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참았다"는 한동훈…'의정갈등' 해결로 색채 발현 시작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고리로 자신만의 색채 발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갈등 해소에 성공할 경우 '민생 문제 해결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의정 갈등에 섣불리 접근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갈등 시즌2'로 이어질 위험성도 여전한 만큼 한 대표가 원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지가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尹사과·증원 축소 요구는 거절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尹 의료인 복귀 촉구..“의료개혁, 국민 보호 위한 것”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복지장관 "협상 위해 미래 희생 못해…환자 떠나는것 이해 안가"언론사 편집인 초청 포럼…"의대 2천명 정원 확대 입장 조금도 변함없어" "'2천명 증원', 독립적 연구결과"…"필수의료 위기, 갈등 이유로 개혁 못한 결과"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의료대란 정부 입장 밝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한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의대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고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 입장은 2천명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독립적 연구 결과라며 "연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대 의료 수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 증원 규모는 얼마인지 솔직히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아과 전공의 지원급락과 응급실 표류, 상경 진료 등 위기 징후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갈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면 (정부 정책을) 일방적 정책이라고 매도하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오랜 관행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3.14 mon@yna.co.kr 조 장관은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계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결과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화할 것이고 그전이라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료공백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뻔히 보이는 의료공백을 알면서도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2023년 말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28조원이 있다. (재정 투입) 추계 결과 현재 증가하는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더라도 향후 5년간 추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을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 직역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니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달라"고 당부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한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0 utzza@yna.co.kr 한편, 조 장관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충이 일단 중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수가를 공공정책 수가에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2차 병원, 지역 의원 간 연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역별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비용을 3년간 500억원 정도 투입하는 내용의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충분히 투자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 교육 질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거니까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상황이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만 바라보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14만 의사 모아 윤정권 퇴진운동" 위중설 英왕세자빈 외출장면 공개에도…"대역배우다" 와글와글 베트남, '16조원대 금융사기' 주모자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박용진 꺾은 조수진 "유시민이 '길에서 배지 줍는다' 반농담"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尹대통령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종합)대통령실 "교수도 예외 없어…의료법 위반엔 법·원칙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4.3.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제를 달고서 '철회해라, 그래야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건 대화에 진정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천 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정부가 의료 개혁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처' 언급 등을 계기로 정부 입장이 유화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연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은 뒤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 2천741개 늘봄학교에서 1학년 학생 70.1%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함께 중점적으로 챙기는 게 늘봄학교"라며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ran@yna.co.kr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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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참았다"는 한동훈…'의정갈등' 해결로 색채 발현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고리로 자신만의 색채 발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갈등 해소에 성공할 경우 '민생 문제 해결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의정 갈등에 섣불리 접근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갈등 시즌2'로 이어질 위험성도 여전한 만큼 한 대표가 원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지가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윤석열, 이-조 악재 기대지 말고 결단하라 의료 대란 푸는 화룡점정으로 나라 구해야 추억의 명구, ‘작전상 후퇴’는 이런 때 하는 것 민주-조국 후보들 범죄 변호, 투기, 사기는 본색 30+22+11=63억에 뒤엎어지는 막판 전세 윤석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답답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악재가 쏟아지니 대패는 면할 수 있겠다고 안도하고 있는가? 호주 대사 이종섭 면직은 귀국시킬 때 했어야 했다. 의료 사태 해결도 같은 잘못을 하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작전상 후퇴’라는 추억의 명구는 이런 때 써야 한다. 답안은 간단하다. 알렉산더의 매듭 자르기, 산더미 같은 짐을 일거에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다. 국민 아무도 그 문제가 그렇게도 화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반대를 기어이 제압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오직 윤석열이 (총선 전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던져서 밀어붙이다 이 사달이 났다. 인구 고령화로 의사가 대량 부족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맞는다고 치자.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도 심각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를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필수, 지역 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건 고등학생도 신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윤석열과 복지부가 강경 투쟁하듯 추진했다. 도대체 2000명이란 숫자가 어디에서 도출된 건가? 어느 한 보고서나 일부 전문가의 ‘주먹구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다. 신이 내렸다고 해도 2001명이 될 수도 있고 1999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은 최소 인원, 흥정하듯 되돌릴 수 없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천명한다. 이런 아마추어들이 없다. 퇴로는 열어 둬야 하지 않겠나?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간 2000명씩 증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윤석열)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고,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 차관 박민수) 윤석열은 30+22+11=63억원짜리 민주당과 조국당 발 위선과 막말, 투기, 사기 대형 악재에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 대란으로 인한 실점을 이걸로 상쇄시킬 수 있겠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박은정-김준형(조국당)과 양문석-공영운-김준혁-최민희(민주당) 문제는 내용이 분명해서 유권자들이 즉각 분노할 수 있는 종류다.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머리가 어지러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다르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 부부 친문-반윤 검사였던 비례 1번 박은정 남편 이종근은 수만 명 피해자들 피눈물을 자아낸 다단계 사기범 변호로 22억원을 받았다. 박은정은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변명해 매를 더 벌었다. 조국당 비례 6번 김준형은 한미 동맹을 반대한다면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었다. 전형적인, ‘호박씨 까는’ 조국 스타일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에 중독됐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았다.” 양문석은 서울 강남 40평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기 대출을 받았다.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안산에서 당선된다면 구속돼 배지를 잃게 될 중대 범죄 행위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운은 내부 정보 활용으로 회사 주변 부동산을 개발 계획과 증여 규제 발표 직전 아들 명의로 구입,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을 30억원대 부자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자산 계층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두둔,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김준혁은 과거 막말의 대가 김용민 유튜브에서 “박정희가 초등학생, 위안부 할머니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패륜 막말을 했다. 최민희는 또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 몸을 감싸야 한다”라는 등 성 관련 저질 어록들을 뱉어냈던 사실이 속속 들추어지고 있다. ‘이-조 범죄자 연대’ 후보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본색이다. 그래도 이것들과 의료 사태는 별개다. 다단계를 변호하고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정부의 강경 일변도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맞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대치가 빚은 의료 공백이 없어지지 않는다. 요즘 신문에 ‘X고집’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윤석열은 자신을 지칭하는 이 단어에 치욕을 느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모토였지 않는가? 쇠고집이란 말보다 더 지독하고 자멸적인 아집을 뜻하는 ‘X고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 국민들과 의사, 의대 학생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2000이란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총선 이기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의사들과 대화해 문제를 풀어 가면 된다. 의협 회장에 새로 뽑힌 사람의 정치 깡패 같은 발언으로 여론도 유리하다. “의사들 손에 20~30석이 왔다 갔다 한다. 정부와 여당에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조건 없는 대화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파면하고 대통령 사과가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 임현택) 국민은 얼마든지 다시 대통령과 정부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의대 증원 추진 중단, 원점에서 재논의’ 화룡점정이다. 이걸 오늘내일 선언하라. 시간이 없다. 지금 윤석열 당신에게 총선 승리만큼 중요한 게 있나?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이재명, 박용진 싫다고 송파주민 꽂다니"…강북을 이석현, 분노의 출정식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코웨이, ‘코디 안전보건 동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오타니 보러 왔다가…"나라 망신" 된 유명 아나운서 이재명-원희룡 '유세차 신경전'…이재명 지지자들 욕설에 李 "저게 수준"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尹사과·증원 축소 요구는 거절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尹 의료인 복귀 촉구..“의료개혁, 국민 보호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복지장관 "협상 위해 미래 희생 못해…환자 떠나는것 이해 안가" 언론사 편집인 초청 포럼…"의대 2천명 정원 확대 입장 조금도 변함없어" "'2천명 증원', 독립적 연구결과"…"필수의료 위기, 갈등 이유로 개혁 못한 결과"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의료대란 정부 입장 밝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한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의대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고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 입장은 2천명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독립적 연구 결과라며 "연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대 의료 수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 증원 규모는 얼마인지 솔직히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아과 전공의 지원급락과 응급실 표류, 상경 진료 등 위기 징후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갈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면 (정부 정책을) 일방적 정책이라고 매도하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오랜 관행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3.14 mon@yna.co.kr 조 장관은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계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결과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화할 것이고 그전이라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료공백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뻔히 보이는 의료공백을 알면서도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2023년 말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28조원이 있다. (재정 투입) 추계 결과 현재 증가하는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더라도 향후 5년간 추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을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 직역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니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달라"고 당부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한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0 utzza@yna.co.kr 한편, 조 장관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충이 일단 중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수가를 공공정책 수가에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2차 병원, 지역 의원 간 연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역별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비용을 3년간 500억원 정도 투입하는 내용의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충분히 투자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 교육 질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거니까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상황이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만 바라보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14만 의사 모아 윤정권 퇴진운동" 위중설 英왕세자빈 외출장면 공개에도…"대역배우다" 와글와글 베트남, '16조원대 금융사기' 주모자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박용진 꺾은 조수진 "유시민이 '길에서 배지 줍는다' 반농담"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尹대통령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종합) 대통령실 "교수도 예외 없어…의료법 위반엔 법·원칙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4.3.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제를 달고서 '철회해라, 그래야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건 대화에 진정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천 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정부가 의료 개혁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처' 언급 등을 계기로 정부 입장이 유화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연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은 뒤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 2천741개 늘봄학교에서 1학년 학생 70.1%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함께 중점적으로 챙기는 게 늘봄학교"라며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ran@yna.co.kr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尹, 헌법·DJ 언급하며 '의대 2000명 증원' 타협 불가 재차 쐐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 개혁' 의지 거듭 강조 "의료는 복지 핵심…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증원 시 10년 후 의사 배출…언제까지 미루나" "DJ, 사법시험 합격자 수 두 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언급하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며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두 배로 늘렸다"며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게돼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환경과 관련해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면서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의사들이) 전부 몰리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 수를)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년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과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45분간 진행됐으며 전체 생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4대협의체 회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 “대한민국 축구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 윤 대통령 "늘봄학교,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정부 총력 지원" 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푼다…尹 "안보 지장 없는 범위서 결정" 대통령실, 尹 '양심 고백' 가짜 영상에 "심각한 우려…강력 대응"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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