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나쁜 사람들" 칼 갈던 의사들, 선거 결과 보자마자 작심 발언의사협회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보수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되었고, 보수여당의 스스로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남기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 간부 “주머니에 손 빼고 껌 뱉으라고…” 강압 수사 호소에 사람들이 싸늘한 이유대한의사협회 간부의 강압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박 위원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의료행위에 민·형사 책임 따라…간호사들 보호 장치 없어 안 할 것" "GDP와 의사 수 비례 안 해…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늘 것" 주장 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scoop@yna.co.kr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으며, 뒤집어 생각했을 때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의업에는 종사하고 싶어 하며, 나머지 의사들은 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t@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긴장 고조되는 정부·의사 갈등…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미복귀 전공의에 공시송달·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초강수' 복귀시한 끝나자 강제수사 돌입…'이탈 전공의 연휴 기간 복귀' 압박 의협 '하루이틀 집단휴진' 언급하며 반발…대규모 궐기대회 '강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회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정부 칼 갈았다...“면허 취소된 의사들, 이제 병원 못 돌아갑니다”정부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어렵게 만들 예정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 "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국민에 불편 끼쳐드릴수 있다"(종합2보)의원들 휴진 가능성 언급…"하루 이틀 정도 휴진, 상황 보고 결정" "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분노 금할 길 없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사 범죄자로 몰아…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원가가 휴진하면 (병원의) 봉직의가 같이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상이 된 전공의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한해 '보너스' 평균 6억9천만원 음주운전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운전자들 집유 선처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의협 "압수수색에 '분노'"…국민 향해 "불편 끼쳐드릴수도 있다""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어둠의 아이유' 비비, 진짜 아이유도 제친 돌풍 비결은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대란' 첫 강제수사(종합)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영장 집행 중…복귀 시한 하루만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여기가 북한이냐?!”…일본여행 출국금지 당한 전공의의 성토“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여행 가려는데 출국금지 당했다” “나 지금 북한 사는 거 같다. 이거 위헌 아니냐” 정부의 ... Read more
의협 "의사 부족 주장은 '오진'"…증원규모 협상 가능성 '배제'"정부, 믿을 수 없는 협박…변호사 대동해 전공의 보호할것"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수요조사 참여 말아달라" '대표성 부족' 지적에는 "정부 장난질…의대생·교수 등 우리와 뜻 같아" 정부 규탄 목소리 이어지는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이후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변호사를 대동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응수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증원분 배분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의대 교육은 파행"이라며 총장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전공의들이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각 시도 의사회와 개별병원 차원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 의과대학과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 총장님들께 부탁드린다"며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총장님들께서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2천명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기 위해 내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대학이 추가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탄 목소리 이어지는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ondol@yna.co.kr 이날 의협은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협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의협의 대표성을 지적한 정부 브리핑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안에는 개원가하고 사정이 많이 다른 곳들도 있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비대위를 꾸리고 '중재' 역할을 자처해 복지부와 만남을 가졌으며, 일부 교수들은 "의협보다는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수장이 더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협 비대위는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고, 의대생도 그랬다.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우리 비대위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행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원 인원을 줄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fat@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대통령이 의사에 법정최고형 내린다고? 거짓말!" 반론 나선 복지부(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박 차관은 이어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연휴 지나고 진짜 큰 거 온다" 정부 vs 의사 전쟁 예고정부는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 거부하는 의사단체 해산까지 강구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은 파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협 해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15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과격한 소수 주장…의사 이미지 걱정돼"보건복지부 차관 "의대증원 일방적 발표란 말 수용 못해" "집단행동한다면 '10조＋α 의료계 지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해소와 기대수익 균형으로 '의대 쏠림' 완화할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역별 의료격차 절반 수준으로
의료계 총파업 조짐에 국방부, 군의관 투입 준비군의관 등을 민간인 진료에 투입하는 대비책으로 군의관이 민간인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의료진의 휴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군의관으로만은 대체 인력 부족으로 파업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추가로 확정하며 의대
"머리 나쁜 사람들" 칼 갈던 의사들, 선거 결과 보자마자 작심 발언 의사협회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보수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되었고, 보수여당의 스스로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남기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 간부 “주머니에 손 빼고 껌 뱉으라고…” 강압 수사 호소에 사람들이 싸늘한 이유 대한의사협회 간부의 강압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박 위원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 "의료행위에 민·형사 책임 따라…간호사들 보호 장치 없어 안 할 것" "GDP와 의사 수 비례 안 해…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늘 것" 주장 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scoop@yna.co.kr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으며, 뒤집어 생각했을 때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의업에는 종사하고 싶어 하며, 나머지 의사들은 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t@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긴장 고조되는 정부·의사 갈등…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미복귀 전공의에 공시송달·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초강수' 복귀시한 끝나자 강제수사 돌입…'이탈 전공의 연휴 기간 복귀' 압박 의협 '하루이틀 집단휴진' 언급하며 반발…대규모 궐기대회 '강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회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정부 칼 갈았다...“면허 취소된 의사들, 이제 병원 못 돌아갑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어렵게 만들 예정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 "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국민에 불편 끼쳐드릴수 있다"(종합2보) 의원들 휴진 가능성 언급…"하루 이틀 정도 휴진, 상황 보고 결정" "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분노 금할 길 없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사 범죄자로 몰아…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원가가 휴진하면 (병원의) 봉직의가 같이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상이 된 전공의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한해 '보너스' 평균 6억9천만원 음주운전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운전자들 집유 선처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의협 "압수수색에 '분노'"…국민 향해 "불편 끼쳐드릴수도 있다" "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어둠의 아이유' 비비, 진짜 아이유도 제친 돌풍 비결은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대란' 첫 강제수사(종합)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영장 집행 중…복귀 시한 하루만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여기가 북한이냐?!”…일본여행 출국금지 당한 전공의의 성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여행 가려는데 출국금지 당했다” “나 지금 북한 사는 거 같다. 이거 위헌 아니냐” 정부의 ... Read more
의협 "의사 부족 주장은 '오진'"…증원규모 협상 가능성 '배제' "정부, 믿을 수 없는 협박…변호사 대동해 전공의 보호할것"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수요조사 참여 말아달라" '대표성 부족' 지적에는 "정부 장난질…의대생·교수 등 우리와 뜻 같아" 정부 규탄 목소리 이어지는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이후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변호사를 대동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응수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증원분 배분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의대 교육은 파행"이라며 총장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전공의들이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각 시도 의사회와 개별병원 차원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 의과대학과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 총장님들께 부탁드린다"며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총장님들께서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2천명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기 위해 내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대학이 추가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탄 목소리 이어지는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ondol@yna.co.kr 이날 의협은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협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의협의 대표성을 지적한 정부 브리핑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안에는 개원가하고 사정이 많이 다른 곳들도 있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비대위를 꾸리고 '중재' 역할을 자처해 복지부와 만남을 가졌으며, 일부 교수들은 "의협보다는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수장이 더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협 비대위는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고, 의대생도 그랬다.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우리 비대위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행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원 인원을 줄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fat@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대통령이 의사에 법정최고형 내린다고? 거짓말!" 반론 나선 복지부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박 차관은 이어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
‘전공의 줄사표’ 공정위 제재 가능한가…‘사업자 판단’ 주요 쟁점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빼드나 “신고 들어오면 담합 여부 검토” ‘근로자’ 판단 우세, 처벌 어려워 복지부 “강경대응 보단 대화 먼저” 전공의 3분의 2 정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취소’ 카드를 꺼내 드는 강경책을 내놨음에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관련 적용 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공정위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며 의료 현장 혼란 가중이 시작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겨 파업에 나선 것인지 등을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의약분업 사건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때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의사협회는 서로 1번씩 승리한 꼴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경우 앞선 판례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며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전공의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보는지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사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다. 특히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여기서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들어간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모두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위해선 먼저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월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을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813명(63.1%)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의사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단 대화를 통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당장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우편, 문자까지만 송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에 실제로 아직 고소나 고발까지 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연휴 지나고 진짜 큰 거 온다" 정부 vs 의사 전쟁 예고 정부는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 거부하는 의사단체 해산까지 강구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은 파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협 해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15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과격한 소수 주장…의사 이미지 걱정돼" 보건복지부 차관 "의대증원 일방적 발표란 말 수용 못해" "집단행동한다면 '10조＋α 의료계 지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해소와 기대수익 균형으로 '의대 쏠림' 완화할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역별 의료격차 절반 수준으로
의료계 총파업 조짐에 국방부, 군의관 투입 준비 군의관 등을 민간인 진료에 투입하는 대비책으로 군의관이 민간인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의료진의 휴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군의관으로만은 대체 인력 부족으로 파업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추가로 확정하며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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