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정부 “전공의 사직서 처리, 복귀시 행정처분 중단…진료 공백 메우기 어려워”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 '의대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에듀플러스]“의료기기·헬스케어 내수시장 글로벌 진출이 핵심…'2024 MEDITEK 의료기기·헬스케어 TECH&BM 스케일업 포럼' 개최국내 의료기기·헬스케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산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MEDITEK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MEDITEK 의료기기·헬스케어 TE 국내 의료기기·헬스케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산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MEDITEK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MEDITEK 의료기기·헬스케어 TE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대전협 비대위원장 "근무중인 전공의 비난 중단해야"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의료공백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2.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해 비난하거나 복귀를 막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할 의사가 없다"며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 각자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가 다르다"며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것 역시 본인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공방…"불법 판칠것"vs"의사들 반성부터"(종합)현장선 "차라리 의사면허 발급", "암묵적으로 하던일" 냉소…'법적보호 보장' 요구도 간호계 "이참에 간호법 제정을"…대통령실, 제도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미정'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박철홍 정다움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계는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간호법을 제정할지,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먼저 고집·독선부터 버려라"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해 메꾸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의료행위)은 분명히 적시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의료현장선 냉소·불안 목소리도…간호계, '간호법' 제정 요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불안을 함께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노조의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온 PA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의 보호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싶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속히 돌아와라"고 촉구했다. ◇ 정부 "PA간호사 제도화 필요"…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엔 부담 정부 역시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간호계가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고, 간호사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과거 제시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가 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간호사, 의사 대신 '심폐소생술·약물투여' 허용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의료행위에 민·형사 책임 따라…간호사들 보호 장치 없어 안 할 것" "GDP와 의사 수 비례 안 해…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늘 것" 주장 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scoop@yna.co.kr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으며, 뒤집어 생각했을 때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의업에는 종사하고 싶어 하며, 나머지 의사들은 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t@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합당한 조치' 속도낸다'면허정지' 등 강공책 유지하면서도 '장기전' 대책도 마련 병원 남은 의료진·환자 고통은 갈수록 커져 미복귀 전공의 점검 나온 복지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분주한 대학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정부 '면허정지 돌입'에도 집단행동 확산…커지는 의료공백무더기 면허정지 예고…'대전협 집행부·각 수련병원 대표' 첫 타깃 예상 긴급상황실 개소해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PA 간호사 지침 보완 등 '장기화 대비' 인턴 임용 포기 현실화, 전임의 이탈 움직임…"내출혈 환자 부분 수용" 고지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4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 의료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은 "내출혈 환자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고지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관계자부터 처벌' 방침 복지부는 이날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천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 신규 인턴·레지던트 "우리도 병원 안 간다"…전임의 이탈 움직임도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보물처럼 귀해요" 강원 탄광지 초등학교 나홀로 입학식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271명 늘어…누적 565명100개 주요 병원 기준…소속 전공의 71.8%·8천945명 근무 이탈 연휴 복귀자 규모 내주 월요일 파악될 듯…조규홍 "지금이라도 돌아와달라" 시작된 정부-전공의 대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더 커진 것은 맞지만 복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천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psik@yna.co.kr bkkim@yna.co.kr '손자병법'·'봄날' 원로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구리 사노동 공터서 차량 화재…내부서 시신 1구 발견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전공의 돌아오라"…범시민사회, 한목소리로 '대화' 촉구여성계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 "의료 현장 복귀" 호소 분주한 2차 병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일주일째인 26일 대구 한 2차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대란'이 장기화하자 여성계와 아동계 등 시민 사회에서는 이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위급환자까지 버리는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학생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이나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속출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목숨을 구하는 의료행위는 더없이 신성한 영역"이라며 "더는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말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의 자리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정부에 대치 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단체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 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의료 약자인 아동·장애인 단체에서도 흘러나왔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명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회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듯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건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평소에도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외래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들께서는 환자 생명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저녁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분주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shlamazel@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2024.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hwayoung7@yna.co.kr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2.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작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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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강행" 예고…의료대란 현실화할까(종합)의협·간무협 등 5월 4일 부분파업…"파업 시점 논의" 전공의 참여 땐 파급력 클듯…'거부권 압박' 의도 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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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정부 “전공의 사직서 처리, 복귀시 행정처분 중단…진료 공백 메우기 어려워”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 '의대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에듀플러스]“의료기기·헬스케어 내수시장 글로벌 진출이 핵심…'2024 MEDITEK 의료기기·헬스케어 TECH&BM 스케일업 포럼' 개최 국내 의료기기·헬스케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산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MEDITEK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MEDITEK 의료기기·헬스케어 TE 국내 의료기기·헬스케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산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MEDITEK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MEDITEK 의료기기·헬스케어 TE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대전협 비대위원장 "근무중인 전공의 비난 중단해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의료공백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2.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해 비난하거나 복귀를 막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할 의사가 없다"며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 각자의 입장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가 다르다"며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것 역시 본인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공방…"불법 판칠것"vs"의사들 반성부터"(종합) 현장선 "차라리 의사면허 발급", "암묵적으로 하던일" 냉소…'법적보호 보장' 요구도 간호계 "이참에 간호법 제정을"…대통령실, 제도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미정'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박철홍 정다움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계는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간호법을 제정할지,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먼저 고집·독선부터 버려라"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해 메꾸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의료행위)은 분명히 적시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의료현장선 냉소·불안 목소리도…간호계, '간호법' 제정 요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불안을 함께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노조의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온 PA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의 보호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싶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속히 돌아와라"고 촉구했다. ◇ 정부 "PA간호사 제도화 필요"…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엔 부담 정부 역시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간호계가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고, 간호사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과거 제시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가 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간호사, 의사 대신 '심폐소생술·약물투여' 허용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 "의료행위에 민·형사 책임 따라…간호사들 보호 장치 없어 안 할 것" "GDP와 의사 수 비례 안 해…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늘 것" 주장 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scoop@yna.co.kr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으며, 뒤집어 생각했을 때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의업에는 종사하고 싶어 하며, 나머지 의사들은 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t@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합당한 조치' 속도낸다 '면허정지' 등 강공책 유지하면서도 '장기전' 대책도 마련 병원 남은 의료진·환자 고통은 갈수록 커져 미복귀 전공의 점검 나온 복지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분주한 대학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정부 '면허정지 돌입'에도 집단행동 확산…커지는 의료공백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대전협 집행부·각 수련병원 대표' 첫 타깃 예상 긴급상황실 개소해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PA 간호사 지침 보완 등 '장기화 대비' 인턴 임용 포기 현실화, 전임의 이탈 움직임…"내출혈 환자 부분 수용" 고지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4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 의료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은 "내출혈 환자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고지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관계자부터 처벌' 방침 복지부는 이날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천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 신규 인턴·레지던트 "우리도 병원 안 간다"…전임의 이탈 움직임도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보물처럼 귀해요" 강원 탄광지 초등학교 나홀로 입학식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뷰노, 세계 최대 의료 IT 전시회 HIMSS 2024 참가 FDA 지정 혁신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 전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의료 IT 전시회인 ‘2024 HIMSS 글로벌 헬스 전시회(2024 HIMSS Global Health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 진출 예정인 뷰노메드 딥카스™를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HIMSS 2024는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HIMSS)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IT 기술 관련 행사다. 매년 전 세계 3만명 이상의 의료업계 종사자 및 ICT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사업 정보를 나누는 장으로 알려져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1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뷰노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전시 부스를 통해 국내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제품 최초 전향적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다기관 임상 연구 논문을 포함해 핵심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 참가한 해외 각국 병원 관계자 및 바이어와 미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의료기관과의 임상 연구 현황과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타임라인, 연구개발 방향 등도 알릴 방침이다. 해당 제품은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FDA 인허가 획득 및 공식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처음 참가하는 HIMSS 2024 현장에서 현재 뷰노의 주력 제품이자 국내 의료AI 업계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뷰노메드 딥카스™의 우수성과 임상적 가치를 소개하게 됐다”며 “현재 여러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해당 제품이 조만간 해외에서도 필수의료로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이재명, 호남 콘크리트 깨지는 소리 들리는가? "전쟁 난 줄…차 날아가" 14명 사상자 은평구 CCTV '경악' 한동훈 "이재명, 종북세력 원내 진입시켜 안위 보장…무서운 상황" [속보] '컷오프' 임종석 "공천배제 당 결정 수용합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271명 늘어…누적 565명 100개 주요 병원 기준…소속 전공의 71.8%·8천945명 근무 이탈 연휴 복귀자 규모 내주 월요일 파악될 듯…조규홍 "지금이라도 돌아와달라" 시작된 정부-전공의 대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더 커진 것은 맞지만 복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천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psik@yna.co.kr bkkim@yna.co.kr '손자병법'·'봄날' 원로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구리 사노동 공터서 차량 화재…내부서 시신 1구 발견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전공의 돌아오라"…범시민사회, 한목소리로 '대화' 촉구 여성계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 "의료 현장 복귀" 호소 분주한 2차 병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일주일째인 26일 대구 한 2차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대란'이 장기화하자 여성계와 아동계 등 시민 사회에서는 이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위급환자까지 버리는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학생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이나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속출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목숨을 구하는 의료행위는 더없이 신성한 영역"이라며 "더는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말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의 자리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정부에 대치 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단체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 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의료 약자인 아동·장애인 단체에서도 흘러나왔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명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회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듯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건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평소에도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외래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들께서는 환자 생명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저녁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분주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shlamazel@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 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2024.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hwayoung7@yna.co.kr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2.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작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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