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Archives - 뉴스벨

#의료정책 (4 Posts)

•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부족…의료개혁 위해 의대 증원 필요" 2024.03.06 녹색정의당 좌담회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 주장 의대 증원 방식 놓고는 "사회적 대화 필요" vs "당장 증원해야" 전공의 "의대 증원, '의사노예'만 늘릴 것" 반박 의대증원 해법 긴급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주최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총량이 부족해 지역·진료 분야·의료기관별 불균형과 사회 보상체계 왜곡이 생기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성형하는 의사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요구와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명백하게 적은데 어떤 방식의 의대 증원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응급실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들은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하고 있지 않다. 왜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분원의 병상을 채우기 위한 '의사노예'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은 자유 의지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통 창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9 nowwego@yna.co.kr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의료 공백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정부·의사단체·의료기관 노사·환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6개월 이내로 증원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릴 단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진행됐다"며 "증원은 즉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환자단체는 "증원 논의보다 당장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과 국가는 아무도 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중증환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이후'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 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순자 부대표는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현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은 대형 민간병원을 위한 시장방임적 정책"이라며 "지역 의무복무 제도가 없으면 증원은 대형병원에 의사 채워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인력을 국가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대책이 현재는 빠져 있다"며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t@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과에 "깊이 반성"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 
  '전공의 있는 곳 찾아 수백㎞ 뺑뺑이'…환자들 신음 깊어져 2024.02.22 입원 환자 돌볼 여력 없어 외래진료 못하고 수술 대폭 축소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 진료 현장 속속 떠나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흘째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진료 차질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강경 방침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환자 피해 '속출'…수술 못 받고 외래진료도 축소 22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양양군에서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는 강릉아산병원에 유선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당시 응급실에 A씨를 진료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강릉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속초와 강릉지역 병원 모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구급대는 영동권이 아닌 영서권으로 핸들을 돌렸다. 수백㎞를 떠돌던 A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가 돼서야 겨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전국 종합병원 응급실 대부분은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도 암 수술 후 수시로 입원해온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거나, 항암치료 중 소변줄이 끊어졌는데 의사가 없어 내원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신규 외래진료 예약을 받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마취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하루 평균 90∼100건가량 이뤄지던 수술 건수가 30%가량 줄었다. 내원객 늘어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공의 의료 중단 사흘째인 2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2 iso64@yna.co.kr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마치고 입원하는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급하지 않은 수술 중심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진료도 일부 과의 경우 입원하는 환자를 돌볼 여력이 안 돼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을 찾는 신규 환자 대부분은 중증 증세를 보여 외래진료가 통상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원 성빈센트병원도 정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의 신규 외래 진료 예약을 중단했으며, 일부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곳곳에서는 이날 의료진들이 인력 배치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도 목격됐으며,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부족해 매주 수·목요일 외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남은 의료진 고군분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고, 출근했더라도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장에 남은 전문의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담당했던 약 처방 업무와 야간 당직 등을 전문의가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들도 연장 근무를 하며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환자 증가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공의 의료 중단 사흘째인 2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2 iso64@yna.co.kr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의료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강원도청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두 번째 결의대회를 연다. 도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와 수정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 의과대학 등은 20일부터 동맹휴학과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정책이 강행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료와 의료 교육에 대한 이해와 근거 없는 현 정부의 정책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천경환 박영서 장지현 박성제 강영훈 박세진 황수빈 박정헌 신민재 박주영 정다움 노승혁 백나용 기자) dragon.me@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 
  의협 비대위 첫 회의…"의사 스스로 의료정책 만드는 주체돼야" 2024.02.17 회의 준비하는 김택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택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전 대화 하고 있다. 2024.2.1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의사도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낭독한 투쟁선언문에서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어떤 행위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2020년 의협과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 체계에 미칠 엄청난 결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행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약 50명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 의대생 동맹휴학 ▲ 전공의 사직 ▲ 향후 투쟁 추진 로드맵 ▲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상 조치 요구안 ▲ 의대생·전공의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에는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전 의원,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도 위원으로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한다.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의료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7 jjaeck9@yna.co.kr dindong@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의협, 긴급 기자회견(종합) 2024.02.05 의료정책 심의기구 개최해 결정…증원 규모 1천500∼2천명 예상 의사단체 강력 반발할 듯…정부,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대응 방침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2024.2.5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