난 20년간 당내 권력을 분점하던 친이·친박의 주역들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했고,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미래 세력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86 운동권 세력 퇴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세월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여야의 의제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천은 정당 구조의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21대 국회 대표적 문제법안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은 다수의 힘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다. 다수결의 힘으로 잘못된 정치 구성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를 맡은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은 "여야가 서로를 청산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각될 수 있고 나를 선택하라는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청산과 심판은 민주당의 논리일 수 있지만 과연 여당의 문제와 논제가 돼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 의제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선에 돌입하는) 2라운드부터 공약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0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한 선택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기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에 대한 고민은 양당 모두 없는 상태"라며 "조국혁신당의 등장도 이 기형적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잘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해관계를 용광로처럼 녹여 공동체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2032년 개헌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승연 굿소사이어티 조사 연구소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예로 들어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시장과 국가 주도 등의 가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자유 인권 법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기회균등과 능력 발휘 촉진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북한의 건국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는 건국 정신, 헌법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스의 평준화와 영국이 택한 평준화를 예로 들며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이 선택한 그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는 "국민을 통합하려면 지금의 의료 개혁처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면 된다"며 "자연히 개혁 속에 국민이 통합된다. 국가는 이념과 사상으로 통합할 수 없다. 오로지 개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다. 개혁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동안 기득권 속에 공생했던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을 제거한다는 뜻"이라며 "개혁도 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도 준비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처절한 평가가 이번 총선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의 도전과 좌절…"비명 홀로코스트" "민주주의 사망선고" 여야 정치권 공명 '잠룡' 안철수, 12일 '인천 부평을'서 퇴근 인사…이현웅 전폭 지원 '또 특검'…이종섭 출국 '총선 이슈화' 불붙이는 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민주당 선대위' 출범…통합에 방점 조국, 첫 국회 기자회견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새미래와는 선 긋기
'거친 입' 이재명, 천안에서 외친 "이채양명주" 무슨 뜻?
2024.03.12
윤석열 정부 '5대 실정' 심판 촉구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승리" 여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본격적 표심 구애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후 충남 천안을 방문해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진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방문지로 충남 천안을 택해 '균형감'을 호소한 상황에서 이 대표도 부랴부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천안에 위치한 민주당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충청은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매우 중요한 승부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충남 홍성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심판 선거 중심이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심판할 5가지 목록으로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 '이채양명주'를 언급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5대 실정을 심판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예비후보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천안갑 지역구에 속한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근처에 누군가 출마하신다는데, 채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을 받지 않았는가"라며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5대 실정에 대한 책임자들을 중용할 뿐만 아니라 공천을 줘서 꽃길로 보내겠다고 국민에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흉악한 말로 헐뜯기 바빠" 이재명, '거친 입'으로 윤 정부 비판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과 협력해 뭔가 일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매일 온갖 흉악한 말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기 바쁘다"며 "야당을 그래도 달래가면서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여당이 하는 일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스스로 '거친 입'을 앞세워 윤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야말로 패륜정권"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숙한 얼굴·뒤바뀐 구도·한동훈 바람…천안 총선 대진표 완성 한동훈 '원픽 지역구' 천안갑, '청룡'이 당락 좌우할까 한동훈 '첫 지역 동료시민 일정', 왜 충남 천안이었나 이재명, 연일 강경 발언…이번엔 충남서 "패륜정권 몽둥이로 때려 정신 차리게 해야" 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공동선대위 체제 구성
[총선 D-30] 尹정권 명운,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난다
2024.03.11
22대 총선 승리 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탄력 패비 시 국정동력 확보 난항·조기 레임덕 봉착 대통령실 "총선, 국정 발목 잡은 공룡 야당 심판" 尹 지지율 상승세 속 용산 참모진 '언행 주의보' 11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22대 총선은 국정 중·후반기를 이끌 동력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바뀌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는 물 건너가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이 제동에 걸리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11개월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더해 180석으로 압승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완수하고 꽤 안정적인 임기 후반을 보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2개월 뒤에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당시 여당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 책임론을 둘러싸고 와해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 사실상 '반쪽 출범'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완전 재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패배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의 의미를 '국정 발목 잡기를 자행해 온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선거'라고 보고 있다. 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실수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발목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정부 추진 법안 통과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입법 폭주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총선 전망에 대해선 "선거구별로 판세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민주당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까지 판세가 한두 번 출렁일 텐데, 말실수 등 막판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기치 못한 구설수로 부동층 표심이 흔들릴 경우,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탓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만, 용산 참모들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정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 및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 대응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등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국민의힘 우위 확신…4년 전보다 분위기 좋아" 한동훈 "'운동권·부패·종북' 이재명 폭주 저지해야…국민의힘, 정치 새 장 열겠다" [현장] '현진이네 집들이' 연 배현진 "송파를 대한민국 1등으로" [현장] 주차장까지 이어진 정진석 응원 행렬…"봄이 오면 충청중심시대 열릴 것" 한정민 "누군가의 대항마 아닌 '동탄' 위한 정치인 될 것"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거대야당의 출현과 부동산의 정치화 지난 총선에서 거대야당이 출현하였다. 소시민들은 여야의 부동산관련 공약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현 여권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번 총선은 대파로 대표되는 물가관리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가격에 민감한 것이 민심이다.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용인하는 것이 사회적 고통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자산 가격 산정의 세계 권위자이자 미국 대표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고안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물가와 임금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는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내 월급만 빼고 다른 가격은 모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계 공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저소득층과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구도를 바꾸기도 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가 가진 자의 탐욕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거대야당의 탄생으로 폴리코노미의 해가 될 전망이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이다. 즉,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국가의 정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양당의 도로지하화 공약, 1기 신도시특별법,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 등이 사업비용의 추계, 미래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대표적 공약들이다. 이 공약들을 추진하면 인플레이션 유발, 국가재정 부실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 선거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다수 의견이다. 정권별로 보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기술적 통계를 살펴보면 규제를 강화를 했던 정부시절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고, 규제완화를 했던 시절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어떤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정치화되면 부동산시장은 왜곡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석열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거대야당의 출현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야당은 부자감세, 부동산투기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마지막 수단은 조세제도이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라는 당근이 필요한데 여당은 시장에 당근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정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런데 집권 후반기에도 조세감면이라는 카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범야권의 국회권력 독점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는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승리할 수 없지만 폴리코노미의 부작용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당리당략보다 국가경제를 위하여 흑백논리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은 가격 하락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수를 가져온다. 또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진다. 이는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념이나 논리를 떠나 여야의 대승적 협치가 절실하다. 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박지원, 국회의장 노리고 국회의장에 "개XX들" 욕설? ‘대투수의 관록’ KIA 양현종 완투승, 이범호 감독도 끄덕끄덕!
윤석열, 정치는 물론 쇼도 필요할 땐 하라 정치와 쇼는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 통치 행위 대통령은 정책 추진 실무 국장이 아니다 의석 열세 대통령 지지율로 극복할 수 있어 정진석, 윤석열 인사 중 두 번째로 잘한 것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야 눈을 떴다. 그는 고시 9수(修) 출신답게 깨달음이 약간 늦게 오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단점이지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는 그런 지각 깨달음이 치명적인 게 탈이다. 깨달음에 관한 각론과 당부를 적기 전에 그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 필자의 40대 후반 나이 보수 성향 전문직 후배가 4.10 총선과 관련해 이메일로 전한 근황이다. “저는 4월 10일 선거 개표 방송 이후 지금껏 2주가 넘도록 뉴스와 정치 유튜브 채널을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도 하거니와 윤(尹)통에 대한 민심이 이 정도로 이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저 역시 윤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은가? 윤석열은 이 후배의 심경이 합리적이고 열성적인 애국 우파 사람들의 요즘 마음, 대통령에 관한 생각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월 후반 현재 지지율 20%대 초반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한 윤석열이 가장 먼저 사과하고 변신을 약속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가 잘 찾는 ‘국민’은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의 편이 된다. 윤석열이 정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건 국정을 아무리 옳게, 잘해도 국민이 안 알아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번 총선에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책 추진 담당 실무 국장이 아니다. 그 실무자들이 일을 잘하게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리더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부터는 정치를 좀 하겠다는 공개 선언은 국민 마음을 사기 위한 ‘기술’을 부려 보겠다는 뜻이다. 그 기술은 사술(속임수)이 아닌, 설득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품 광고나 세일즈 같은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는 예외로 하고(윤석열은 아마도 이 두 영웅을 지나치게 모델링 하지 않았나 싶다) 노태우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죄다 청와대 안팎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온갖 ‘기술’을 부리며 정권을 유지했다. 특히 문재인은 탁현민 같은 탁월한(?) 쇼 연출자를 비서관으로 두었고, 공영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용모와 발음이 국민 다수에게 비호감보다는 호감을 더 준(이건 보수우파에서도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고민정을 대변인으로 거느린 덕을 톡톡히 보았다. 반면에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어떠했는가?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역량은 고사하고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려 일반 국민들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의 성격 탓이 제일 클 것이다. 그가 그들의 언행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회의 때 말을 독점하고 화를 잘 내니 누가 함부로 나서서 옹호하고 반박하는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대통령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수석, 비서관들이 원래 그 모양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크다. 요컨대, 대통령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뽑아서 앉혀 놓지 않았다.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이 ‘산발적 메시지 발설 금지’를 명한 건 윤석열 홍위병 노릇 정치질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나경원-안철수-김기현 때리는 일만 잘했다. 필요한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일은 전혀 못 하면서 말이다. 정진석 임명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다음으로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기자 출신이면서도 친화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보수 진영에서 몇 안 되는 인재다. 노무현-이재명-이태원 참사에 아무도 못 하던 강성 발언을 해 소송 재판 중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선판으로 이끈 안목과 추진력도 돋보인다. 이준석 축출 후 난파선 여당을 묵직하게 중심 잡은 리더십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업적을 정리, 그를 지켜야 할 이유를 주창했다. 보수 당내에 이만한 소신과 합리적 의미에서의 충성심을 가진 인사가 없다. 윤석열과 정진석이 할 일은 일단 정치와 쇼에도 능한 인재들을 두루 찾아서 대통령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정치와 쇼는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행위다. 대통령과 비서실이 정치 전면전에 나서 보수우파와 중도 성향 국민들을 TV 앞에 다시 모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현재 20~30%대에서 40%를 넘는 건 시간문제다. 잘하면 50% 선도 넘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192 대 108 의석수 열세를 딛고 거야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 높이는 게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한다”라고 응답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과 조국당은 거야(居野) 입법 폭주를 제멋대로 자행할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역풍이다. 다음 지방 선거와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 역풍이 일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다. 윤석열은 그들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한 정치를 윤석열이 정진석과 함께 잘해야 할 일이다. 수시로 기자들과 말을 주고받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속히 재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총리를 50대 여성으로 지명하는 허 찌르기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것은, 너무 좋아서 반대할 수 없는(Too good to oppose) 카드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AI 날개' 단 HD현대일렉트릭, 2030년까지 '好好' (종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항문' 근처에도 뾰루지가?...평소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
"당과 반대로 하니까 당선"…與, 총선 전략 실패 자성 목소리 당 향해 "경포당, 사포당, 영남 자민련" 비판 정부·여당 전략 미스 '반성 없다' 날선 반응 서지영 "당이 대통령실을 만나 얘기해야"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고 원동력 삼을 것"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당의 잘못된 총선 전략과 대선 이후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없었던 참모들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외부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을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당)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 지적하며 외연 확장에 실패한 점을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선 참패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김종혁 조직부총장,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조정훈 서울 마포갑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당 외부에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이 함께 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현장에서 선거를 겪은 인사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꺼내들었다. 김재섭 당선인은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걸라고) 내린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중 여의도연구원에서 단 하나도 (여론조사 등의) 내용을 받지 못했다"며 "책임방기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진다"며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윤 대통령의 무너진 이미지가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행복하겠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 간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서 당선인은 "당정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외부 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경기도 포기 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하고 민주당은 (전·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며 "또 국민의힘은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는데 40대 포기 전략이 아니라 40대 포위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총 의석 60석 가운데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고,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2008년기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중산층·중도·수도권' 등 3중 전략을 중심으로 선거를 지휘해 성공했던 사례를 들며 "현재 보수 정당 위기를 논하려면 이때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의 문제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진 것들이다. 시간이 걸려도, 과정이 힘들어도 반드시 바뀌고 더 나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큰 쓴소리를 더 감사하게 깊이 새겨듣고 내부의 처절한 반성은 우리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백서 ⑫] 외교안보 자격 미달 이재명·한동훈 [총선백서 ⑪] "여론조사 없나요?"…깜깜이 선거가 초래한 '한 끗의 비극' [총선백서 ⑩] '깜냥' 안 되는 참모가 선거 망친다 [총선백서 ⑨] 정권심판 바람 이겨낸 박수영…'선거 전략'이 '대역전극' 이끌었다 [총선백서 ⑧] 국민의힘은 왜 '김준혁 설화'에도 수원에서 참패했나
새 비대위원장·원내대표로 친윤?…與 내부서 고개드는 우려·걱정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당내 '시끌' '반성 덜됐다 VS 역차별 말라' 대립 '전대 룰 개정' 비대위원장도 친윤? "어떤 도움 될지 모르겠다" 한탄 나와 친윤계 의원이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로 떠오르자 당 내부에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또한 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친윤계가 전면에 등장해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옳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투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조율하기도 했다. 현재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비롯해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목을 사로잡는 건 이철규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영입인재 중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5명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앞서 전날 영입인재중 당선된 10여명과 조찬 회동을 한지 하루 만에 나온 이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당내에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자체를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이 이번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만큼, 원내대표 출마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상황을 두고 "총선에서 왜 졌는지 판단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영남권·친윤 의원들이 이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는 질문에 "답답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왜 졌는지, 그것에 대한 반성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백서도 어떤 기조로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당이 일치단결하지 않아서 패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의 역할은 지금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협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돕는 것인데 찐윤이라 불리는 이 의원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의 출마를 비토하는 것 자체가 친윤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친윤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로 친윤당'이라는 지적에 "여당 대표가 친윤이 아니면 반윤이 돼야 되나. 그것도 코미디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공조하면서 정책,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직 시일이 남은 원내대표 선출 여부가 벌써부터 당내 관심을 끄는 건 이어질 당권 경쟁 구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새로 치러질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으로 뽑겠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전당대회의 룰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룰을 당원투표 100%로 하고 있는데, 당내에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전대 룰에 국민여론이 반영될 경우 차기 당권 구도에 친윤 진영의 조직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가 비대위와 원내 장악해 한 위원장 등 신진세력의 도전을 막고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반성과 쇄신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친윤계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는 보인다"며 "지금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세력화를 통해 다른 참신한 인물이 나오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윤' 이철규 "비례 공천 투명하게 안돼…지도부 약속 안 지켰다" 국민의힘 중진들 "4~5선 의원, 비대위원장돼야"…'전대 준비'에 초점 윤재옥 비대위원장 고사…與, '혁신형 비대위' 요구 분출 윤재옥 "전당대회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서 "내공 쌓겠다"
[총선백서 ⑪] "여론조사 없나요?"…깜깜이 선거가 초래한 '한 끗의 비극' '당 씽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發 판세 분석 보고서,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깜깜이 '한동훈 일원화' 인한 소통 부재도 문제점 "집단지도체제 전환이 해결책" 목소리도 잠깐 시간을 4·10 총선이 열리기 약 한달 반 전인 2월 26일로 돌려보자. 아직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따뜻했다. 그 따뜻함의 원인은 총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서 비롯됐다. 당시 당 안팎에선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만 최소 150석의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오죽했으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 공지를 낼 정도였다. 한 위원장이 직접 경고문까지 내면서 입단속에 나섰지만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내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근거 없는 희망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소위 '한동훈 효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칠 정도로 급상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 달 새 3%포인트(p) 오른 41%를 기록하며, 한 달 새 4%p 내린 36%에 그친 민주당과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민의힘은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41%의 응답자에게 선택을 받으며 40%였던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당 지지율 상승 요인은 한동훈 효과만은 아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의료대란이 시작됐지만 당시엔 국민들의 여론도 의료개혁에 첫 걸음을 내딛은 정부에 호의적이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3월 4일)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3월 14일)이 벌어지기 이전 시점이기도 했다. 지역구의 분위기도 좋았다. 바닥민심이 호전적으로 돌아서면서 승리의 기운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훈풍은 말 그대로 잠깐의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여론조사와 같이 지역구에서 흐름을 이어갈 중앙당의 차원의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취재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혹시 여론조사 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선거철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여론조사가 더 있다. 당 씽크탱크라고 불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돌리는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소속 당에서 실시했음에도 후보들이 여론 추이를 굳이 기자에게 묻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돌리는 일부 지역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보통은 여의도연구원이 전국 모든 지역구의 판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통상 일반인에게는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자료다. 문제는 이 자료가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에게까지 비공개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도권에 출마했던 인사 A씨는 "처음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한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나선 당으로부터 한 번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가 다른 이들을 통해 소문으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썰로만 추이를 대충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도권 출마자 B씨도 "제아무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지역구 현역이라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취합해서 분석할만한 여력은 후보들에게는 없다"며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되고 특히 어떤 곳이 어떤 연령대가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 그쪽에 집중하는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 애초에 그런 판 자체가 깔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부재는 후보가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부른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선 지역 중 격전지로 분류된 상당수 지역조차 깜깜이 선거를 치른 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수도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예고된 한강벨트가 대표적이다. 역대 총선에서 늘 초박빙 승부를 펼쳤고, 이번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의 강세가 예고됐던 강동갑의 여론조사는 4월 3일 '여론조사 꽃'이라는 조사기관 한 곳에서만 실시됐을 뿐이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를 펼친 강동갑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만489표(47.88%)를 얻어 7만3791표(50.12%)를 얻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302표(2.24%p)차로 석패하고 말았다.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7만7072표(48.95%)로 8만358표(51.04%)를 얻은 남인순 민주당 후보에게 3286표(2.09%p)차로 석패한 송파병 지역의 여론조사 역시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꽃(2월 26일), 리서치앤리서치(3월 25일), 조원씨앤아이(4월 4일) 등 3곳에서만 진행됐을 뿐이었다. 김병민 국민의힘 후보(4만8881표·47.46%)가 이정헌 민주당 후보(5만4105표·52.53%)와 5224표(5.07%p)차 승부를 펼쳤던 광진갑 지역도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공정(4월 2일),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4월 3일) 등 2곳에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중성동구을(3회) △중랑구갑·을(각1회) △영등포구을(4회) △동작구갑(5회) △양천구갑(4회) 등 지역도 5회 이하의 여론조사만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 소통의 부재를 꼽는다. 당 지도부가 한 비대위원장에게 일원화 돼 있다 보니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던 지도부가 다른 지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도부의 메시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흐르면서 실제 바닥민심이 달라지는 걸 느꼈음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다른 수도권 출마자 C씨는 "전략 자체가 없었다. 그건 괜찮다. 전략은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원유세를 빼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출마자 D씨도 "이미 (민주당 쪽으로) 바람이 한 번 불고 나니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 무슨 숫자라도 보여주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진짜 뭘 어쩔 수 없더라"라고 답답함을 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지도부의 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도부 체제가 일원화 돼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빠를 순 있지만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지역을 도와야 하는 총선과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선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몸은 하나뿐이지 않은가"라며 "이제부터라도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확실히 분업할 수 있는 부분은 분업해서 소통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백서 ⑩] '깜냥' 안 되는 참모가 선거 망친다 [총선백서 ⑨] 정권심판 바람 이겨낸 박수영…'선거 전략'이 '대역전극' 이끌었다 [총선백서 ⑧] 국민의힘은 왜 '김준혁 설화'에도 수원에서 참패했나 [총선백서 ⑦] 용산 뒤집은 '동부이촌동·한남동'의 힘 [총선백서 ⑥] '찻잔 속 태풍'이었던 與 캠페인과 한동훈의 정치적 향방
새로운미래, 창당 74일만 '이석현 비대위'로…지지기반 취약·불분명한 정당노선 타개할까 이석현 전 부의장 비대위원장직 수락 비대위원 인선 후 19일 첫 비대위 회의 원내 유일 김종민 개별이탈 방지하고 '가치정립·이슈선점'→지선 대비 과제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창당 74일 만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창당의 각오로 당을 정비하겠다는 일성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이슈 선점을 통한 존재감을 높이는 것부터 급선무인 상황이다. 당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종민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등 김 의원의 개별이탈을 막아내야 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18일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이석현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이 진행됐다. 전날 새로운미래는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의 사퇴를 결단했다. 비대위원으로는 박영순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이근규 전 충북 제천시장, 장덕천 전 경기 부천시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서효영 변호사, 이번 총선에서 종로 후보로 출마했던 진예찬 전 민생당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당직 인선으로는 사무총장에 이근규 전 시장이, 정책위의장 겸 새로운미래 연구원장에는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수석대변인에는 최성 전 시장, 대변인에는 전북 익산갑 후보였던 신재용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재정위원장은 정형호 현 재정위원장이, 총선백서위원장은 전병헌 전 의원이,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훈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조성호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당 재건 차원에서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동시에 원내 유일한 의원인 김종민 의원도 최근 그를 둘러싼 거취 관련 여러 관측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은 "특임장관, 조국혁신당 입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민주당 입당 혹은 합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겠다"면서 "이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할 일과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여지는 남겨놨다. 김종민 의원이 확보한 1개의 의석으로는 새로운미래가 주도적인 정책을 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앞서 김 의원은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내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 공천이 취소된) 선거구도 때문"이라면서 '거취표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새로운미래 내 긴장감도 팽배한 상황인데, 정치권에는 김 의원이 개별적으로 몸을 빼내 조국혁신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가 주도한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1.7%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데다, 지역구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세종갑에서 유일하게 생환했다. 21대 현역인 박영순·설훈·홍영표 의원의 잇단 낙선은 물론, 당의 구심점이었던 이낙연 전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13.84%를 득표, 76.09%를 얻은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대패하면서 새로운미래 위기설이 계속해 고개를 들었다. 이석현 위원장도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이낙연 전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당선인이 이끄는 신생정당 '개혁신당'은 본인의 원내 입성 등 의석 3개를 확보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돌풍을 일으키며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 신생정당을 원내 3당으로 단숨에 부상시켰다. 새로운미래가 악전고투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2026년으로 눈을 돌려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정확히 20년 전 동일한 상황에서 몸담았던 새천년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9석으로 참패했으나, 2년간 차곡차곡 힘을 모아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 2개 광역단체장과 호남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데 이어 같은해 치러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승리하면서 기사회생,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오히려 열우당을 사실상 흡수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종민 의원 1명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면 정치적인 가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그것이 정의당이 이제까지 버텨줬던 힘"이라면서 "기반은 없을 수 있으니, 새로운미래의 가치는 뭘까 할 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과 같이 가면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 세력 중 핵심이 민주당인데 또 민주당에도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당의 얼굴이었던 이낙연 전 공동대표는 창당 당시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평론가는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보당에 맡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며 당의 존재감을 높여라. 그 다음 지방선거가 목적이 되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지방선거 전략을 내세우면서 인재들을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새로운미래는 19일 오전 첫 비대위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적 쇄신 '골든타임' 놓칠라…尹, 이르면 19일 비서실장 발탁 가능성 박지원 "박영선 내 전화 안 받아…총리 제안 받은 듯" '참패 위기의식 없는 與'…MZ 당선인들이 본 진짜 문제 [정국 기상대] 한덕수, 국군수도병원 찾아 격려…'의료개혁특위' 尹 만회 전략 될까 이재명 장악력 커지자 입김 세진 '개딸'…국회의장 선출 관여 움직임
윤석열, 국민과 언론 시키는 대로 하라 진심 반성으로 지지율 회복하고 소신 펴면 돼 담화 아닌 기자회견이 그 첫 번째 변화 장관-수석들 인사보다 할 말 하도록 해야 말로만 ‘국민’ 찾다가는 더 기회 안 올 수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 총선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당이 범야권에 10대 빵 수준의 몰패를 당하지 않았다면 조국과 그의 당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한낱 선동으로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권력을 쥐었다. 대통령과 행정 기관 대부분(전부가 아니다)만 대선 패배로 넘겨줬을 뿐 사법부 절반, 언론 다수, 사회 각계 거의 전부와 함께 입법부를 또다시 완전히 장악했다. 검찰이 이렇게 조국으로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을 때 대통령 윤석열도 국민, 언론, 야당에서 마지막 경고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슨 반성과 쇄신책을 내놓을 것인가? 윤석열은 꼭 6개월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8% 포인트 차 대패 당한 뒤 이렇게 말했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참모들과의 회의)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당 4역과의 오찬)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국민통합위와의 만찬) 그런데... 반성했나? 전혀 안 했다. ‘오만 불통’과 고집, 분노 행태는 더 나빠졌다. ‘범야권 192대 국민의힘 108’ 최악의 성적표를 그래서 받았다. 돌이켜 보자. 강서 보선은 단순히 1개 지역 단체장 선거가 아니었다. 서울이었고, 절체절명 총선을 반년 앞둔 바로미터 예비고사였다. 더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해 내보냈다가 유권자들에게 호된 뺨을 맞은 선거였다. 그런데도 그는 참패 후 야당과 국민(언론) 대신 참모들, 당 4역, 통합위에게나 형식적인 말을 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만 것이다. 이번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그의 반응은 별 차이가 없다. 조짐이 좋지 않다. 또 ‘국민’만 찾다 도로 윤석열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크다. 첫째, 왜 기자회견을 그렇게도 무서워하고 싫어하나? 또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10일 취임 3주년에 할 것이어서 이번에 안 한다는 핑계를 댈 생각 말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절대 많지 않다. 그가 좋아한다는 노무현은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임기 중 직접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150회 했다. 월 2.5회꼴이다. 총선 전 의료 대란 관련해서 그가 보인 참으로 윤석열다운 모습은 ‘51분 대국민 담화문’이었다. 대통령 담화가 1시간 가까운 길이라는 건 필자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 본 ‘독재자의 장광설’에 다름 아니었다.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오랫동안 말하고 남들은 그것을 들어주기만 바라는 독선적인 엘리트주의자 말이다. 제발 이번 주 그가 과거의 자신에서 철저히 탈피함으로써 필자의 독설이 무색해지기를 바란다. 그는 비서실장이 대독한 이번 총선 후 입장도 56자에 그쳤다. 이것은 ‘대전은요?’ 박근혜를 조롱 못할 단문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이 짧고 결단을 내렸어야 했을 의료 사태에는 51분,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쇄신을 약속하는 말을 해야 할 때는 클리셰(진부한 표현)로 일관한 56자... 이렇게 해서는 또 선거를 치르면 100대 빵이다. 윤석열에게 나와 있는 정답은 하나다.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설명하고 기자들의 매를 맞아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정무 감각이 더 좋은 비서실장, 수석, 장관 인사는 좋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게 있다. 그들에게 자율적 권한과 범위를 더 넓혀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말이 없다. 소신도 철학도 농담도 비판도 없다. 왜 이러는가? 윤석열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말할 자유를 주고 화를 덜 내야 한다. 제발 60분 회의하면 50분 혼자 떠들지 말고, 말이다. 윤석열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 하나만으로도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잘한 일도 한둘이 아니다. 한미일 동맹 복원, 국가 정체성 확립, 탈원전 복구 등의 업적은 나머지 3년은, 막말로 ‘그냥 놀아도 될’ 만큼 만점짜리들이다. 이 크나큰 성취 후 남은 임기를 유유자적하며 마치고 정권 재창출 위업까지 달성하려면 이번 위기를 어떻게든 잘 돌파해야만 한다. 국민과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지지율을 회복한(현재의 30%대가 부끄럽지 않나?) 다음 서서히 자기 소신을 다시 펴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그것을 굽힐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이처럼 현명한 수(手)를 외면하고 고집스러운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근혜가 어, 어 하다 탄핵당하고 만 8년 전 역사를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닌가?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당선 인터뷰] 나경원, 이재명·조국 향해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 진심이 이겼다" 이재명, 동작을 7번 갔는데…나경원 승리 요인은 이것 남의 밭 두릅 싹쓸이한 중년女…잡고보니 '양손 금반지 5개' 나경원, 당권 도전 시사?…"당에 대한 깊은 고민, 이제 다시 시작"
총선 패배로 멈춘 '尹 3대 개혁'… “도어스테핑 재개로 민심 소통 물꼬 터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선 패배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도어스테핑 재개’ 등 대국민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선 패배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도어스테핑 재개’ 등 대국민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
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갔나…총선 끝, 불확실성은 ‘여전’ 21대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정국 계속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사안 ‘수두룩’ 여야 협치 가능성↓…정부 정책 추진동력 상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면서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민생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려워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챙기는 데 그쳤다.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역시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정부는 올 들어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에 대한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입법 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및 세제 감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축소 등이 꼽힌다. 이들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여야 입장 차가 커 통과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당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 때와 전혀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러 부동산 정책 과제들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음 대선까지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해선 더더욱 여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강경하게,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바닥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모든 입법 과제에 대한 추진력이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재초환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그 기대감이 떨어지게 됐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떨어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7.0%…32년 만에 '최고' 지난 21대 총선 보다 0.8%p 높아 세종 70.2% 최고·제주 62.2% 최저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국 4428만11명 유권자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1.28%)와 재외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까지 합산한 수치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보다 0.8%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은 31.28%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70.2%)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69.3%), 전남(69%), 광주(68.2%), 경남(67.6%), 부산(67.5%), 전북(67.4%), 울산(66.9%), 경기(66.7%), 강원(66.6%), 대전(66.3%), 인천(65.3%), 충북(65.2%), 경북(65.1%), 충남(65.0%), 대구(64.0%)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62.2%)였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발표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총선 최종 투표율, 32년 만에 '70% 벽' 돌파할까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스케치]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사과하라"…조국 '주먹 불끈' 조국혁신당 12~14석 확보 예상에 큰 동요 없이 박수치며 '끄덕끄덕' '검찰독재 조기종식' 거듭 강조 "한동훈 특검법 개원 즉시 발의" 22대 총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10일 오후 6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MBC 선거방송이 메인 TV와 회의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가 12~14석으로 발표되자 환호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박수를 거듭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큰 동요 없이 방송을 지켜봤다. 당 후보들도 이렇다 할 '액션' 없이 자리에 앉아 상기된 얼굴로 박수를 쳤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분 전 개최된 자체 행사에서 '환호 자제'를 당부한 조 대표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을 약속드렸다"며 "저희 당 손을 잡아준 국민들에겐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평범한 애국시민 명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후에도 애국시민 명령을 받들 것"이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의석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석수에 개의치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히 행동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범 발의" 조 대표는 선전을 예상했다는 듯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소감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부연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약속했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라.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시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헌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오른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한 뒤, 회의실을 나가기 앞서 당 관계자 한명 한명과 인사를 나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최종 유세] '천안갑' 신범철 "박빙승부, 우리가 더 투표하면 이긴다" [최종 유세] '아산갑' 김영석 "나라 혼란 빠뜨리는 세력과 죽도록 싸우겠다" [최종 유세] 최기식, 배우자와 함께 큰 절…"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 [최종 유세] '新격전지' 용인갑 이원모 "영남 간다는 사람 아닌 '진짜 일꾼' 뽑아달라"
[선택 4·10]30년 동안 달성 못 한 총선 투표율 70%… 이번엔 넘을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총선 중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투표율 7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총선 중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투표율 7
4·10 총선 사전투표율, 30% 넘길까… 유불리 분석 나선 여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여야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4·10 총선을 놓고 각당이 승부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행사한 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여야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4·10 총선을 놓고 각당이 승부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행사한 유
재외투표율 역대 최고치 기록한 제22대 총선: 수많은 투표용지 손으로 펴야 하는 이유는 듣고 나니 머리가 띵하다 재외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경신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율이 여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구매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제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 개표해야 한다.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어려워진 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역대급 '길이' 탓이 크다. 이번 4·10 총선에는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반면 기존의 투표용 분류기는 34개 정당 46.9㎝까지만 자동 개표할 수 있다
[4·10 출사표] 이기헌 “난 경험 많은 유능한 신인… 투입 즉시 신속하게 성과낼 것” ‘경기고양병’에 도전장을 던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정치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경기고양병’에 도전장을 던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정치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4·10 출사표]나경원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 품격 복원… 시대적 과제도 해결하겠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22대 총선 후보등록 시작…'거야심판 vs 정권심판' 총력전(종합) 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다음 달 5∼6일 사전투표 한동훈 "선거 지면 尹정부 끝나"…이재명 "화끈하게 회초리 들어야"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오늘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4.3.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총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과 21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로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의 비례대표 표심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계속 키울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이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확정하고,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정책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등 '7개 정치개혁 과제' 달성도 내세웠다. 4·10 국회의원 선거일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메인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피폐해진 민생을 비롯한 실정을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이채양명주'를 '5대 실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렵게 사는 국민 다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현 정권은 국민에) 애정이 없고, 관심도 없다"며 "4월 10일에 화끈하게 회초리를 들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전망을 공개 언급하지 않은 채 '수도권 위기론' 속 민심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151석) 확보로 1당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최대 '153+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지면 범야권 의석수가 160석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야권 성향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이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의회 지형을 결정할 중요 변수로 꼽힌다. 총선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야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돼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밀양시장, 대전 중구청장 등 전국 45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yjkim84@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총선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 국가전략 토론회…정국 문제점 진단 한국선진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 총선 대토론회 개최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 고민, 양당 모두 없는 상태" "개인·공동체, 자유·평등, 시장·국가 주도 가치 선택" 총선을 30일 남기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빠르게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 정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선의 의미와 선택 기준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선진화포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 모임, 경제사회연구원, 굿소사이어티 등 공동 주최로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가 열렸다. 이날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황승연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김기창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대표 등은 토론자로서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총선의 의미 △선택기준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 등을 의제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미래를 지향해야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했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시대정신의 변화가 반영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회창 전 국무총리부터 지난 20년간 당내 권력을 분점하던 친이·친박의 주역들의 역할이 현저히 감소했고,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미래 세력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86 운동권 세력 퇴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세월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여야의 의제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천은 정당 구조의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21대 국회 대표적 문제법안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은 다수의 힘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다. 다수결의 힘으로 잘못된 정치 구성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를 맡은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은 "여야가 서로를 청산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각될 수 있고 나를 선택하라는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청산과 심판은 민주당의 논리일 수 있지만 과연 여당의 문제와 논제가 돼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 의제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선에 돌입하는) 2라운드부터 공약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짧게는 4년, 길게는 10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한 선택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기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에 대한 고민은 양당 모두 없는 상태"라며 "조국혁신당의 등장도 이 기형적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잘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해관계를 용광로처럼 녹여 공동체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2032년 개헌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승연 굿소사이어티 조사 연구소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예로 들어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시장과 국가 주도 등의 가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자유 인권 법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기회균등과 능력 발휘 촉진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북한의 건국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는 건국 정신, 헌법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스의 평준화와 영국이 택한 평준화를 예로 들며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이 선택한 그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는 "국민을 통합하려면 지금의 의료 개혁처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면 된다"며 "자연히 개혁 속에 국민이 통합된다. 국가는 이념과 사상으로 통합할 수 없다. 오로지 개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다. 개혁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동안 기득권 속에 공생했던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을 제거한다는 뜻"이라며 "개혁도 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도 준비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처절한 평가가 이번 총선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의 도전과 좌절…"비명 홀로코스트" "민주주의 사망선고" 여야 정치권 공명 '잠룡' 안철수, 12일 '인천 부평을'서 퇴근 인사…이현웅 전폭 지원 '또 특검'…이종섭 출국 '총선 이슈화' 불붙이는 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민주당 선대위' 출범…통합에 방점 조국, 첫 국회 기자회견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새미래와는 선 긋기
'거친 입' 이재명, 천안에서 외친 "이채양명주" 무슨 뜻? 윤석열 정부 '5대 실정' 심판 촉구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승리" 여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본격적 표심 구애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후 충남 천안을 방문해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진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방문지로 충남 천안을 택해 '균형감'을 호소한 상황에서 이 대표도 부랴부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천안에 위치한 민주당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충청은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매우 중요한 승부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충남 홍성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심판 선거 중심이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심판할 5가지 목록으로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 '이채양명주'를 언급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5대 실정을 심판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예비후보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천안갑 지역구에 속한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근처에 누군가 출마하신다는데, 채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을 받지 않았는가"라며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5대 실정에 대한 책임자들을 중용할 뿐만 아니라 공천을 줘서 꽃길로 보내겠다고 국민에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흉악한 말로 헐뜯기 바빠" 이재명, '거친 입'으로 윤 정부 비판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과 협력해 뭔가 일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매일 온갖 흉악한 말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기 바쁘다"며 "야당을 그래도 달래가면서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여당이 하는 일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스스로 '거친 입'을 앞세워 윤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야말로 패륜정권"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숙한 얼굴·뒤바뀐 구도·한동훈 바람…천안 총선 대진표 완성 한동훈 '원픽 지역구' 천안갑, '청룡'이 당락 좌우할까 한동훈 '첫 지역 동료시민 일정', 왜 충남 천안이었나 이재명, 연일 강경 발언…이번엔 충남서 "패륜정권 몽둥이로 때려 정신 차리게 해야" 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공동선대위 체제 구성
[총선 D-30] 尹정권 명운,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난다 22대 총선 승리 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탄력 패비 시 국정동력 확보 난항·조기 레임덕 봉착 대통령실 "총선, 국정 발목 잡은 공룡 야당 심판" 尹 지지율 상승세 속 용산 참모진 '언행 주의보' 11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22대 총선은 국정 중·후반기를 이끌 동력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바뀌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는 물 건너가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이 제동에 걸리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11개월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더해 180석으로 압승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완수하고 꽤 안정적인 임기 후반을 보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2개월 뒤에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당시 여당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 책임론을 둘러싸고 와해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 사실상 '반쪽 출범'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완전 재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패배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의 의미를 '국정 발목 잡기를 자행해 온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선거'라고 보고 있다. 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실수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발목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정부 추진 법안 통과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입법 폭주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총선 전망에 대해선 "선거구별로 판세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민주당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까지 판세가 한두 번 출렁일 텐데, 말실수 등 막판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기치 못한 구설수로 부동층 표심이 흔들릴 경우,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탓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만, 용산 참모들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정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 및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 대응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등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국민의힘 우위 확신…4년 전보다 분위기 좋아" 한동훈 "'운동권·부패·종북' 이재명 폭주 저지해야…국민의힘, 정치 새 장 열겠다" [현장] '현진이네 집들이' 연 배현진 "송파를 대한민국 1등으로" [현장] 주차장까지 이어진 정진석 응원 행렬…"봄이 오면 충청중심시대 열릴 것" 한정민 "누군가의 대항마 아닌 '동탄' 위한 정치인 될 것"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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