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나?'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환경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대부분 예산 관련 이력의 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환경예산 집행 경험으로 정무적 소통에 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부에선 포착된다. 다만 야당 측에선 처가 회사 주식 보유 건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는 오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2차관을 역임한 뒤 강원 원주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이번 정부 들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기치로 내걸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등을 밀고 있는 만큼 재정전문가의 역량이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與박수영,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전체 中企로 확대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자금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까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이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
OTT 공룡 맞서 '생존의 길' 찾는데...업계, 규제 논의 우려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 공세에 맞서 각자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회가 OTT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OTT 업계에 따르면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개별적으로 경쟁하기 쉽지 않자 지난해 말부터 합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양사는 주요 주주들의 이견 하나하나를 조율해왔으며, 현재는 합병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티빙과 웨이브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웨이브는 콘텐츠 …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이라던 전북…올해 국토부 예산 19억 참담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지난해 새만금 예산삭감과 세계잼버리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부의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과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 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이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
고동진 의원, 빗물펌프장설치 간담회…대치역 사거리 침수문제 해결 청신호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빗물펌프장 도입을 기존 영동4교에서 SETEC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6),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하수설계정보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대치역사거리 일대는 주변보다 저지대라는 지형 특성으로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집중되어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막심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빗물펌프장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서울시는 당초 영동4교 인근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학교가 인접한 곳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 계획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 새로운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담당자는 “빗물펌프장 부지로 SETEC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완료됐으며, 검토한..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수장으로 ‘이호귀 의원’ 선출[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강남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이호귀 의원을 선출했다. 최근 강남구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 의장은 총 투표수 23표 가운데 12표를 획득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호귀 의장은 “협력과 화합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된 상호 존중하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며 “구민이 중심인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 구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거에선 복 부의장(삼성1·2동, 대치2동)이 총 투표수 23표 중 12표를 획득했다. 복 부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부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상단과 의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김종규 임실군의원 '임실N치즈축제 발전 방안' 제안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 김종규의원은 16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임실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임실N치즈축제가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지난해 56만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찾은 치즈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만들기위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테마파크 내 주요동선에 스크린을 설치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그는 △임실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 확장 △안내 요원을 주요 장소에 배치 △키오스크 및 화장실 추가 설치 등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한편 김종규의원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의 고장으로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서명옥 "의료 공백으로 장기이식수술 줄어 이식대기 사망자 증가"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파업으로 장기이식 수술이 지연되면서 뇌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이식 건수는 전년 대비 18%p 줄었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이는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 18%p 감소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신장 297건→243건 △간장 142건→126건 △췌장 10건→3건 △심장 85건→64건 △폐장 75건→63…
투표율 높인다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키우는 사전투표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사전투표제의 폐지와 함께 부재자투표의 재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며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을 높인다는 순..
[아투포커스] 도입 10년…부정선거 꼬리표 붙는 사전투표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
청양군의회, 22일까지 조례 제·개정안 심사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청양군의회가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6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접수한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및 심사할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청양군 모든 실과, 사업소로부터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리걸테크 AI 지원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한국과 일본의 리걸테크 인공지능(AI) 지원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토종 리걸테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걸 AI 관련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법무 한국과 일본의 리걸테크 인공지능(AI) 지원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토종 리걸테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걸 AI 관련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법무
지난해 학원 세무조사 추징액 286억원…전년 대비 4.3배 증가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이상고온 현상도 농업재해”…정희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농업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극한 기후가 일상화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농업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극한 기후가 일상화
"군산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촉구"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16일 서동완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장자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 임야 2286㎡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돼야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공익 목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보존국유림이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이 훼손돼..
임실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2024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날 의회는 장종민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양주영 의원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흠 의원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정칠성 의원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윤 의원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등 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군 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강창오 밀양시의원 "변화와 쇄신으로 새로운 밀양 만들자"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강창오 밀양시 의원이 1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가 당면한 상황을 되돌아보며 변화와 쇄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인구 감소와 젊은 인구의 유출, 도심 상권의 쇠퇴, 그리고 최근의 전국적인 비난 여론으로 지역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잘못에 대한 깊은 자성과 함께 우리 밀양을 더 밝고, 더 안전하며, 더 친절한 도시로 만들어 누구라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밀양시를 기대하며 △밀양을 찾는 외부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문화 만들기 △최소한의 위험 요인도 줄일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 없애기 △나아가 밀양의 골목길을 단순히 밝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예..
박찬대, 오송참사 1주기 추모식서 "국정조사 적극 검토"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지난해 14명 사망, 16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추모식 참석 직전 기자들에게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답답할 정도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1주기가 되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작년 7월15일 과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그 존재의 의무를 입증했는가, 지금까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 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정확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
與정희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생계곤란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황순자 의원, 일일교사로 학생들과 만나[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2일(금) 도원고등학교에서 열린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문제 해결력 배양 프로젝트’ 시간에 일일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황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학생들의 발표 주제와 관련해 황 의원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예로 들면서 시의원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강의를 마치며 황
'전문성 있나?'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환경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대부분 예산 관련 이력의 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환경예산 집행 경험으로 정무적 소통에 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부에선 포착된다. 다만 야당 측에선 처가 회사 주식 보유 건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는 오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2차관을 역임한 뒤 강원 원주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이번 정부 들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기치로 내걸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등을 밀고 있는 만큼 재정전문가의 역량이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與박수영,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전체 中企로 확대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자금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까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이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
OTT 공룡 맞서 '생존의 길' 찾는데...업계, 규제 논의 우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 공세에 맞서 각자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회가 OTT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OTT 업계에 따르면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개별적으로 경쟁하기 쉽지 않자 지난해 말부터 합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양사는 주요 주주들의 이견 하나하나를 조율해왔으며, 현재는 합병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티빙과 웨이브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웨이브는 콘텐츠 …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이라던 전북…올해 국토부 예산 19억 참담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지난해 새만금 예산삭감과 세계잼버리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부의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과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 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이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
고동진 의원, 빗물펌프장설치 간담회…대치역 사거리 침수문제 해결 청신호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빗물펌프장 도입을 기존 영동4교에서 SETEC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6),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하수설계정보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대치역사거리 일대는 주변보다 저지대라는 지형 특성으로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집중되어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막심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빗물펌프장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서울시는 당초 영동4교 인근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학교가 인접한 곳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 계획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 새로운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담당자는 “빗물펌프장 부지로 SETEC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완료됐으며, 검토한..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수장으로 ‘이호귀 의원’ 선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강남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이호귀 의원을 선출했다. 최근 강남구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 의장은 총 투표수 23표 가운데 12표를 획득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호귀 의장은 “협력과 화합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된 상호 존중하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며 “구민이 중심인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 구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거에선 복 부의장(삼성1·2동, 대치2동)이 총 투표수 23표 중 12표를 획득했다. 복 부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부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상단과 의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김종규 임실군의원 '임실N치즈축제 발전 방안' 제안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 김종규의원은 16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임실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임실N치즈축제가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지난해 56만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찾은 치즈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만들기위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테마파크 내 주요동선에 스크린을 설치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그는 △임실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 확장 △안내 요원을 주요 장소에 배치 △키오스크 및 화장실 추가 설치 등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한편 김종규의원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의 고장으로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서명옥 "의료 공백으로 장기이식수술 줄어 이식대기 사망자 증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파업으로 장기이식 수술이 지연되면서 뇌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이식 건수는 전년 대비 18%p 줄었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이는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 18%p 감소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신장 297건→243건 △간장 142건→126건 △췌장 10건→3건 △심장 85건→64건 △폐장 75건→63…
투표율 높인다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키우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사전투표제의 폐지와 함께 부재자투표의 재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며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을 높인다는 순..
[아투포커스] 도입 10년…부정선거 꼬리표 붙는 사전투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22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정족수인 10명을 넘기며 최종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
청양군의회, 22일까지 조례 제·개정안 심사 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청양군의회가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6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접수한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및 심사할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청양군 모든 실과, 사업소로부터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리걸테크 AI 지원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한국과 일본의 리걸테크 인공지능(AI) 지원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토종 리걸테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걸 AI 관련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법무 한국과 일본의 리걸테크 인공지능(AI) 지원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토종 리걸테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걸 AI 관련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법무
지난해 학원 세무조사 추징액 286억원…전년 대비 4.3배 증가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
“이상고온 현상도 농업재해”…정희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농업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극한 기후가 일상화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농업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극한 기후가 일상화
"군산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촉구"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16일 서동완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장자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 임야 2286㎡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돼야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공익 목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보존국유림이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이 훼손돼..
임실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2024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날 의회는 장종민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양주영 의원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흠 의원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정칠성 의원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윤 의원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등 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군 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강창오 밀양시의원 "변화와 쇄신으로 새로운 밀양 만들자"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강창오 밀양시 의원이 1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가 당면한 상황을 되돌아보며 변화와 쇄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인구 감소와 젊은 인구의 유출, 도심 상권의 쇠퇴, 그리고 최근의 전국적인 비난 여론으로 지역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잘못에 대한 깊은 자성과 함께 우리 밀양을 더 밝고, 더 안전하며, 더 친절한 도시로 만들어 누구라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밀양시를 기대하며 △밀양을 찾는 외부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문화 만들기 △최소한의 위험 요인도 줄일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 없애기 △나아가 밀양의 골목길을 단순히 밝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예..
박찬대, 오송참사 1주기 추모식서 "국정조사 적극 검토"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지난해 14명 사망, 16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추모식 참석 직전 기자들에게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답답할 정도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1주기가 되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작년 7월15일 과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그 존재의 의무를 입증했는가, 지금까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 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정확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
與정희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생계곤란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황순자 의원, 일일교사로 학생들과 만나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2일(금) 도원고등학교에서 열린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문제 해결력 배양 프로젝트’ 시간에 일일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황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학생들의 발표 주제와 관련해 황 의원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예로 들면서 시의원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강의를 마치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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