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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연령 (1 Posts)

강간피해자는 강간범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할까? 2023.12.30 의제 강간이라는게 있음.성인이 일정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해도 성인을 강간범으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있음.참고로 한국은 16세 이상임. https://www.azcentral.com/story/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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