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중독 때문에 입원했는데 17일만에 사망: 양재웅이 처음 입 열었으나 끝까지 말 안 한 게 있다(인터뷰)양재웅 부천더블유(W)진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양재웅 원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난 5월27일 중독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의료의 질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쪽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남겼다.한겨레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1일까지 각각 두 차례씩 양재웅 원장, 사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복귀 없인 구제 어려워”정부가 이제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가 이제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복귀 없인 구제 어려워”정부가 이제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가 이제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에 "절대 반대" 보도 후 SNS에 '후회와 속죄' 입장문 밝혀…"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하겠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mon@yna.co.kr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fa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과실치사상죄 없는 직업어딨나"…의료사고특례법에 환자들 반발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청취 의료계 내서도 "어려운 현실 고려해 수용", "민원만 더 늘어날 것" 의견 분분 환자단체 "환자 보호 못해…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전환해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 환자 등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학 박사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는 "이 법 자체가 의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이나 중증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역시 이러한 특례법까지 만들어주면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해 (법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하지만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며 "위헌인 법률은 참고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목"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직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종합)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만일 상황 대비해 경찰 협조도 받기로…경찰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전날엔 의료사고특례법 '당근책'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soho@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오산 폐공장서 가수 화보 촬영중 스태프들 추락사고…4명 부상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에도 부정적…"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앞둔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
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종합)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의료비 부담 주범 '비급여' 줄이고,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본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
의료사고 수사경험 꺼낸 尹 "한달 다른일 못해…조사 신중해야"이대목동병원 사건 언급하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줘도 싫다는것" "의료·바이오 R&D 투자 더 할테니 걱정말라"…토론 앞서 순직 소방관 추모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왼발이 아픈데 멀쩡한 오른발 뼈 잘라 수술한 의사가 한다는 말이...병원 실수로 오른발을 수술한 20대 환자에게 병원이 압박하며 합의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지금도 양쪽 발목에 통증과 장애를 겪고 있으며, 병원은 합의금 논의 중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추가 보상을 조율하는 과
다이어트약 중독 때문에 입원했는데 17일만에 사망: 양재웅이 처음 입 열었으나 끝까지 말 안 한 게 있다(인터뷰) 양재웅 부천더블유(W)진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양재웅 원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난 5월27일 중독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의료의 질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쪽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남겼다.한겨레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1일까지 각각 두 차례씩 양재웅 원장, 사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복귀 없인 구제 어려워” 정부가 이제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가 이제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 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에 "절대 반대" 보도 후 SNS에 '후회와 속죄' 입장문 밝혀…"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하겠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mon@yna.co.kr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fa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과실치사상죄 없는 직업어딨나"…의료사고특례법에 환자들 반발 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청취 의료계 내서도 "어려운 현실 고려해 수용", "민원만 더 늘어날 것" 의견 분분 환자단체 "환자 보호 못해…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전환해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 환자 등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학 박사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는 "이 법 자체가 의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이나 중증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역시 이러한 특례법까지 만들어주면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해 (법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하지만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며 "위헌인 법률은 참고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목"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직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종합) 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만일 상황 대비해 경찰 협조도 받기로…경찰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전날엔 의료사고특례법 '당근책'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soho@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오산 폐공장서 가수 화보 촬영중 스태프들 추락사고…4명 부상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 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에도 부정적…"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앞둔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
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종합) 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의료비 부담 주범 '비급여' 줄이고,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본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
의료사고 수사경험 꺼낸 尹 "한달 다른일 못해…조사 신중해야" 이대목동병원 사건 언급하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줘도 싫다는것" "의료·바이오 R&D 투자 더 할테니 걱정말라"…토론 앞서 순직 소방관 추모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왼발이 아픈데 멀쩡한 오른발 뼈 잘라 수술한 의사가 한다는 말이... 병원 실수로 오른발을 수술한 20대 환자에게 병원이 압박하며 합의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지금도 양쪽 발목에 통증과 장애를 겪고 있으며, 병원은 합의금 논의 중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추가 보상을 조율하는 과
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필수의료 의료사고시 의료인 민·형사 부담 완화도 추진…"관련법 제개정" 의대 지역선발전형 확대 추진…'3년 의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검토 '비급여시장 기형적 팽창' 야기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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