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혼자 넘어져도 ‘운전자 탓’.. 경찰 역대급 대응에 네티즌 폭발도로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일부 자전거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 운행에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애완견에 ‘쾅’.. 반려견 로드킬, 보상 수준 이 정도?자동차 주행 중 반려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대인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도 아니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우선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은 법에선 재산으로 여겨진다.
거버넌스포럼 “경제단체, ‘이사 충실 의무’ 사실·법리 왜곡…가스라이팅 접어야”[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재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논평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의 기초 중 기초”라며 “입법에 필요한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 합리적인 토론장을 오염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의견이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또 호도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평균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들이 외국 사례 왜곡과 경영권 위협, 기업가 정신 위축과 같은 가스라이팅에 다시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상법 개정안이 소수 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포럼은 “8개 경제단체가 무슨 근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서 선진국의 법제는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다른 주주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주 충실의무는 주주간 이해충돌이 없는 모험적 M&A나 일상적 경영상 결정에 적용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가 지적한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회사나 이사회가 지켜야 하는 절차적, 실체적 기준과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틀렸다고 짚으며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주주 간 이해충돌이 있는 합병 등의 거래에서는 이사가 절차와 조건에 있어서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을 증명하면 된다. 또는 지배주주와 관계있는 이사를 배제한 완전히 독립적인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모두 뺀 나머지 주주들의 과반수로 결정하기도 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며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을 활용한 주주가치 개선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행동주의가 올바른 자본 배치 요구를 통해 투자자 보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경협 등의 의견은 마치 ‘지배주주가 곧 회사’이니 다른 주주는 그저 따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대다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선진 자본시장인지, 소수 지배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인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하고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자식 버렸다가 재산받으러 나타나는 부모들…'구하라법' 이번엔?[the300]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기간 중 극
'여중생 쓰러진 아찔한 상황' 서울팬 "깜짝 놀랐는데... 서울 의무팀·관중들이 힘 합쳐 구했다" [현장 제보]한 여중생이 무더운 날씨 탓에 관중석에서 쓰러졌지만 FC서울 의무팀과 관중들이 힘을 모은 덕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했다.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 수원 삼성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9라운드가 펼쳐졌다. 올 시즌 3번째
7월부터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안들면 '벌금 폭탄' 낸다오는 7월부터 이륜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물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격리의무 풀렸지만 위험 여전...코로나19 신규확진 2만명대1일 0시 기준 신규확진 2만4604명…전주 대비 5531명 증가, 이틀째 2만명 이상위기단계 하향 코로나19 대응 지침 완화…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오늘(1일)부
음주운전 재범률 45%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경찰청에 촉구권익위,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 추진 등 적극행정 권고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과 관계 법령 개정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펫보험 활성화 '걸림돌'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의무 되나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한 진료비 등에 대한 불신으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이른바 '펫보험'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다음은?…다음주 일상회복 로드맵 공개21일 0시 기준 신규확진 1만2016명…전주比 617명 증가, 1만명 안팎 흐름 유지다음주 추가 방역완화 계획 발표…일상회복 채비 잰걸음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이후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전망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
[코로나19] “아직은 어색해요”···실내에 이어 대중교통도 의무 해제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오늘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마트 같은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로 바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 확진자 격리·의료기관 마스크…완전한 '일상회복' 언제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제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았다. 이르면 4~5월께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등 아직 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부터 해제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주머니 마스크 뺄 것” 일상회복 99%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찾은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앞. 20도에 이르는 초여름 날씨에도 10명 중 7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지하철·버스에 승하차하기 위해 번거롭게 벗었다가 쓰느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까진 쓰고 다니겠다는 게
이달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마스크 벗을 듯…병원은 계속 써야(상보)이르면 이달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뒤 약 2년 반 만이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으로
조만간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는다…"다음 주 발표"코로나19 유행 안정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해제를 전문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나…이달 외국인 2000명 투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달 중 외국인 약 2000명이 국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E-7(전문인력)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 약 2000명이 국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멧돼지로 착각"...길가던 택시기사 쏴 사망시킨 70대 남성 변명에 모두 경악했다도로 인근 야산에서 소변을 보는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2월 2일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업무상 과···
"등교할 때 가방에 마스크 넣어 보내야 할까요"..개학날 어떻게?통학버스 이용시 착용 의무 유지, 실내 합창수업도 마스크 착용 권고"말은 (마스크 착용) 권고라고 하는데 밀폐된 장소 언급하며 또 쓰게 하려는것 같아요.""권고로 바뀌어도 학교는 선생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딸한테 물어봤는데 야외 마스크 해제됐어도 체육시간에 선생님
지하철역 되고, 지하철 안 되고…‘노 마스크’ 기준은?[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이달 30일 실내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면서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돼 ‘노 마스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자전거 혼자 넘어져도 ‘운전자 탓’.. 경찰 역대급 대응에 네티즌 폭발 도로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일부 자전거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 운행에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애완견에 ‘쾅’.. 반려견 로드킬, 보상 수준 이 정도? 자동차 주행 중 반려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대인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도 아니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우선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은 법에선 재산으로 여겨진다.
거버넌스포럼 “경제단체, ‘이사 충실 의무’ 사실·법리 왜곡…가스라이팅 접어야”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재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논평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의 기초 중 기초”라며 “입법에 필요한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 합리적인 토론장을 오염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의견이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또 호도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평균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들이 외국 사례 왜곡과 경영권 위협, 기업가 정신 위축과 같은 가스라이팅에 다시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상법 개정안이 소수 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포럼은 “8개 경제단체가 무슨 근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서 선진국의 법제는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다른 주주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주 충실의무는 주주간 이해충돌이 없는 모험적 M&A나 일상적 경영상 결정에 적용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가 지적한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회사나 이사회가 지켜야 하는 절차적, 실체적 기준과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틀렸다고 짚으며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주주 간 이해충돌이 있는 합병 등의 거래에서는 이사가 절차와 조건에 있어서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을 증명하면 된다. 또는 지배주주와 관계있는 이사를 배제한 완전히 독립적인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모두 뺀 나머지 주주들의 과반수로 결정하기도 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며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을 활용한 주주가치 개선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행동주의가 올바른 자본 배치 요구를 통해 투자자 보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경협 등의 의견은 마치 ‘지배주주가 곧 회사’이니 다른 주주는 그저 따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대다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선진 자본시장인지, 소수 지배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인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하고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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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부터 해제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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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나…이달 외국인 2000명 투입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달 중 외국인 약 2000명이 국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E-7(전문인력)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 약 2000명이 국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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