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난에도… 지방환자 절반 넘게 '빅5 병원' 몰려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빅5'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3차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가량이 '빅5'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을 방문하는 등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진료 건수 역시 '빅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차 병원에서의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진료 시행 수는 총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 진료비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중 65.4%인..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여당 총선 참패하자 의료계 “尹·국민의힘 자초한 결과”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의협 "정부, 비정상 의료체계 방관해놓고 이제와서 정상화 운운"비대면진료·시니어의사제에는 "앞뒤 안 맞는 행보…비대면진료 당장 중단해야"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는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오는 정상 의료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브리핑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며 "의료 시스템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과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외래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환자가 늘어났으며,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던 의원급 기관과 병원급의 경증 질환자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과 무슨 관련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의사가 모두 은퇴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 판단에 맡기게 된 책임은 불통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점 재논의' 대화를 다시 요구했다. fat@yna.co.kr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군의관·공보의 태업 종용 게시물에 복지부 "강력한 법적 조치"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남성 난임 집에서 체크하세요"…대구시, 정자진단기 4천대 배포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이젠 의료개혁]①"대형병원, 전공의 의존 낮추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꿔야"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심각…'전문의 중심' 개편 목소리 전공의 집단사직,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집중하고, 경증은 동네 병원으로 가는게 '정상'" [※ 편집자 주 = 집단사직한 전공의와 이들의 복귀를 명령한 정부의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대립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암환자 수술 취소나 항암치료 연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지향점을 담은 기획기사들을 송고합니다.] 폐쇄 안내 붙은 대학병원 병동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2024.3.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후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면서 국내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 심각한 '의료대란'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제 기능을 일깨우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어쩔 수 없이 경증환자를 돌려보내고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상급종합병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에게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전공의 복귀는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료대란 부른 '전공의 과의존'…정부 "병원 구조 바로잡겠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교수나 전문의보다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를 대거 투입하며 비용 절감을 꾀해왔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37.8%를 차지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은 전체 의사 인력의 34∼46%를 전공의로 채운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무려 46%에 달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의 현 운영 구조가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전문의가 병원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체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얘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로 대형병원의 진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체계가 뒤흔들리는 현 상황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미래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면서,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병의원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많이 채용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 엄 교수는 "이미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업무공백 여파는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족한 인력을) 점차 전문의로 충원하면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상급종합병원, 이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아이러니하게도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공의 이탈로 업무 공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증환자를 2차 병원 등으로 돌려보내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는 지난달 1∼7일 평균 대비 29.3% 감소했다. 반면 중증환자는 평소 대비 변동이 없었다.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예전 같으면 그냥 받았을 경증 환자는 다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3차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며 "이는 3차 병원의 제 기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역시 "지금 강제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동네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오늘부터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전문가들은 전공의의 집단사직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예전처럼 쉽게 찾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계에서는 보통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안팎을 위급하지 않은 경증환자로 본다. 조 원장은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며 "중증환자만 보더라도 (3차 병원이) 경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동네 병·의원이 경증환자를 보는 분위기가 정착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위중한 분께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라는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는 2차 병원과 지방의 공공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경증환자가 굳이 '빅5'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다들 일상처럼 쉽게 간다"며 "각각의 병원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대학병원이 백화점식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뇌나 간 등 중증질환에 특화해야 한다"며 "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2차 병원을 키워서 대부분의 환자가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尹 “병원 운영 구조 반드시 개혁…의사 수 증원 시급”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대통령실 "간호법 굉장히 심각…간호사 요구에 귀 막은 것 아냐""의료법 체계 손질 여야 협상 기대…개별법 특수성 고려해 재의요구 판단하게 될 것"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5.16
'어린이병원' 찾아간 尹 "소아 의료체계 지원, 아끼지 않겠다"[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의 인력·지원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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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인력난에도… 지방환자 절반 넘게 '빅5 병원' 몰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빅5'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3차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가량이 '빅5'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을 방문하는 등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진료 건수 역시 '빅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차 병원에서의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진료 시행 수는 총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 진료비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중 65.4%인..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여당 총선 참패하자 의료계 “尹·국민의힘 자초한 결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박형덕 동두천시장, "의대 정원 증원 적극 환영" 단체장 처음 밝혀..의대 신설해야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기초 단체장이 의대 정원 증원 정부 방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경기도가 약속한 경기동북부 권역 경기도의료원 조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동두천이 의료혜택이 거의 없는 지역임을 지적하고 있다. 동두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지정한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이다. 동두천은 의료 수요가 매우 높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4235곳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경기 남부에는 북부보다 3배 많은 1만 2870곳의 의료기관이 있다.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5곳 있지만 모두 경기 남부에 있다. 그나마 경기 북부에 소재한 종합병원 18곳은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의정부시에 몰려 있어 지역 편차가 크고, 동두천과 포천,연천 지역은 의료 분야에 철저히 소외돼 있다. 동두천시는 대진대학교, 포천시와 함께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에 예과를, 동두천시에 본과 캠퍼스를 두고 부족한 의료진을 양성해 경기 북부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대진의료재단은 분당제생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과 고성에 종합병원을 건립 중이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의과대학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 인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명을 밑도는 1.6명에 불과하다.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과 경기 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꼭 필요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후 전국 각지의 의료 불모지에서 의과대학 설립 촉구 운동이 국립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립대인 대진대는 각종 의료 인프라 조건에서 다른 대학들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미 3000여 병상에 가까운 의료인프라를 확보했다. 또한, 필수 진료과, 지역 의사제, 군의관 양성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대진대가 공공의료 개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시민 800여 명이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정부 투쟁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과 더불어 경기 북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일에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 주관으로 동두천, 포천, 강원도 고성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장 등이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경기 동북부'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에도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감염병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경기 동북부 설치를 대표 의료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응하고,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동두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방안으로 제생병원 건물 무상 임대 활용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실시한 공모에도 제안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공모한지 1년이 다돼 가는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김 지사의 오랜 침묵에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범대위는 지난해 5월 동두천 9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두천 인구를 훌쩍 넘는 1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김 지사를 만나 동두천시민과 각계각층의 염원을 담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범대위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이 동두천 제생병원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을 계속 외면했다. 결국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범대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에서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범대위를 비롯해 시민 등 700여 명이 생업을 포기한 가운데 궐기대회에 동참하여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다른 경기동북부 지자체들도 후보지 선정 방식이나 추진 일정 등 경기도의 구체적인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유치 경쟁에 나섰다. 동두천시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그 전략으로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은 이미 지어진 제생병원 본관 건물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공의료원 건축비용 2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집중 관리 병동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어 강점이 뚜렷하다. 지리적으로도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가평·동두천·연천의 중심에 동두천이 있고, 공공의료원 설립 결정 후 2년 이내 신속한 개원이 가능해 지역 간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동두천이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동두천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병원보다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물론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 동북부권인 포천과 의정부에 공공의료원이 운영 중이지만 연천과 동두천지역을 관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두천시는 대진대 의과대학 신설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시장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필수 의료 전공’과‘지역 의사’배출로 의료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원 유치가 서로 맞물려 있는 핵심 정책이기때문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대진대에 의대가 신설되고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면 경기 북부 의료체계 개선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한꺼번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 의과대학이 신설되고 경기도의료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진대 및 대진의료재단을 비롯한 범대위와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K-99 후속 초전도체 검증 ‘설왕설래’…특허 출원하자 관심 ‘재점화’ 제2의 코로나 되나?…日서 '치사율 30%' 감염병 급속 확산 이재명, 박용진 네 번 욕보였다…'朴 득표율' 공개, 개딸들은 환호 조회수 폭발한 '노브라 산책'…女유튜버 정체에 '시끌' 이재명 인성 바닥 드러난 잠재 도전자 싹 자르기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국민께 유익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NO' 의료개혁 의사 동참 거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매년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단계적 접근·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 결코 추진 못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중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책 고객과 꾸준히 협의를 이어온 데다 각종 보완책까지 마련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의사 증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고령화 고려해 의사 증원 우리는 27년간 오히려 감축 필수 의료체계 붕괴 안 되면 기적"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교육과정 6년이 마무리되는 2031년부터 해당 인력을 배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351명이나 감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용·성형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씩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 담당 의사가 줄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의사 수 늘면 경쟁 강화돼 우수한 자원 더 많이 배출 의료인 기회도 확대될 것"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자유·시장경제·법치에 기초한 윤 정부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법치주의로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시장을 마련할 경우, 개개인의 창의성이 극대화돼 국가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면 산업 전체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해 의료계 등과 의료개혁 논의"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의료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윤 대통령, '주말 늘려달라'는 아이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운명의 날' 박용진 향해 "이왕 바보 될꺼면 썩어없어지는"…"이렇게 조롱하나"
[기획]경기북부 지자체들, 비상진료 '응급의료협의체' 가동..의대 신설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응급의료 협의체 운영에 나서거나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데다 지역 의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7일 경기북부 시군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12일부터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의체’를 운영하며 응급환자 중증도별 분산 이송을 비롯, 이송지침 및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기준 마련,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의료인 인건비 지원 대책, 간호사의 협업 및 진료 지원, 병원 응급실환자 진료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 양주시도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보건소 외래 진료 시간을 주 3회(월,수,금)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국군 양주병원과 예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소방, 경찰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1일 국군양주병원과 양주예쓰병원을 잇달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진료상황을 점검했다. 양주시는 국군병원 민간인 진료 확대 방침에 따라 응급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국군 양주병원과 지역응급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구리시는 응급환자 분산 이송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병원 응급실과 보건소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나섰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2일 한양대 구리병원에 이어 지난 13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윤서병원을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진들에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파주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평일 진료시간 연장외에도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필수의료 전공과 지역 의사 배출 등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대 정원 증원외에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경기북부에 의대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최근 대진대에서 열린 경기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4개 지자체 공동성명에서 “의대 설립은 의사협회 반대에 대항할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해법이다”며“대진대는 재정,제생병원 의료시설(2627병상),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춰 정부 재정 지원없이도 의대 설립이 용이하며 지역 의사제 도입과 군의관 양성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부합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동두천이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상 학교 증설 규제를 받지 않는 점과 대진대가 의생명학,간호학,보건학,응용화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련 단과대를 운영하는 점,군부대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체계 협력으로 의료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포천시도 최근 대진대 의대신설과 정원 배정을 촉구하고 의대 신설관련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의대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포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당장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포천시의 의료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경기북부에는 증원할 의과대학도, 진료받을 병원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다. 대도시로 치우쳐진 의료 불균형은 결국 지역 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의료체계 구축 등 공적 영역인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대의 정원 규모를 증원해 배정하는 방식도 좋지만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학에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보다 의대 신설을 접경지 공공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성균관대·차의과대·가천대·강원대·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가 신설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68명(67.6%)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2찍 죽어 나자빠져도' 카페글도 [속보] 민주 비례 1번 서미화·2번 위성락·3번 백승아…용혜인은 당선권 6번 로또 1111회 당첨번호 ‘3·13·30·33·43·45'...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지역 새 후보 관련 "오늘 결론"
의협 "정부, 비정상 의료체계 방관해놓고 이제와서 정상화 운운" 비대면진료·시니어의사제에는 "앞뒤 안 맞는 행보…비대면진료 당장 중단해야" 입장 밝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는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오는 정상 의료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브리핑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며 "의료 시스템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과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외래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환자가 늘어났으며,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던 의원급 기관과 병원급의 경증 질환자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과 무슨 관련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의사가 모두 은퇴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 판단에 맡기게 된 책임은 불통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점 재논의' 대화를 다시 요구했다. fat@yna.co.kr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군의관·공보의 태업 종용 게시물에 복지부 "강력한 법적 조치"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남성 난임 집에서 체크하세요"…대구시, 정자진단기 4천대 배포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 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이젠 의료개혁]①"대형병원, 전공의 의존 낮추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심각…'전문의 중심' 개편 목소리 전공의 집단사직,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집중하고, 경증은 동네 병원으로 가는게 '정상'" [※ 편집자 주 = 집단사직한 전공의와 이들의 복귀를 명령한 정부의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대립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암환자 수술 취소나 항암치료 연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지향점을 담은 기획기사들을 송고합니다.] 폐쇄 안내 붙은 대학병원 병동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2024.3.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후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면서 국내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 심각한 '의료대란'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제 기능을 일깨우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어쩔 수 없이 경증환자를 돌려보내고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상급종합병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에게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전공의 복귀는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료대란 부른 '전공의 과의존'…정부 "병원 구조 바로잡겠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교수나 전문의보다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를 대거 투입하며 비용 절감을 꾀해왔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37.8%를 차지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은 전체 의사 인력의 34∼46%를 전공의로 채운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무려 46%에 달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의 현 운영 구조가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전문의가 병원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체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얘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로 대형병원의 진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체계가 뒤흔들리는 현 상황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미래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면서,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병의원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많이 채용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 엄 교수는 "이미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업무공백 여파는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족한 인력을) 점차 전문의로 충원하면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상급종합병원, 이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아이러니하게도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공의 이탈로 업무 공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증환자를 2차 병원 등으로 돌려보내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는 지난달 1∼7일 평균 대비 29.3% 감소했다. 반면 중증환자는 평소 대비 변동이 없었다.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예전 같으면 그냥 받았을 경증 환자는 다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3차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며 "이는 3차 병원의 제 기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역시 "지금 강제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동네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오늘부터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전문가들은 전공의의 집단사직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예전처럼 쉽게 찾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계에서는 보통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안팎을 위급하지 않은 경증환자로 본다. 조 원장은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며 "중증환자만 보더라도 (3차 병원이) 경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동네 병·의원이 경증환자를 보는 분위기가 정착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위중한 분께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라는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는 2차 병원과 지방의 공공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경증환자가 굳이 '빅5'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다들 일상처럼 쉽게 간다"며 "각각의 병원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대학병원이 백화점식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뇌나 간 등 중증질환에 특화해야 한다"며 "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2차 병원을 키워서 대부분의 환자가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尹 “병원 운영 구조 반드시 개혁…의사 수 증원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 '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대통령실 "간호법 굉장히 심각…간호사 요구에 귀 막은 것 아냐" "의료법 체계 손질 여야 협상 기대…개별법 특수성 고려해 재의요구 판단하게 될 것"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5.16
'어린이병원' 찾아간 尹 "소아 의료체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의 인력·지원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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