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청년층, 이민청 신설 따른 일자리 경쟁 우려 커"이민정책연구원 국민인식 조사…이민청 찬성 68.6%·반대 15.2%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편견 해소하고 국민 설득해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응답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과 청년층의 경우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이민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1월 11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 찬성 의견은 68.6%, 반대 의견은 15.2%를 기록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이민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청 반대 이유로는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증가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51.3%), '일자리 경쟁 등이 발생해 국민 보호가 어려워질 것'(38.8%),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34.9%) 등 순이다. 혈통주의에 기반한 '다인종·다문화 국가 우려'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이런 규범적 측면의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면 갈등이 지속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많지 않았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19∼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을 가장 우려했다. 19∼29세 그룹에서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59.3%)을 먼저 걱정했다.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한 응답에서는 150만원 미만 그룹이 일자리 경쟁(60.0%)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관한 응답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부연구위원은 "19∼29세 연령대 특성상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민자와의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민자와 일자리 경쟁을 하는 대상이 주로 젊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집단에서 이민자 증가가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의 긍정적 변화와 정당성을 공유해 반대 측의 지지와 수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사회적 비용과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는 정확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청이 신설되더라도 원활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 측은 더 크고 강하게 정책에 저항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정책 수혜집단뿐 아니라 '비용 부담 집단과 희생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방향성도 신설 조직의 중요한 가치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찬반 관련 응답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aphael@yna.co.kr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국민 역차별·소외감 주는 이민정책은 위험…갈등 최소화 필요"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ImmigrArt, 이미그라트'서 주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도입 추진…이민·난민심판원 신설해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이민자 유입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사회통합정책으로 국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규근(56)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6일 출간된 'ImmigrArt, 이미그라트'(해피스토리)에서 "이주민 관련 거버넌스는 이주와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책 제목 '이미그라트'는 이주를 뜻하는 단어 '이미그레이션'과 예술을 뜻하는 '아트'의 합성어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장점은 극대화하면서도 단점은 최소화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 같은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저출산·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다. 세계화·이주의 시대에 이민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민정책은 단편적으로 다루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입체적으로 다루면 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주민·선주민의 공존을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으로 고용주가 누리는 이득 중 일부를 저소득 국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는 법무부 시절 별도의 기금 설치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다문화가족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의 반대 속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피스토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영국 배우와 결혼한 송중기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다문화정책 예산은 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 국민들의 반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교하지 않은 정책 탓"이라며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이나 교육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해서는 "출입국·이민 관리는 국경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출입국·이민(정책)관리청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청장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2단계)와 법원(3단계) 등으로 나뉜 다섯 번의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길어진 절차로 선량한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1심인 행정법원 절차를 합쳐 난민 및 이민 사건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을 만들고,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는 법관 투입을 줄이는 등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 전 본부장은 한국이민학회 이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인·난민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통해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일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 정책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임명돼 법무부에 복귀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책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raphael@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외국인 받아 인구 늘리자”…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 [인구위기 대응④]2070년, 생산가능인구 46.1%로 감소 ‘출입국·이민관리청’ 법 개정안 발의 전문인력·농어가 근로자 확보 방안 서유럽·미국 이민정책 선례 검토해야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자 인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생산가
'동남4군' 출사표 김성회 "이민청 충북에…출산시 1억 빚 탕감"윤석열 캠프 시민사회특보,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등 이력 "현역 박덕흠, 개혁정치와 안 맞아…윤대통령 퇴임후 모시고파" 충북 동남4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전 비서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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