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진료 중단되나…의사단체 파업투표 '촉각'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발표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 출구 전략을 택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의사단체가 총파업 투표를 벌이고 있어 그 시기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입장 변화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대 교수와 병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발표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 출구 전략을 택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의사단체가 총파업 투표를 벌이고 있어 그 시기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입장 변화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대 교수와 병
이재명, 與 ‘3자녀 ↑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에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다”【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경남 지원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 문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부족…의료개혁 위해 의대 증원 필요"녹색정의당 좌담회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 주장 의대 증원 방식 놓고는 "사회적 대화 필요" vs "당장 증원해야" 전공의 "의대 증원, '의사노예'만 늘릴 것" 반박 의대증원 해법 긴급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주최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총량이 부족해 지역·진료 분야·의료기관별 불균형과 사회 보상체계 왜곡이 생기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성형하는 의사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요구와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명백하게 적은데 어떤 방식의 의대 증원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응급실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들은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하고 있지 않다. 왜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분원의 병상을 채우기 위한 '의사노예'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은 자유 의지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통 창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9 nowwego@yna.co.kr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의료 공백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정부·의사단체·의료기관 노사·환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6개월 이내로 증원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릴 단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진행됐다"며 "증원은 즉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환자단체는 "증원 논의보다 당장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과 국가는 아무도 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중증환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이후'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 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순자 부대표는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현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은 대형 민간병원을 위한 시장방임적 정책"이라며 "지역 의무복무 제도가 없으면 증원은 대형병원에 의사 채워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인력을 국가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대책이 현재는 빠져 있다"며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t@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과에 "깊이 반성"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전공의 복귀시한 통보…3월부턴 미복귀자 고발·수사개시 가능성(종합)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토…경찰 "주도자 구속수사까지 염두" 112신고 총 5건…내달 3일 대규모 집회 예고에 "불법 있으면 수사"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시한 말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2.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공산이 크다. 미복귀 전공의 수에 따라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에 유화책을 제시하며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속도감 있게 굴러가지 않을 여지도 남아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 저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내일 15일 전국 곳곳에서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게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4.2.14 dwise@yna.co.kr 전공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3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사단체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행위를 '불법 집단행위'로 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 상황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일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스태프 게시글 신고 사례이며 나머지는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는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MBC 토론서 의대 증원 반대한 의사단체 대표자 발언은 과거 SNS 퀴즈 논란을 재소환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토론'에서 의료계 인사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의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 측을 대표로 출연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와 관련해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를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이)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다"고 말했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의대증원 너무 늦었다'는 정부, 의료개혁 뚝심있게 밀어붙일까의료계 반대에 27년만에 증원 추진…'의사 반발로 좌절' 되풀이 우려 "정원 안 줄였다면 의사 1만명 더 많을텐데" 뒤늦은 후회 3대 개혁 미진한데 '의료개혁'까지 좌초할라…정부 "엄정대응 유지할 것"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의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발표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것이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의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기조이다. 18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과 함께 20일 의료 현장을 떠날 계획을 밝혔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는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열흘 만에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더라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날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거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접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는 그때마다 정부를 압박해 증원 추진을 '사전 차단'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계획을 접었다. 복지부 내에서는 이처럼 매번 의대 증원이 좌절돼 온 상황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가 강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의사들의 압박에 정원을 줄인 것이 지금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원인이 됐다는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천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추진이 미진한 상황에서 힘 있게 추진하는 유일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대 증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고, 여론도 강한 지지를 보내는 정책이다. 만약 의사들의 반발에 이번에도 증원이 좌절되면, 오래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 "의료개혁마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20년에 고발까지 갔다가 선처해 준 것이 결국 의사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정부가 증원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반발은 증원을 위해서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bkkim@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의사 불법 집단행동은 고질병…'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는 수단 악용"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
2020년 파업 주도 전공의 단체, 비대위 전환…집단행동 시기 촉각2020년 의료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집단 휴직 등 단체행동 시행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도 필수의료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의료진 처우와 보건 서비스 개선에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의사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환자 곁 떠나는 건 비상식적…국민의 거센 분노·항의 직면할 것"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
파격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분위기 고조…내일 전공의 총회의협, 비대위 발족하고 집단행동 준비…전공의, 대응책 논의하며 '결집'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중수본 체제 전환해 일찌감치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 "10년 뒤 1만5천명 부족" vs 의협 "건보재정 악화·의대교육 감당 안돼" 의대정원 파격확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과격한 소수 주장…의사 이미지 걱정돼"보건복지부 차관 "의대증원 일방적 발표란 말 수용 못해" "집단행동한다면 '10조＋α 의료계 지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해소와 기대수익 균형으로 '의대 쏠림' 완화할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역별 의료격차 절반 수준으로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의협, 긴급 기자회견(종합)의료정책 심의기구 개최해 결정…증원 규모 1천500∼2천명 예상 의사단체 강력 반발할 듯…정부,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대응 방침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2024.2.5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들 반발에도…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조만간 발표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13일 동아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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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진료 중단되나…의사단체 파업투표 '촉각'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발표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 출구 전략을 택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의사단체가 총파업 투표를 벌이고 있어 그 시기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입장 변화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대 교수와 병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발표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 출구 전략을 택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의사단체가 총파업 투표를 벌이고 있어 그 시기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입장 변화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대 교수와 병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러대는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 왕국’이다.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언제든 병원 신세를 질 개연성을 가진 일개 시민으로서 하는 말인데, 이왕 그럴 것이면 의사면허부터 내놓는 게 옳지 않을까? 의사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냥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국민의 질병을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라는 뜻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신분이고 권리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외면하겠다고 한다. 면허의 효과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면허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시책에 불만이 있다고 병원을 벗어나고 강단을 떠나는 행위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과 그들의 이익집단인 의사단체들(전부가 아니라 본업을 팽개치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신들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신분이라는 조건을 사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지키기에 이용하고 있다. “죽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공공연히 협박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 졸업 때 왜 흰 가운을 입고 ‘제네바 선언’이라는 것을 복창했는지 궁금하다. 이미 부끄러움 따위는 내팽개쳐버렸는가?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 투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의사단체의 책임자들은 대단히 무모하고 교활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4·10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이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궤멸적 패배를 당했으니 정권을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견인 동력은 거의 꺼져버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계산하고 이참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어때, 참패했지? 그게 의사에게 대든 정부의 말로야. 그러게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의협의 교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했다. 그러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판사를 향해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정의를 지켜야 할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판사를 ‘푸들’ ‘보건복지부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실소’한다는 이 사람의 이 무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의사직이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판사직도 중한 줄 알아야 할 텐데 예의는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사를 개에 비유한다는 것인가. 의료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집단 이탈하는 의사, 이들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의사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실소’할 일이 아닌가? ‘원점 논의’라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시책 포기’의 다른 표현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그걸 요구한다면 또 모르겠다. 의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시책을 포기하게 할 명분도 권리도 없다. 임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서 거듭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서울의대 교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게 이 사람의 언어습관인 것 같다. 기고만장해서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는 식인데 이것이 의사 사회의 일반적인 행태는 아닐 것이다. 공격하더라도 의사답게, 협회의 차기 회장답게 품위를 지켜가며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의사들이 이처럼 더 기세등등해진 데는 ‘윤 대통령의 양보’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미니까 밀리더라는 과거의 학습효과를 이번에도 확인한 셈인데 왜 물러서겠는가. 계속 밀어붙이면 과거의 예처럼 결국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의대 증원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라. 그런 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해 협의를 하자.” 의사들의 요구가 이런 식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겁 없이 의사들을 건드렸다가 혼찌검이 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왜 해내지도 못할 일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공포만 안기다가 손 털고 일어서느냐는 국민적 힐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총선은 끝났다. 설령 의대생 증원 파동이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정부 여당은 이미 그 값을 톡톡히 치렀다. 이것이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당면 과제라면 지금이야말로 소신껏 추진할 때다. 의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겐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총선에 지고, 정책도 무산되는 처지에 놓여서야 하겠는가. 의료 개혁이라는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는 진작 알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이끌고 오르기 시작했으면서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가 아니었던가봐”라며 도로 내려가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의대생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예 포기해 버릴 일이다. 그게 아니라 10년 15년 이후의 의료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면 만난을 무릅쓰고 그 고개를 넘어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이어 또 다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외양간을 허물어진 채로 둘 수는 없다. 다시 소를 키우고, 그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외양간을 고칠 기회마저 잃을 수가 있다. 서두를 일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서 "내공 쌓겠다" [오토차이나2024] 미리 만나 본 폴스타4…외모는 '쿠페', 실내는 '안방'
이재명, 與 ‘3자녀 ↑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에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경남 지원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 문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부족…의료개혁 위해 의대 증원 필요" 녹색정의당 좌담회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 주장 의대 증원 방식 놓고는 "사회적 대화 필요" vs "당장 증원해야" 전공의 "의대 증원, '의사노예'만 늘릴 것" 반박 의대증원 해법 긴급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주최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총량이 부족해 지역·진료 분야·의료기관별 불균형과 사회 보상체계 왜곡이 생기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성형하는 의사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요구와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명백하게 적은데 어떤 방식의 의대 증원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응급실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들은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하고 있지 않다. 왜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분원의 병상을 채우기 위한 '의사노예'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은 자유 의지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통 창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9 nowwego@yna.co.kr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의료 공백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정부·의사단체·의료기관 노사·환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6개월 이내로 증원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릴 단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진행됐다"며 "증원은 즉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환자단체는 "증원 논의보다 당장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과 국가는 아무도 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중증환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이후'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 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순자 부대표는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현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은 대형 민간병원을 위한 시장방임적 정책"이라며 "지역 의무복무 제도가 없으면 증원은 대형병원에 의사 채워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인력을 국가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대책이 현재는 빠져 있다"며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t@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과에 "깊이 반성"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전공의 복귀시한 통보…3월부턴 미복귀자 고발·수사개시 가능성(종합)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토…경찰 "주도자 구속수사까지 염두" 112신고 총 5건…내달 3일 대규모 집회 예고에 "불법 있으면 수사"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시한 말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2.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공산이 크다. 미복귀 전공의 수에 따라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에 유화책을 제시하며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속도감 있게 굴러가지 않을 여지도 남아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 저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내일 15일 전국 곳곳에서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게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4.2.14 dwise@yna.co.kr 전공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3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사단체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행위를 '불법 집단행위'로 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 상황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일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스태프 게시글 신고 사례이며 나머지는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는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MBC 토론서 의대 증원 반대한 의사단체 대표자 발언은 과거 SNS 퀴즈 논란을 재소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토론'에서 의료계 인사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의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 측을 대표로 출연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와 관련해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를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이)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다"고 말했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의대증원 너무 늦었다'는 정부, 의료개혁 뚝심있게 밀어붙일까 의료계 반대에 27년만에 증원 추진…'의사 반발로 좌절' 되풀이 우려 "정원 안 줄였다면 의사 1만명 더 많을텐데" 뒤늦은 후회 3대 개혁 미진한데 '의료개혁'까지 좌초할라…정부 "엄정대응 유지할 것"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의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발표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것이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의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기조이다. 18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과 함께 20일 의료 현장을 떠날 계획을 밝혔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는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열흘 만에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더라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날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거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접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는 그때마다 정부를 압박해 증원 추진을 '사전 차단'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계획을 접었다. 복지부 내에서는 이처럼 매번 의대 증원이 좌절돼 온 상황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가 강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의사들의 압박에 정원을 줄인 것이 지금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원인이 됐다는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천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추진이 미진한 상황에서 힘 있게 추진하는 유일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대 증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고, 여론도 강한 지지를 보내는 정책이다. 만약 의사들의 반발에 이번에도 증원이 좌절되면, 오래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 "의료개혁마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20년에 고발까지 갔다가 선처해 준 것이 결국 의사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정부가 증원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반발은 증원을 위해서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bkkim@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 "의사 불법 집단행동은 고질병…'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는 수단 악용"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
2020년 파업 주도 전공의 단체, 비대위 전환…집단행동 시기 촉각 2020년 의료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집단 휴직 등 단체행동 시행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도 필수의료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의료진 처우와 보건 서비스 개선에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의사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 "환자 곁 떠나는 건 비상식적…국민의 거센 분노·항의 직면할 것"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
파격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분위기 고조…내일 전공의 총회 의협, 비대위 발족하고 집단행동 준비…전공의, 대응책 논의하며 '결집'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중수본 체제 전환해 일찌감치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 "10년 뒤 1만5천명 부족" vs 의협 "건보재정 악화·의대교육 감당 안돼" 의대정원 파격확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과격한 소수 주장…의사 이미지 걱정돼" 보건복지부 차관 "의대증원 일방적 발표란 말 수용 못해" "집단행동한다면 '10조＋α 의료계 지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해소와 기대수익 균형으로 '의대 쏠림' 완화할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역별 의료격차 절반 수준으로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의협, 긴급 기자회견(종합) 의료정책 심의기구 개최해 결정…증원 규모 1천500∼2천명 예상 의사단체 강력 반발할 듯…정부,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대응 방침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2024.2.5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들 반발에도…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조만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13일 동아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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