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 개원·전직·해외 택한 전공의"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돌아가면 그저 대한민국의 의료가 더 망가지는 것뿐이라 생각한다."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의 현장 복귀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온 전공의들은 해외 의료기관의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다른 전문 병원에 재취업하고 있다.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과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복귀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전공의 A씨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복귀할 수 없는 이유와 사직서 제출 이후의 근황을 전했다. 해외 이직을 준비하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이미 '사직처리'가 됐으니 재취업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법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돌아간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더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과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복귀 전공의들이 더 욕을 먹고 있다. 정부가..
[의료대란] 심포지엄서 정부 비판 한 목소리…"현장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대거 몰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지만 주요 발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정부는 그런 의료인들의 희생과 자긍심을 단 번에 짓밟았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길인데,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씌워 국민을 우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증원이 1년 늦어진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중차대한 일일수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정부는 근거도 없이 내년에 증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교육법으로는..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죠"…'증원 찬성'하는 의대생 의견은'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자 인터뷰…"답답한 이들 소통 위해 모여" "의대생·의사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스스로를 위해 휴학 철회해야" "의사 부족한 것 사실…정부 보완책 들고 와 구체적으로 설명·갈등 조정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SNS 계정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생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학 수업부터 실습·병원 수련·직장생활까지 오랜 시간을 작은 동료집단에서 보내는 의사 직역의 특성상, 이들은 현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다생의는 '색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참여 신청은 주로 SNS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생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정이 가짜이며, 참여자들이 의대생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어렵게 만난 A씨에게 기자가 신분증과 학생증 등 '인증'을 요구하자 A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 집단 내부의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으로 활동하며 인원도 밝히기 어렵지만, 현 사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계십니다." A씨에게 들은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학생회에서 색출해 '휴학계 제출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들었다"며 "어차피 혼자 학교에 가도 수업이 안 열릴뿐더러, 모든 생활을 동료에게 의지하는 의대에서는 '모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며, 다 같이 행동하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다생의는 이런 내부 사정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후 현 집단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계정. A씨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의대생·의사단체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계속 비민주적인 정부 조치도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신뢰와 권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같은 의대생들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학교로 즉각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2천명을 늘려 놓으면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알아서 흘러가서 공백을 채워줄 거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잃을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도 섬세한 정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립대학 병원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시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A씨는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과 의사들을 향해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함께 합리적·민주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10만명가량인 의사들이 1천만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점점 고도화·분화돼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의사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동권을 고려하면 옛날만큼 무작정 오래 일할 수도 없겠죠." 개강일, 불 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감정 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상설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에) 의료계가 참여하되, 다양한 직역과 소속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회 외에도 학회 의견이 더 나와야 하고, 공공의료기관 선생님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와 환자들도 논의에 다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응급상황 시 자가용으로 수 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정책에 반영돼야죠."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고민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는 "정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희생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 호소했다. 환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에는 "의대생과 의사들 중에는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갈등 해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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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 개원·전직·해외 택한 전공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돌아가면 그저 대한민국의 의료가 더 망가지는 것뿐이라 생각한다."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의 현장 복귀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온 전공의들은 해외 의료기관의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다른 전문 병원에 재취업하고 있다.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과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복귀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전공의 A씨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복귀할 수 없는 이유와 사직서 제출 이후의 근황을 전했다. 해외 이직을 준비하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이미 '사직처리'가 됐으니 재취업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법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돌아간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더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과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복귀 전공의들이 더 욕을 먹고 있다. 정부가..
[의료대란] 심포지엄서 정부 비판 한 목소리…"현장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대거 몰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지만 주요 발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정부는 그런 의료인들의 희생과 자긍심을 단 번에 짓밟았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길인데,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씌워 국민을 우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증원이 1년 늦어진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중차대한 일일수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정부는 근거도 없이 내년에 증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교육법으로는..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 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죠"…'증원 찬성'하는 의대생 의견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자 인터뷰…"답답한 이들 소통 위해 모여" "의대생·의사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스스로를 위해 휴학 철회해야" "의사 부족한 것 사실…정부 보완책 들고 와 구체적으로 설명·갈등 조정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SNS 계정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생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학 수업부터 실습·병원 수련·직장생활까지 오랜 시간을 작은 동료집단에서 보내는 의사 직역의 특성상, 이들은 현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다생의는 '색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참여 신청은 주로 SNS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생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정이 가짜이며, 참여자들이 의대생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어렵게 만난 A씨에게 기자가 신분증과 학생증 등 '인증'을 요구하자 A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 집단 내부의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으로 활동하며 인원도 밝히기 어렵지만, 현 사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계십니다." A씨에게 들은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학생회에서 색출해 '휴학계 제출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들었다"며 "어차피 혼자 학교에 가도 수업이 안 열릴뿐더러, 모든 생활을 동료에게 의지하는 의대에서는 '모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며, 다 같이 행동하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다생의는 이런 내부 사정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후 현 집단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계정. A씨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의대생·의사단체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계속 비민주적인 정부 조치도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신뢰와 권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같은 의대생들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학교로 즉각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2천명을 늘려 놓으면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알아서 흘러가서 공백을 채워줄 거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잃을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도 섬세한 정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립대학 병원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시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A씨는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과 의사들을 향해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함께 합리적·민주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10만명가량인 의사들이 1천만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점점 고도화·분화돼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의사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동권을 고려하면 옛날만큼 무작정 오래 일할 수도 없겠죠." 개강일, 불 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감정 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상설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에) 의료계가 참여하되, 다양한 직역과 소속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회 외에도 학회 의견이 더 나와야 하고, 공공의료기관 선생님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와 환자들도 논의에 다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응급상황 시 자가용으로 수 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정책에 반영돼야죠."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고민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는 "정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희생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 호소했다. 환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에는 "의대생과 의사들 중에는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갈등 해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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