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 개원·전직·해외 택한 전공의"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돌아가면 그저 대한민국의 의료가 더 망가지는 것뿐이라 생각한다."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의 현장 복귀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온 전공의들은 해외 의료기관의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다른 전문 병원에 재취업하고 있다.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과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복귀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전공의 A씨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복귀할 수 없는 이유와 사직서 제출 이후의 근황을 전했다. 해외 이직을 준비하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이미 '사직처리'가 됐으니 재취업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법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돌아간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더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과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복귀 전공의들이 더 욕을 먹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 갔지만.." 50세 김한규 의원이 부친 별세 전 겪은 일: 살얼음판 걷는 듯한 요즘 세태를 그대로 보여준다의료 공백은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이 위험한 상황이다.29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두 달 전 지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거동을 하실 수 없게 되었다"며 "그 지역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 한다고 하여 급히 응급차를 타고 서울로 모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여러 병원에 계속 확인했지만 응급실에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응급구조사도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 방안이 없다고 했다"며 당시 그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경험을 털어놓았다.김 의원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그래
의대증원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단호…국무회의 28분 발언 중 첫머리 18분 할애 '정보사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수석은 불참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령화 인구도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정부는 물러섰던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의료계의 반발에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수석의 자리에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착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리 배치가 일부 바뀌고 회의가 시작돼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2천명 조정 없어"→"의제 오픈돼있다"…정부 기류 변화하나'절대 불가' 고수하던 정부, 용산發로 미묘한 변화 내비쳐 의료대란 장기화, 내달 총선에 부정적 영향 우려했을 수도 의정 입장차 커 실제 대화 '물꼬' 트기 쉽지 않을 듯 의대 정원 증원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 장기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이 보행을 돕는 손잡이를 잡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4.3.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절대 불변'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천명)를 고수하던 정부에서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직도 2천명 증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점이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증원 규모를 못 줄인다는 입장을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증원 규모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점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직전 조사(5∼7일) 때보다 3%포인트 내린 36%였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를 견인하던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 줄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실이기에 이런 여론 때문에라도 증원 규모 조정에 실낱같은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장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장 수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장 수석은) 의료계가 (정부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눠서 (규모를) 결정했다"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모든 논제를 대화할 수 있지만,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장 '물밑 접촉' 외에 의정(醫政) 간 본격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환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의사들이 '환자들을 생각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 환자만 힘들어진다"며 "양쪽 모두 환자를 바라보면서 고집을 꺾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갈등 장기화, 의대 교수 집단 움직임 가시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잠시 엑스레이(X-ray) 촬영실을 바라보고 있다. 2024.3.14 nowwego@yna.co.kr soho@yna.co.kr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배종찬의 빅데이터] 의료대란 피로감·이종섭 리스크…여당의 '서울 위기설'선거일을 20여 일 남짓 남겨 놓은 시점에 국민의힘 서울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당 지지율 수치를 놓고 국민의힘 서울 위기설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보면 설명이 달라지게 된다.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30%,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9%로 나와 범민주계열 지지층과 차이를 계산하면 국민의힘은 11%포인트 뒤지는 결과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은 45%였는데 불과 1주일 사이에 15%포인트나 달아났다. 국..
의협 "정부, 비정상 의료체계 방관해놓고 이제와서 정상화 운운"비대면진료·시니어의사제에는 "앞뒤 안 맞는 행보…비대면진료 당장 중단해야"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는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오는 정상 의료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브리핑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며 "의료 시스템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과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외래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환자가 늘어났으며,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던 의원급 기관과 병원급의 경증 질환자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과 무슨 관련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의사가 모두 은퇴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 판단에 맡기게 된 책임은 불통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점 재논의' 대화를 다시 요구했다. fat@yna.co.kr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군의관·공보의 태업 종용 게시물에 복지부 "강력한 법적 조치"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남성 난임 집에서 체크하세요"…대구시, 정자진단기 4천대 배포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본격 진료…의대 교수들은 '연대' 모색'사직 결의' 서울의대 교수들, 他대학 교수들·시민단체·정치권과 연대 모색 정부 "교수도 의료인…현장 떠날 경우 의료법 따른 행정명령 검토" 의대생들에 정부 제시한 '대화 마지노선' 오늘 만료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1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현재의 강대강 대치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이날부터 진료에 들어간다. 이들이 각 병원에 파견된 건 이틀 전이지만, 전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이날 진료에 투입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이들을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받은 병원에 보내졌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병원마다, 진료과목마다 전공의들의 이탈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련한 경험에 따라 전공의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파견 공보의들의 기존 근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핵심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차출했다"며 "파견 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나 다른 의료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각 의대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사태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경고하면서도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고 대한의사협회, 여야,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에는 나서겠다면서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미래 의사인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대화 마지노선'이 이날로 만료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soho@yna.co.kr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러 일류신-76 군수송기 또 추락…엔진 화재 추정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의협, 공보의 파견에 "지역민 생명 경시…불분명한 지침 우려"(종합)"정부, 지역의료 살린다며 지역의사 차출…앞뒤 안 맞아" "일반의가 3∼4년차 전공의 일 할 수 없어…의료에 대한 무지" 공보의협의회장 "파견 전 업무 세부사항 논의 안돼" 브리핑 하는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 소속 공보의 단체는 "파견은 시작됐는데 업무 관련 지침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중 92명은 수련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일반의들이다. '빅5' 병원별로 공보의·군의관 투입은 서울대병원 7명, 세브란스병원 10명, 서울아산병원 10명, 서울성모병원 9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전교육 후 13일쯤 투입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복무해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해당 과에 특화된 3∼4년 차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파견되면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사태로 인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소속 직역 의사회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업무에 대한 지침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어떻게 시킬 예정인지,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 중 파견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를 보거나 (수술, 절개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육받은 전공의들과 달리 일반의들은 병원 경험이 없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파견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공보의 수가 역대 최저일 것으로 예상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당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없애줄 수 없다"며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많게는 주당 100시간까지도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며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의·전공의·교수·개원의 등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의협 이상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fat@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간호협, "의료공백 메꾸는 데 참여…법적 보호장치 요구""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 대한간호협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이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후 오는 20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들은 이미 PA 간호사들을 활용한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간호협은 작년 5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뒤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만들어 PA 간호사 등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는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간호협은 이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개편해 의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일점검 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의료정상화 5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 정문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2.14 yatoya@yna.co.kr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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