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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Archives - 뉴스벨

#의원 (125 Posts)

  • 명태균 음성 녹취록 또 공개... 윤 대통령에 대한 정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반박했다.
  • [기획인터뷰] 유매희 의원..."김병수 시장, 봐주기식 인사정책 문제 많다 지적" 지난 9월 말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및 김포시 시정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갔다.화이트와 초록색이 잘 배치된 아기자기하고 모던한 색감의 사무실은 그녀의 독특한 경력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편집자 주>그녀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판소리가 전공이라고 밝혔다.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지자체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보니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그 관심이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질 용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 김포문화재단 L 대표의 음주운전 입건 관련 김포시는 어떤 징계를 했는지?유 의
  • 민주당 김준혁 의원,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보완 촉구"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송재봉 의원, "투기장 된 국가산단...400억 시세차익, 벌금은 4억에 불과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송 의원은"최근 10년간 불법매매로 시세차익 4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내역은 벌금 4억, 징역형이 4건(집행유예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 부승찬 의원,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지적" 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이에 부 의원은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또 부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지난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 박유진 의원..."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특혜 의혹 규명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한편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서울시청 공무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사업의 추진 과
  • [국회]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의회 관계자는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이
  • 이탈리아 의원들이 콘서트 때문에 단체로 사퇴한 사건 이탈리아 의원들이 콘서트 때문에 단체로 사퇴한 사건
  • 동작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노성철·이주현·신동철 의원 자유발언 펼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달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14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유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등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건 처리에 앞서 노성철, 이주현, 신동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노성철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언론에 실시한다고 보도된 점등을 지적했고, 신동철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흡연부스가 집행부의 인사발령 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주현 의원은 신대방1동에 위치한 구립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공존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 언급하며, 두 시설이 각각 독립적이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각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철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흡연부스가 집행부의 인사발령 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구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발령과 무분별한 구정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 '뜨거운감자' 與 정책위의장 인선에 담길 한동훈표 정치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첫 당내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대표가 당내 친윤(친윤석열) 세력까지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과 김성원 의원 등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으로 한 대표가 계파 갈등의 표출화를 막는 방식의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국회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 [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범죄에 임직원 179명이 가담, 횡령금액만 1800억원을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횡령금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이 금융사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 CEO 외에 금융그룹 회..
  • 주진하-홍원표 의원, 고덕미니복합타운 현장서 여론 수렴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과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1일 고덕미니복합타운 현장을 찾았다. 고덕미니복합타운은 고덕면 대천리 약 4만 8000㎡의 규모에 공동주택 40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홍 의원은 그동안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군의 입장만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주민, 이장협의회 회장과 면장, 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특히, 사업시행사인 금성산업개발(주)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고덕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고덕미니복합타운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재산권 침해와 같은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주진하 의원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인..
  • '절규' 티몬월드 피해 업체들…휴가 취소한 한기정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파산하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서울 모처에서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파산 이후 생계라도 꾸릴 수 있게 정부가 신용회복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선정산대출로 이자까지 이중고를 겪는 판매자들은 당장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20여곳 업체의 피해액만 1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누기'란 지적이다.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는 "빚이 2억, 3억원 있는 사람도 있고 5억, 6억원인 영세상인들에겐 당장 3000만원이라도 빌려쓰면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고가의..
  • "가족들 먹여살릴 수 있게만 해달라" 티몬월드 셀러들 절규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저는 유지를 못 할 것 같아요. 재고도 없고요. 20년, 30년씩 일한 사람들 길거리에 당장 나앉게 생겼는데. 파산하면 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서울 모처에서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입점 판매자들이 눈물섞인 성토를 쏟아냈다. 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누기'란 지적이다. 이들은 SC제일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 최대 한도를 3배 이상 늘려준다는 제안에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 티몬월드 판매를 급격히 늘렸지만 대금을 정산받지 못 해 당장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으로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 이우형 광산구의원, ‘2024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광주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사회적 약자 등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26일 광주 JS웨딩홀 연회장에서 열린 ‘2024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의정 봉사 공헌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주최하고 ㈜코리아문화기획사가 주관하는 상으로, 여러 사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한다.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직 중인 이우
  • 한동훈 "변화 민심 받겠다"…정점식, 사퇴요구에 '침묵'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책위의장 인선 논란을 두고 당의 변화와 민심을 수용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전날 임명직 당직을 두고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도 "정 정책위의장은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데 (사의 표명을 통해 당직자 인선의)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부분을 놓고 (정 정책위의장이) 숙고하며 말씀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헀다. 정 위의장을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대부분은 전날 서 사무총장의 요구 이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 위의장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그는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고위 회의 후에도 "거취에 관해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은 안 했다"고 했다. 비공개..
  • 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군 간부 정당한 급식비 보상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영외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오히려 자비로 식비를 더 내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1997년 영외자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동일한 1인 3583원/일이었다. 하지만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되어 2024년 1만3000원으로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4784원/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되어 영내자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을 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근 신청한 건 '딱 4글자'인데,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흐른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 박홍배 의원, '폭염작업중지법'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은 최근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홍배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
  • 김미애 “의료중재원 5년간 의료사고 1만2568건 조정·중재...사망 2063명”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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