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상실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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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죄 정리 수감 언제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과 정치적 미래 제약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5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국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 -
민주,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檢 부당수사가 판결까지 이어져" "표적수사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판결 유감"…허숙정, 의원직 승계 의원실 들어서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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