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부족 2010년 연구부터 나와…오랜 논의 끝 내린 정책적 결정”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물론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무패'(無敗)의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사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간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얘기다.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허박탈" 엄포에도 집단사직·동맹휴학 확산…"정부는 의사 못 이겨"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를 비웃듯 전공의 사직과 동맹휴학은 들불 번지듯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24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의 62.7%에 이른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엄포에 대해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마저 내비쳤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빈정거림'에 가깝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다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비웃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휴학계 내더라도 실제 1년 유급 안 된다"며 "1년 인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작성자도 "다 같이 휴학계 내면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구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 파업 때마다 정부 '백기'·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자신감' 커진 의사들 의사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항복'을 얻어낸 수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이 때 정원 감축은 나중에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게 된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후에도 "국시 재응시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재응시를 거부했으나,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응시 기회를 얻은 의대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과 집단휴진을 벌였던 전공의도 무사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17년 투병' 가수 방실이 영면…고향서 눈물의 발인식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NASA, '모의 화성' 거주자 구인…1년간 고립돼 생활 [르포] "책임 느끼고, 미안해" 끝내 교수도 눈물 쏟은 의전원 졸업식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의사에 등돌린 여론…"국민 89% 의대증원 찬성…86% 파업 안돼"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의대증원 지지 여론 한달새 더 커져 87.3% "증원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47.4% "증원폭 1천명 이상"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보상 늘려야" 보건의료노조 "의사눈치 보지 말고" (서울=연합
정부 “의사부족 2010년 연구부터 나와…오랜 논의 끝 내린 정책적 결정”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 "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물론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무패'(無敗)의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사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간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얘기다.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허박탈" 엄포에도 집단사직·동맹휴학 확산…"정부는 의사 못 이겨"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를 비웃듯 전공의 사직과 동맹휴학은 들불 번지듯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24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의 62.7%에 이른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엄포에 대해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마저 내비쳤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빈정거림'에 가깝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다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비웃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휴학계 내더라도 실제 1년 유급 안 된다"며 "1년 인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작성자도 "다 같이 휴학계 내면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구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 파업 때마다 정부 '백기'·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자신감' 커진 의사들 의사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항복'을 얻어낸 수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이 때 정원 감축은 나중에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게 된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후에도 "국시 재응시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재응시를 거부했으나,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응시 기회를 얻은 의대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과 집단휴진을 벌였던 전공의도 무사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17년 투병' 가수 방실이 영면…고향서 눈물의 발인식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NASA, '모의 화성' 거주자 구인…1년간 고립돼 생활 [르포] "책임 느끼고, 미안해" 끝내 교수도 눈물 쏟은 의전원 졸업식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 '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의사에 등돌린 여론…"국민 89% 의대증원 찬성…86% 파업 안돼"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의대증원 지지 여론 한달새 더 커져 87.3% "증원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47.4% "증원폭 1천명 이상"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보상 늘려야" 보건의료노조 "의사눈치 보지 말고"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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