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개선 본격화, 2030년까지 5조 투입…國교수 3년간 1000명 증원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혁신, 지역필수의료진 정주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입해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이를 통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우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이다. 학생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
"2시간만 와서 봐라"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완전 딴판인 응급실 의사가 전한 현재 응급실 상황에 숨이 턱턱 막힌다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미 번아웃이다. 29일 당직을 섰고, 밤 10시에 병원에서 풀려났지만 30일에 밤 10시에 출근해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중증환자를 받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어도 의사가 2~3명이 동시에 근무해야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진다. 그런데 남 교수는 올해 2월부터 계속 6개월 간 혼자 당직을 서고 있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다. 저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 의증 환자 한 명이 모조리 1시간 내로 다 왔다." 남궁인 이대
尹,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재강조..“매번 진통 겪을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증원 불가피" vs "수가 인상·부담 완화부터"…또 '평행선'(종합)필수의료 해결 방안 과기한림원 토론회서 정부·의료계 맞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24.3.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확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증원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의료수가 인상을 언급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위장관외과.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의료계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의사 정원을 1천 명 늘리는 것을 가정해 의사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는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국한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의 개편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2035년 필요 의사 수가 1만명에서 2천600명으로 줄어든다"며 "추계에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이 동반되면 (기존) 추계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반면,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2021년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의대 정원 증가율도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차관의 발표 요지다. 그는 "의사 인력도 고령화를 겪는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최고"라며 필수의료에서 은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사계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 게 가장 쇼킹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공개한 이후 1년여 이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가 문제 등 개선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한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고 개선책도 행위에 연결된 것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소송 문제도 있지만 10년~20년 뒤에도 이런 체계라면 아무리 가산을 붙여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034120]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 부원장은 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해달라는 의학한림원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 연구해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에 대한 독립적 연구조직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사 인력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정부가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료계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경청하는 박민수 2차관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박 차관은 "의료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인 만큼 정부도 증원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4대 패키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대 적정 정원은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5년 단기를 이야기했지만 완화해 10년 정도 걸쳐 목표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증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기증 사체가 1년에 1천구 남짓인데 일부 대학 정원 배정을 보면 20~3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사체 해부와 같은 과정은 의사가 숭고한 직업인 것을 배우는 첫 과정인 만큼 이런 고민을 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활용 사체가 700구 정도로 200구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배분 문제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시뮬레이션도 발달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그간 의협을 주로 파트너로 했는데 증원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더 의료계 중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만들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정부를 나무라는 건 좋지만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를 나무라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며 "논의를 해 보면 생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논의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가는지 의료계 내에서는 나무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shjo@yna.co.kr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비상진료 가동에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국민 불편 최소화”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엔 "공·과 함께"라디오 인터뷰…"기후동행카드 경기도 거절 기묘…안심소득, 사각지대 줄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의사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까 대형병원이 마비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35%에서 40%를 넘기는 곳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10% 정도라는데 매우 기형적이다. 결국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길게 봤을 때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인력 충원 방침과 궤를 같이했다. 이승만기념관 추진과 관련해선 "어느 역사적인 인물도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라며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데가 아니라 공과를 균형 있게 객관적 시각에서 다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는 게 건립추진위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예를 봐도 건국 대통령의 경우 공과를 기리는 장소가 대부분 있다"며 "지금까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료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니 '이런 공도 있더라' 하는 건 후세에 잘 넘겨줘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립 부지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추진위가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라며 "서울광장 3배 정도의 광활한 녹지인데 기념관 면적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광장 서쪽에 이승만기념관, 동쪽에 이건희기증관이 들어서도 경관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는 아니라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의견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국민 모금운동에 의해 추진위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희기증관 역시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경기도나 인천 통과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물음에는 "인천도 경기도 원하는 곳에는 다 연결해 드리겠다는 방침을 초기부터 천명했다"며 "그건 서울시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가 거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수가 100만명이 넘는데 100만명 아니라 1만명이 있어도 도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일부 기초지자체만 이익을 보니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면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 때문에 서울 교통혼잡이 굉장히 가중된 건 보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시민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원칙하에 비용을 더 부담해가면서 배려하겠다는 건데 경기도는 거절하고 있다. 참 기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제도"라며 "1년가량 시행하고 중간평가 해보니 20% 가구의 근로수입이 늘어났고 11% 정도는 탈수급했다"고 설명했다. ysc@yna.co.kr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 시사…"박수칠 때 떠난다"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복지장관 "의대 정원 대폭 확대"…의사단체 "근본 대책 아냐"(종합)민생토론회서 '인력 확충' 등 4대 개혁 패키지 공개…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 의협·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하겠다' 조사 마쳐 일각에선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 시작…모든 수단으로 투쟁해야" 주장 '필수의료 패키지는' (서울=연합뉴스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복지장관, OECD 국가들 만나 '의료인력 확보' 등 논의파리서 열린 OECD 보건장관 회의 참석…개별 국가와 면담도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앞줄 왼쪽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관계 당국과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임박…'최소 1천명' 확실시 당정 "국민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 확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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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개선 본격화, 2030년까지 5조 투입…國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혁신, 지역필수의료진 정주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입해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이를 통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우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이다. 학생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
"2시간만 와서 봐라"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완전 딴판인 응급실 의사가 전한 현재 응급실 상황에 숨이 턱턱 막힌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미 번아웃이다. 29일 당직을 섰고, 밤 10시에 병원에서 풀려났지만 30일에 밤 10시에 출근해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중증환자를 받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어도 의사가 2~3명이 동시에 근무해야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진다. 그런데 남 교수는 올해 2월부터 계속 6개월 간 혼자 당직을 서고 있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다. 저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 의증 환자 한 명이 모조리 1시간 내로 다 왔다." 남궁인 이대
尹,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재강조..“매번 진통 겪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증원 불가피" vs "수가 인상·부담 완화부터"…또 '평행선'(종합) 필수의료 해결 방안 과기한림원 토론회서 정부·의료계 맞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24.3.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확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증원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의료수가 인상을 언급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위장관외과.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의료계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의사 정원을 1천 명 늘리는 것을 가정해 의사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는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국한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의 개편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2035년 필요 의사 수가 1만명에서 2천600명으로 줄어든다"며 "추계에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이 동반되면 (기존) 추계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반면,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2021년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의대 정원 증가율도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차관의 발표 요지다. 그는 "의사 인력도 고령화를 겪는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최고"라며 필수의료에서 은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사계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 게 가장 쇼킹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공개한 이후 1년여 이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가 문제 등 개선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한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고 개선책도 행위에 연결된 것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소송 문제도 있지만 10년~20년 뒤에도 이런 체계라면 아무리 가산을 붙여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034120]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 부원장은 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해달라는 의학한림원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 연구해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에 대한 독립적 연구조직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사 인력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정부가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료계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경청하는 박민수 2차관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박 차관은 "의료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인 만큼 정부도 증원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4대 패키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대 적정 정원은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5년 단기를 이야기했지만 완화해 10년 정도 걸쳐 목표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증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기증 사체가 1년에 1천구 남짓인데 일부 대학 정원 배정을 보면 20~3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사체 해부와 같은 과정은 의사가 숭고한 직업인 것을 배우는 첫 과정인 만큼 이런 고민을 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활용 사체가 700구 정도로 200구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배분 문제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시뮬레이션도 발달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그간 의협을 주로 파트너로 했는데 증원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더 의료계 중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만들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정부를 나무라는 건 좋지만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를 나무라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며 "논의를 해 보면 생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논의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가는지 의료계 내에서는 나무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shjo@yna.co.kr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비상진료 가동에 예비비 1285억원 긴급 투입…“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엔 "공·과 함께" 라디오 인터뷰…"기후동행카드 경기도 거절 기묘…안심소득, 사각지대 줄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의사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까 대형병원이 마비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35%에서 40%를 넘기는 곳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10% 정도라는데 매우 기형적이다. 결국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길게 봤을 때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인력 충원 방침과 궤를 같이했다. 이승만기념관 추진과 관련해선 "어느 역사적인 인물도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라며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데가 아니라 공과를 균형 있게 객관적 시각에서 다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는 게 건립추진위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예를 봐도 건국 대통령의 경우 공과를 기리는 장소가 대부분 있다"며 "지금까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료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니 '이런 공도 있더라' 하는 건 후세에 잘 넘겨줘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립 부지로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추진위가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라며 "서울광장 3배 정도의 광활한 녹지인데 기념관 면적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광장 서쪽에 이승만기념관, 동쪽에 이건희기증관이 들어서도 경관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는 아니라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의견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국민 모금운동에 의해 추진위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희기증관 역시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경기도나 인천 통과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물음에는 "인천도 경기도 원하는 곳에는 다 연결해 드리겠다는 방침을 초기부터 천명했다"며 "그건 서울시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가 거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수가 100만명이 넘는데 100만명 아니라 1만명이 있어도 도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일부 기초지자체만 이익을 보니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면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 때문에 서울 교통혼잡이 굉장히 가중된 건 보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시민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원칙하에 비용을 더 부담해가면서 배려하겠다는 건데 경기도는 거절하고 있다. 참 기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제도"라며 "1년가량 시행하고 중간평가 해보니 20% 가구의 근로수입이 늘어났고 11% 정도는 탈수급했다"고 설명했다. ysc@yna.co.kr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 시사…"박수칠 때 떠난다"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복지장관 "의대 정원 대폭 확대"…의사단체 "근본 대책 아냐"(종합) 민생토론회서 '인력 확충' 등 4대 개혁 패키지 공개…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 의협·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하겠다' 조사 마쳐 일각에선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 시작…모든 수단으로 투쟁해야" 주장 '필수의료 패키지는' (서울=연합뉴스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복지장관, OECD 국가들 만나 '의료인력 확보' 등 논의 파리서 열린 OECD 보건장관 회의 참석…개별 국가와 면담도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앞줄 왼쪽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관계 당국과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임박…'최소 1천명' 확실시 당정 "국민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 확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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