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전공의들에 의료현장 복귀" 호소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의료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돌아오십시요"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공의에 대한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8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수용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수술 및 진료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여러분이 없는 의료 현장은 급한 수술도 연기되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어 타 시도로 이송되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대학병원 의료진 등 충남도민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여러분이 돌아오는 의료 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희생을..
尹 의료인 복귀 촉구..“의료개혁, 국민 보호 위한 것”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종합)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서울시리즈 키움전서 14-3 대승…오타니는 2삼진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의료공백 장기화에 커지는 갈등·혼란…환자 불편 가중면허 정지 사전 통지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들…현장은 비상 징계 임박해지면서 반발도 거세져…일부 교수는 사의 표명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9일째인 9일 장기화하는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 현장 떠난 전공의 대부분 여전히 미 복귀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206명의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원광대학교병원도 전공의 126명 중 9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은 300여명의 전공의 중 이탈한 250여명이 여전히 미 복귀 상태다. 정부의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가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주향 아주대병원 안과 교수는 8일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가 어려웠다"며 사의를 밝혔다. 충남대병원 교수 93%는 7∼8일 설문조사에서 '근무지 이탈전공의에게 사법 조치가 취해지면 사직서 제출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최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폐쇄된 병동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병동이 폐쇄돼 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ㆍ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2024.3.7 iso64@yna.co.kr ◇ 병상 가동률 등 평상시 40∼60% 수준으로 뚝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초기 80%대를 유지했던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는 평상시의 40∼5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전성모병원 응급실은 성형외과·소아과에 이어 8일에는 외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충북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졌고, 정형외과는 전공의 부재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남대병원은 7일부터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비응급 진료과 2곳을 폐쇄하고 해당 의료진을 응급실 등 필수 의료과에 재배치했다. 조선대 병원은 수술실 가동률 등을 50％ 안팎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보름째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2024.3.5 pdj6635@yna.co.kr ◇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아직 시간 필요하다"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진료행위를 허용한 정부 지침의 현장 적용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98개 진료 항목을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허용했다. 그러나 간단한 상처 부위 드레싱이나 심전도 측정 등의 단순한 진료 업무부터 PA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진료 항목의 경우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조선대 병원도 이런 정부 지침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구성원들과 협의해야 정부 지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조만간 업무 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공백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3.1 hkmpooh@yna.co.kr ◇ 입원환자 반토막…병원들 경영 악화 호소 이런 의료현장의 파행은 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환자 수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이어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도 20개에서 1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 한 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는 10%가량 줄고 입원환자는 반토막 수준"이라며 "병원 재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도내 4개 종합병원이 수술 감소와 병상 가동률 하락에 외래 진료까지 줄면서 경영악화를 호소하자 총 8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는 정부의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지원과 관련해 의료 인력 부족 및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도내에 적정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전국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훈 신민재 김솔 박주영 정경재 박지호 천정인 김선호 천경환 김선형 배연호 기자) byh@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돈벌려고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아르헨정부, 밀레이 열성지지 23살 대학생 '요직 꽂아넣기' 논란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1천285억 예비비 지출 이어 1천882억원 건보재정 지원…간호사 업무 확대 전공의 10명중 1명 이상 이탈…정부, 故이태석 신부 언급하며 "신뢰회복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 남은 전공의 조롱글…경찰 "구속수사" 엄정대응 이동하는 간호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벽, 전공의 집단행동 끝이 날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다가온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6 mon@yna.co.kr bkkim@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비상진료 가동에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국민 불편 최소화”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
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종합)"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2천명은 필요최소 확충 규모" "긴급 예산으로 대체인력 채용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조속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될 수 없다”..“국가돌봄, 저출산 해결 실마리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보건의료노조 "정부-의사, 강대강 대치국면 끝내고 대화해야""국민 90% 의대증원 찬성…의사는 병원 복귀, 정부는 대화통한 설득 필요" 의료노련도 기자회견…"인력 부족해 감염관리 검사도 못해…병원은 전쟁" 의사 진료거부 중단ㆍ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2.26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의사와 정부에 대치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집료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상 함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환자의 치료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0 dwise@yna.co.kr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도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외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근무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을 고발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의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됐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불법행위로 병원은 온갖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CRE) 검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PA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 의료행위인) 수동식 산소공급(앰부배깅)을 지시해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의료노련은 "의대 정원은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방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딥노이드 “내년 초부터 '딥뉴로' 성과 가시화”딥노이드는 지난 8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딥뉴로’가 이달부터 의료현장에 비급여로 도입됐다고 3일 밝혔다. 딥뉴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별급여 제품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과 무관하게 MR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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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전공의들에 의료현장 복귀" 호소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의료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돌아오십시요"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공의에 대한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8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수용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수술 및 진료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여러분이 없는 의료 현장은 급한 수술도 연기되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어 타 시도로 이송되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대학병원 의료진 등 충남도민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여러분이 돌아오는 의료 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희생을..
尹 의료인 복귀 촉구..“의료개혁, 국민 보호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현장 여건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에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종합)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서울시리즈 키움전서 14-3 대승…오타니는 2삼진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의료공백 장기화에 커지는 갈등·혼란…환자 불편 가중 면허 정지 사전 통지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들…현장은 비상 징계 임박해지면서 반발도 거세져…일부 교수는 사의 표명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9일째인 9일 장기화하는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 현장 떠난 전공의 대부분 여전히 미 복귀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206명의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원광대학교병원도 전공의 126명 중 9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은 300여명의 전공의 중 이탈한 250여명이 여전히 미 복귀 상태다. 정부의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가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주향 아주대병원 안과 교수는 8일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가 어려웠다"며 사의를 밝혔다. 충남대병원 교수 93%는 7∼8일 설문조사에서 '근무지 이탈전공의에게 사법 조치가 취해지면 사직서 제출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최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폐쇄된 병동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병동이 폐쇄돼 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ㆍ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2024.3.7 iso64@yna.co.kr ◇ 병상 가동률 등 평상시 40∼60% 수준으로 뚝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초기 80%대를 유지했던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는 평상시의 40∼5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전성모병원 응급실은 성형외과·소아과에 이어 8일에는 외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충북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졌고, 정형외과는 전공의 부재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남대병원은 7일부터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비응급 진료과 2곳을 폐쇄하고 해당 의료진을 응급실 등 필수 의료과에 재배치했다. 조선대 병원은 수술실 가동률 등을 50％ 안팎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보름째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2024.3.5 pdj6635@yna.co.kr ◇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아직 시간 필요하다"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진료행위를 허용한 정부 지침의 현장 적용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98개 진료 항목을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허용했다. 그러나 간단한 상처 부위 드레싱이나 심전도 측정 등의 단순한 진료 업무부터 PA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진료 항목의 경우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조선대 병원도 이런 정부 지침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구성원들과 협의해야 정부 지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조만간 업무 범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공백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3.1 hkmpooh@yna.co.kr ◇ 입원환자 반토막…병원들 경영 악화 호소 이런 의료현장의 파행은 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환자 수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이어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도 20개에서 1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 한 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는 10%가량 줄고 입원환자는 반토막 수준"이라며 "병원 재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도내 4개 종합병원이 수술 감소와 병상 가동률 하락에 외래 진료까지 줄면서 경영악화를 호소하자 총 8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는 정부의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지원과 관련해 의료 인력 부족 및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도내에 적정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전국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훈 신민재 김솔 박주영 정경재 박지호 천정인 김선호 천경환 김선형 배연호 기자) byh@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돈벌려고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아르헨정부, 밀레이 열성지지 23살 대학생 '요직 꽂아넣기' 논란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 1천285억 예비비 지출 이어 1천882억원 건보재정 지원…간호사 업무 확대 전공의 10명중 1명 이상 이탈…정부, 故이태석 신부 언급하며 "신뢰회복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 남은 전공의 조롱글…경찰 "구속수사" 엄정대응 이동하는 간호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벽, 전공의 집단행동 끝이 날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다가온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6 mon@yna.co.kr bkkim@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비상진료 가동에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
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종합) "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2천명은 필요최소 확충 규모" "긴급 예산으로 대체인력 채용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조속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 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될 수 없다”..“국가돌봄, 저출산 해결 실마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보건의료노조 "정부-의사, 강대강 대치국면 끝내고 대화해야" "국민 90% 의대증원 찬성…의사는 병원 복귀, 정부는 대화통한 설득 필요" 의료노련도 기자회견…"인력 부족해 감염관리 검사도 못해…병원은 전쟁" 의사 진료거부 중단ㆍ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2.26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의사와 정부에 대치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집료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상 함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환자의 치료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0 dwise@yna.co.kr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도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외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근무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을 고발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의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됐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불법행위로 병원은 온갖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CRE) 검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PA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 의료행위인) 수동식 산소공급(앰부배깅)을 지시해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의료노련은 "의대 정원은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방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딥노이드 “내년 초부터 '딥뉴로' 성과 가시화” 딥노이드는 지난 8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딥뉴로’가 이달부터 의료현장에 비급여로 도입됐다고 3일 밝혔다. 딥뉴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별급여 제품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과 무관하게 MR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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